K-조선 드림팀, 세계 최고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한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수소 운반선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액화수소 운반선은 우리가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LNG선을 이을 K-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신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형 선박으로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고 부가가치가 큰 선박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전략’을 발표하고 핵심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 실증·대형화,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으로 본격 지원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555억원을 지원하고 ‘27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실증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다. 특히 액화수소 운반선은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고난도 선박으로 현재 운반선 개발에 101개 기관이 참여 중인 43개 연구개발 과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오늘 산업부·조선 3사·대학·연구원 등 국내 액화수소 운반선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출범해, 연구개발 과제 간 연계와 협력, 실증 선박 건조 협력, 액화수소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기술개발 협력생태계 조성에 집중하며 액화수소 운반선 상용화에 선봉 역할을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액화수소 운반선은 높은 기술 난이도로 초기 기술개발 리스크가 매우 큰 영역으로 정부가 K-조선의 새로운 먹거리 선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5월 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APEC 지속가능한 공급망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APEC 차원의 전략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본 포럼은 APEC 무역투자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한 회원국 정부 대표, 산업계,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의 개회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각 세션별 주제 발표와 종합 패널 토의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실천적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급망 개념이 기존의 효율성 중심에서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대해 논의했다.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의 김대용 실장은 ‘효율성에서 지속가능성으로의 공급망 개념 진화’를 주제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공급망 개념을 제시했다. 이어 APEC 사무국의 Akhmad Bayhaqi 선임 애널리스트는 APEC 차원에서 진행된 지속가능 공급망 관련 연구 사례와 전략 방향을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민간 부문이 직면한 주요 도전과 이에 대한 대응 사례가 소개됐다. 필리핀 개발연구소의 Francis Mar A. Quimba 선임연구위원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APEC 역내 공조사례를 발표했으며 OECD의 Matteo Fiorini 선임연구원은 민간 부문이 주도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우수 사례 및 실행 전략을 공유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APEC 회원국 간 지속가능한 공급망 협력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논의됐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고종완 전략기획실장은 민관 산업대화의 국내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협력 모델을 제시했고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Ming Shan 부위원장은 APEC 시스템을 활용한 민관 협력의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APEC 역내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참가자들이 의견을 교환됐으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향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워크숍 결과를 반영한 후속 설문조사와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자유무역지역 수출이 전년 대비 34.4% 증가한 147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자유무역지역 전체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 돌파한 지난해에 이어 147억 달러를 달성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선박부품 등 제조업 경기 회복세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대비 2.15%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자유무역지역 수출 비중은 '19년 소폭 감소 이후 상승 추세에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유형별 수출액은 공항형, 산단형, 항만형 순으로 나타났다.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은 2년 연속으로 수출이 20억 달러에 근접했다. 조선업황 개선 및 제조업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수출이 늘어났으며 마산, 군산, 울산, 대불 순으로 수출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 자동차·선박·정밀기기, 금속업종 수출 호조로 전년대비 2.6% 증가한 9.72억 달러를 달성했다. 화학업종 수요 감소 및 코로나 19 완화에 따른 수혜기업의 수출 하락세로 전년 대비 18.8% 감소한 5.39억 달러를 달성했다. 주요 제조기업 수출 증가 및 해외수주 활성화로 전년 대비 27.2% 증가한 2.06억 달러를 달성했다. 조선업황 회복 등 선박부품업체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20.0% 상승한 1.26억 달러를 달성했다. 반도체 호황과 항공화물 이용 용이성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직접 가공·조립해 수출을 진행하는 반도체 칩 패키징 입주 기업의 수출 증대로 전년 대비 42.7% 상승한 126.2억 달러 수출성과를 달성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 실적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나, '22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인해 향후 수출 하락이 예상된다.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제조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수출 하락으로 전년 대비 8.4% 감소한 1.1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종석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며 “자유무역지역이 수출전진기지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CES 혁신상 시작은 혁신조달에서” [금요저널] 조달청 핵심 정책인 혁신조달 지원을 받은 혁신기업들이 제품의 혁신성과 우수성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조달청이 혁신조달로 지원한 15개 혁신제품이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CES 혁신상은 전미소비자기술협회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CES 최고의 영예’로 불린다. 전 세계 약 3천개 기업이 참여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열린 2023 CES에서는 디지털 헬스, 스마트 시티 등 총 28개 분야에서 총 434개사의 609개 제품이 혁신상을 수상했는데, 이 중 한국기업은 134개사의 181개 제품이 포함됐다. CES 혁신상을 수상한 한국기업 중 13개사는 ‘정부가 첫 구매자가 돼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제품에 도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달청 혁신조달제도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은 혁신기업이다. 