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유망 중소 물기업 10곳을 제6기 ‘혁신형 물기업’ 으로 지정하고 6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정서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 및 지원’은 혁신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물기업을 세계적인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난 2020년 제1기를 시작으로 매년 10곳의 회사를 지정해 혁신기술 개발, 사업화, 해외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5년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제6기 혁신형 물기업 지정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비 비율, 수출액 비율, 해외인증 실적 등을 보유한 25곳의 회사가 신청했으며 약 2개월 동안 △서면 및 발표 평가,△종합 평가,△물산업기술심사단 심의 등 총 4단계 심층평가를 거쳐 10곳이 선정됐다. 제6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은 △그레넥스, △로얄정공, △문창, △삼보산업, △성일신소재, △솔브, △영남메탈, △지앤지인텍, △협성히스코, △코모토 등이다. 이들 혁신형 물기업은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213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중 연구개발비 비율은 평균 5.2%, 수출액 비율은 평균 27.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인증은 평균 2건 이상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 잠재력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환경부는 혁신형 물기업에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 전략 설계, △혁신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적용 및 기술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필요자금을 향후 5년간에 걸쳐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2020년에 제1기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되어 올해 5년간의 지원이 종료된 10개 사는 지정 전과 비교해 2024년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과 수출액이 각각 42.5%, 102.4% 증가했다. 특히 대구 달성군 소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수질계측기 생산기업 △블루센은 미국 시장을 시작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로 진출시장을 확대하며 혁신형 물기업 지정 전에 비해 수출액이 83.2% 늘었다. 초음파 수도미터와 전자기 유량계를 생산하는 △에이치에스씨엠티은 우즈베키스탄에 해외지사를 설립해 중앙아시아 시장을 개척해 수출액이 173% 급증했다. 나노 멤브레인을 생산하는 △아모그린텍도 해외 실증사업과 판촉 활동을 적극 추진해 유럽과 중동지역의 12개 국가로 판로를 확대해 수출액이 181%나 증가했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술력 있는 중소 물기업이 세계 물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출 유망 물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전 세계 물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 회수·보상제 본격 시행 [금요저널] 환경부는 청주시 관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 회수·보상제’를 6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스타벅스코리아, 청주시는 올해 4월 10일에 체결한 ‘일회용컵 회수·보상을 위한 자발적 협약’ 내용을 토대로 보상 체계 개편, 일회용컵의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회수·보상제 시행에 따라, 청주시내 28곳의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음료를 구매한 고객이 세척된 일회용컵 5개를 반납하면 ‘에코별’ 1개를 받을 수 있다. ‘에코별’은 전국 스타벅스 지점에서 제공하는 ‘별 등급 시스템’과 동일하게 스타벅스의 음료 등을 교환할 수 있다. 소비자가 반납한 일회용컵들은 수거·운반업체가 재활용업체로 이송해 이불솜, 베개, 자동차 내장재 등의 원료가 되는 단섬유로 순환이용된다. 환경부, 스타벅스코리아, 청주시는 각 기관이 보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해 이번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 회수·보상제 시행을 적극 알리고 일회용컵 반납 등 이행 현황을 비롯해 고객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이번 청주시를 비롯해 강릉시, 에버랜드, 서울랜드에서 각각 협약을 맺고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감량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먼저 6월 5일 강릉시를 시작으로 6월 17일에 청주시, 6월말에 용인시 및 과천시에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 회수·보상제는 스타벅스의 보상 제도와 청주시의 자원순환체계가 결합된 체계로서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가능한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속 1200km 꿈의 열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본격 착수 [금요저널] 정부가 올해를 K-하이퍼튜브의 원년으로 삼고 철로 위 비행기, 하이퍼튜브 열차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 한다고 밝혔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 튜브 속에서 자기 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열차와 선로 간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열차를 강하게 밀어 초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이다. 하이퍼튜브는 비행기보다 빠르고 친환경적이며 기상 영향을 적게 받는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특히 1,200km/h 가까이 주행 가능한 철도로서 KTX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1시간 52분이 소요되는 것에 반해, 같은 거리를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어 지역 간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꿈의 교통 시스템이다. 하이퍼튜브의 초격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고속 주행시키는 ➊자기부상·추진 기술, 극한의 아진공 환경을 유지하는 주행 통로인 ➋아진공 튜브 설계·시공 기술, 아진공으로부터 객실 기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는 ➌차량 설계·제작 기술 등이 요구된다. 이번 연구개발 내용은 자기부상·추진 기술 개발에 해당하며 하이퍼튜브 전용 선로 초전도 전자석 시스템, 주행 제어 기술, 차체 설계·제작 등 4가지 세부 기술 개발을 통해 차량의 부상·추진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철도국장을 위원장으로 세부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 사업 추진 TF’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연구개발은 철로 위 비행기, 하이퍼튜브 기술의 첫 발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우리나라는 불과 20년 전 고속철도 수입국에서 자체 기술 개발에 성공해 수출하는 국가로 도약함으로써 우리 기술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세계에 입증했다. 하이퍼튜브라는 ‘꿈의 철도’ 기술 개발로 글로벌 철도 경쟁 시장을 주도하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2025 우수웰니스관광지 11개소 신규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9일 한국의 고유한 정서와 자연환경 등을 소재로 웰니스 체험을 선사할 우수웰니스관광지 11개소를 신규 선정해 발표했다. 2025년 우수웰니스관광지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66개소의 우수한 웰니스관광지와 시설 등을 추천받아 서면평가, 현장평가, 최종심의위원회 단계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신규 선정된 우수웰니스관광지는 △한방 △스테이 △힐링·명상 △뷰티·스파 △자연치유 △푸드 등 총 6개 테마에서 고루 분포되어 있다. 한방 테마에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힘든 일상을 보내는 국민을 위해 설립해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 강화군 특산물인 강화약쑥을 활용한 한방테마 좌훈 프로그램과 한방 족욕체험을 즐기고 건강식을 맛볼 수 있는 약석원이 선정됐다. 스테이 테마에는 ‘해가 처음 비추는 곳’ 이라는 뜻을 지닌 해비치호탤앤드리조트가 이름을 올렸다. 제주의 자연 속에서 진행하는 선셋요가, 싱잉볼 명상 등 웰니스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힐링과 명상을 위한 웰니스관광지로는 만다라 심리치료, 스님과의 차담, 요가 명상 등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대흥사, ‘좋은 공간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신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복합문화공간 트리비움, 한국 차의 최초 재배지이자 기원지인 ‘화개’에 위치한 하동야생차문화센터가 선정됐다. 부산 기장의 학리마을 바닷가에 위치한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전문 에스테틱, 티클래스 등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에스엠비 웰니스 센터, 도심 속 자연에서 12가지 테마 스파, 릴렉싱 와추 프로그램 등을 경험할 수 있는 하이디하우스, 게르마늄온천 등 대규모 웰니스 시설과 파동욕장, 아쿠아로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고창웰파크시티가 뷰티·스파 테마에 선정됐다. 자연치유 테마에는 곶자왈 생태체험을 할 수 있고 숲해설, 유아 숲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인 교래자연휴양림이 뽑혔다. 또한, 예약제 티 오마카세를 운영하는 차덕분이 푸드 테마에 신규로 선정됐다. 공사 김종훈 국제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국회에서 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된 상황에 발맞추어 우수웰니스관광지 신규 11개소를 포함한 88선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며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이 우수웰니스관광지에서 휴식과 