이들 혁신기업들은 ‘공공성’과 ‘기술성’을 인정 받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후, 혁신제품 시범구매 등 다양한 혁신조달 정책지원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올해 CES 혁신상을 수상한 15개 혁신제품 대부분은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이를 정부·공공기관의 일선 행정현장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통해 국내에서 이미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혁신제품들은 이번 박람회에서 대회 주제인 ‘HUMAN’과 연관된 스마트 시티용 인공지능 연동 소화기 등 모두 세상에 없던 기술을 내놨고 미래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술을 선보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13개 혁신기업 중 ㈜닷과 마이크로시스템은 대회 대상으로 꼽히는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으로써, 초기·강소기업의 판로확보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 지속적인 혁신조달 지원의 성과와 중요성을 입증했다. 민·관이 함께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는 ‘혁신제품 스카우터’를 통해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닷은 세계 최초 점자 스마트워치인 ‘닷 워치’를 개발한 소셜벤처이다. CES 혁신상 수상 제품은 시각장애인용 촉각 디스플레이인 ‘닷 패드’로 접근성, 모바일 증강현실 3개 부문에서 수상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접근성 부문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2022년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마이크로시스템은 유리 표면의 이물질을 스스로 세척하는 기술 ‘DFG-aided AI Surveillance Camera’로 ‘스마트도시’ 부문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혁신제품으로 인정받은 드롭프리글래스는 비, 태풍 같은 기상환경에서도 선명한 영상 감시가 가능해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통해 부산시 등 해외 시장에 앞서 국가 및 관공서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한편 조달청은 코이카, 코트라 및 한국수출입은행 등 수출 유관기관들과 함께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CES 혁신상 수상 혁신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제품의 국내 판로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달청의 국제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공조달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이카, 코트라 등 해외원조 담당기관과 협력을 통한 혁신제품의 패키지 수출 지원과 혁신제품의 해외 실증기회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를 통해 글로벌 마케팅 기회도 넓힐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 징검다리를 위한 국내 판로 활성화를 위해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우수 혁신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 우대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조달청은 이번 CES 수상 혁신기업들에게 혁신장터 내 전용몰 운영, 4월 예정인 나라장터 엑스포 전용관 설치 등 바로 시행이 가능한 판로지원 혜택을 약속했다. 이종욱 청장은 “이번 혁신기업의 CES 혁신상 수상은 세계 최초, 최고 제품에 도전하는 혁신기업가의 꿈을 실현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한 혁신조달제도의 성과를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조달청은 혁신기업이 세계 일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 여건에 맞춘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혁신기업의 지속성장과 기업경영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19년도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 235.9조 원 [금요저널] 경제협력개발기구가 1월 26일 발표한‘OECD Social Expenditure Update 2023’에 의하면 2019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35.9조 원이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12.3%이며 OECD 평균의 61.2% 수준이다. ’18년도 및 ’19년도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각각 206.8조 원 및 235.9조 원이며 전년 대비 각각 11.5% 및 14.1%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확대,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확대 등이다. 9대 정책 중에서 보건, 노령, 가족 순으로 지출규모가 크며 3개 정책 영역을 합치면 전체 지출의 76%에 해당한다. ’20년도 공공사회복지지출 예측치는 GDP의 14.4%이고 ’21년도는 GDP의 14.9%이다. 발표된 예측치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 코로나19 지원금이 포함된 수치이고 예측치는 ’22년 3월 자료제출 시점에서 가용한 정보를 토대로 제출한 한계가 있어 자료 인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4년 상반기에 ’20년과 ‘21년도 확정치 값 제출 시 코로나19 지원금 포함 여부에 대한 OECD 및 가입국의 의견을 확인하고 확정치에 필요한 각종 결산 정보를 최종 확인 검증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이번에 발표된 OECD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를 심층 분석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7일 오후 2시 집단에너지협회 회의실에서 이호현 전력정책관 주재로 집단에너지업계 취약계층 지원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는 LNG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 지역난방공사·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에너지공급자가 참석해, 겨울철 난방비 급등 원인을 분석하고 취약계층의 실효성 있는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 지역난방공사의 요금 지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두 배 인상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2년도를 기준으로 249,760 세대 대상 총 86억원을 지원 했으며 향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사업자들이 출연해 조성되고 있는 가칭“집단에너지 상생협력기금”을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나갈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구별 난방효율 향상을 통해, 과다한 난방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 맞춤형 에너지절약 홍보 및 개별 세대별 컨설팅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고객센터 인력 충원, 홈페이지 팝업 안내 등을 통한 난방비 절감 방법 안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20년 이상된 난방취약 공동주택 113개 단지에 대해 2주간 현장 방문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난방비 절약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기온 하락, LNG가격 인상에 따라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지역난방사업자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당부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민간 사업자들도 최근 난방비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3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한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으며 2월에 개최 예정인 제4차 회의부터는 대안별 세수 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도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550만대, 친환경차 150만대 돌파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2년말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503천대로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인구 1명당 자동차보유수는0.5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차종별로는 전년 대비 승용 2.7%, 화물 1.8%, 특수 9.7% 증가했으나, 승합차는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별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5%이며 수입차가12.5%로 수입차 점유율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료별로는 친환경차가 전년 대비 37.2% 증가, 누적등록 대수는 전체자동차 중 6.2% 비중을차지했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는 390천대로 전년 대비 68.4%, 수소차는30천대로 전년 대비 52.7%, 하이브리드차는 1,170천대로 전년대비 28.9% 증가했다. 휘발유차는 전년 대비 2.6% 증가했고 경유차와 LPG차는각각 1.2%, 2.1% 감소했다. 신규등록은 1,692천대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으며 국산차는 3.7% 감소, 수입차는 0.5%증가했다. 모델별로는 포터Ⅱ, 쏘렌토 하이브리드, 팰리세이드, 캐스퍼 순으로등록됐으며 친환경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K8 하이브리드, EV6 순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해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월 27일에 2023년 1차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 80개 1,024억원을 공고한다. 2023년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예산 중 88%인 1,024억원을 1차 공고를 통해 지원하고 다부처 사업인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 등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금년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 에너지 안보를 확립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및 수요효율화, 에너지산업 혁신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산업부는 ‘23년 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해 전년 대비 0.8% 증가한 1조 2,065억원을 투입, 이 중 1,159억원을 신규과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30년 글로벌 에너지 新시장 선점을 목표로 차세대 유망기술을 집중 개발하면서 글로벌 시장구조를 고려한 전략적 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 기술개발을 동시에 추진한다. SMR, 가동원전 안전, 원전해체 등 전방위적 원자력 분야 기술개발에 전년 대비 3.7% 증가한 1,736억원을 투입해 수출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탠덤 태양전지, 부유식 해상풍력, 바이오연료 등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에 1,969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신기술 선점에 집중할 예정이다. 수전해, 발전용 연료전지, 저탄소전원 등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에서 제시한 수소 중점 기술 및 에너지안전 분야 개발에 2,059억원을 투입해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全주기 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해외진출 기반을 공고히한다. 시추탐사를 통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 및 유망구조 추가 발굴, 동해가스전 CCS 실증 예타 기획 등 CCUS 분야에 669억원을 투입해 CCUS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분산화 트렌드에 대응해 스토리지 분야에 1,236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저장·계통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원 공급망 안정화 및 에너지 수요효율화 등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 ‘자원확보-비축확대-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全주기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자원개발·자원순환 분야에 892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자원 수급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한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기후 위기 대응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확립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바, 에너지 수요효율화 분야에 전년 대비 11.3% 증가한 2,279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효율혁신을 추진한다. 2030년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사, 예비 유니콘급 10개사 발굴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기업 협력·에너지 인력양성·규제혁신 등 에너지 산업 혁신기반을 조성한다. 정부-공기업 협력 에너지 R&D 기획 프로세스 및 우수성과 공동활용 확산 촉진을 위한 R&D 관리체계 개선, 공기업이 창업 아이디어 및 사업화에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 기반 기술창업 지원체계 구축 등 공기업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원전 산업생태계 복원, 재생e 차세대 신기술 분야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요구되는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정보 제공, 중견기업 특화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취업 연계도 강화한다. 에너지기술평가원 내 규제 샌드박스 지원 전담조직을 구축해 R&D 기획–진행–완료 등 全 프로세스별 규제 샌드박스 트랙 신설하는 등 에너지 新산업 분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본격화한다. 이번 공고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3~4월 중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수행자를 확정, 추후 협약을 체결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월 9일 ’더케이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공고내용, 연구개발과제 신청방법,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한 수출현장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1월 26일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역사 내에 위치한 넥스트온 인도어팜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스마트팜을 포함한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 현장과 소통하고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수출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넥스트온은 폐쇄된 충북 옥천터널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임대한 남부터미널 지하상가 부지에 수직형 인도어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쿠웨이트 투자사인 Mawarid社와 합작사를 설립키로 계약하고 GCC 6개국에 2,700만불 규모의 스마트팜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번 UAE 정상방문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UAE 현지의 스마트팜 시장 확대 의지를 확인하고 기업 및 관계기관과 네트워크 구축하는 성과도 거뒀다. 넥스트온 최재빈 대표이사는 ‘스마트팜은 작물 재배 뿐만 아니라, 기계, 전자, 공조, 수처리, AI, 빅데이터 등이 융합된 시스템 산업으로 요소기술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매우 유망한 산업’임을 강조하면서 스마트팜 산업에 특화된 수출, R&D, 물류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안 본부장은 ‘어려운 무역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6,839억불 달성과 세계 6위 수출강국으로의 도약은 넥스트온과 같은 새로운 유망분야의 중소기업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격려하면서. 스마트팜과 분야에 특화된 수출지원과 R&D 사업을 위해 수출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농식품부, 과기부와도 긴밀하게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지하 2층에 마련된 농작물 재배 시설을 둘러보며 스마트팜 설비와 관리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활용도가 낮아 방치되어 있던 지하상가와 폐터널이 연중 온도·습도가 유지되어 스마트팜 운영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넥스트온을 높이 평가했다. 끝으로 안 본부장은, ‘넥스트온과 같이 디지털·그린 등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는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범부처 수출현장지원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창출한 UAE 정상 순방이 수출 확대와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등을 통해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출 절반을 책임지는 중소기업, 수출 주연으로 육성한다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 중소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중소기업은 간접수출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총수출의 약 40%를 기여하고 있으며 작년 중소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환율 변동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1,175억달러를 기록하며 선방했다. 다만, 중국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중소기업 수출 1, 2위 품목인 플라스틱 제품과 화장품 수출 또한 감소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수출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을 확대한다.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입점, 홍보, 물류, 배송 등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국내 최초의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콘텐츠 및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공급기술 등 신산업 분야 해외전시회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고 서비스 수출지원 쿼터제를 도입해 우수한 서비스 수출기업을 수출정책에 우대하는 등 미래 유망 수출분야인 콘텐츠·기술 등 서비스 수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또한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중동·유럽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벤처펀드 조성 및 교류행사 개최,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 확대 등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도 적극 뒷받침한다. 둘째,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 기업을 육성한다. 간접수출기업 등 국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튼튼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정책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대기업 등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기업이 수출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의 간접수출확인서 발급건수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수출지원정책에서 간접수출과 직접수출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간접수출기업의 수출기여도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정부포상을 신설한다.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수출바우처를 자동적으로 지원한다.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바우처 외에도 R&D, 정책금융, 스마트공장 등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수출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다변화 지표를 20% 신설하고 다변화에 나서는 중소기업이 수출지원정책 참여 시 자부담을 10% 완화해 수출국 다변화에 도전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이후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선정 시 우대하고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한, 품목별·국가별로 수출 경쟁력 우위 및 수출국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다변화 필요성을 분석하고 신규 수출국 추천 등 다변화를 원하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뉴욕, 도쿄, 두바이 등 주요 글로벌 무역거점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를 더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오피스 형태의 ‘글로벌비즈센터’로 개편하고 현지 한인협단체 및 기업인 간의 협업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K팝 한류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K-POP with K-BRAND’ 행사와 최근 한류가 확산 중인 중동 시장 개척을 위한 ‘K-콘텐츠 엑스포 in 두바이’, 민간 유통사와 협업을 통한 ‘K브랜드 엑스포’ 등 현지에서 대형 박람회를 개최하고 중동·EU·미주 등 전략시장에 대한 수출전시회 참여지원도 확대한다. 전세계적인 해외규격인증 요구 확대에 대응해 기업 수요가 많은 CE, NMPA, FDA 등 6대 인증 중심으로 전담대응반을 운영하고 연중 상시접수와 간이심사를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ESG·탄소중립 관련 인증은 인증별로 지원한도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급격한 환율변동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료,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17.8조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기업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접수된 건의사항 등은 범부처 합동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과 공동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은 직·간접적으로 수출의 40%에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성장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작년 10월부터 진행한 20여차례 간담회를 통해 나온 건의사항을 담아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수출지원방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지원방안에 담긴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중소기업이 수출의 50% 이상을 담당하며 대한민국 수출의 진정한 주역으로 거듭날 때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난방효율개선지원단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난방비 절감 관련 현장지원을위해 긴급히 설치됐다. 산업부,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단·도시가스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전국 각 지역에서 난방효율이 낮은 대상 단지·가구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컨설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단은 참여 기관별 지역사무소를 활용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원팀을 구성하고 난방비 절감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 공급자별 효율개선지원 안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중앙집중식 난방설비 보유 아파트 중 노후된 난방용 보일러가 설치된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보일러 및 배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운전방법 개선, 가동조건 변경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방안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국토부·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난방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는 난방 절약 방법, 보일러 점검 안내 및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등 효율개선 사업을 안내하고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을 난방 개선에 집중 지원해 난방비 부담을 적극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가정에도 문자발송 등을 활용해 효율적인 난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통해 국민의 난방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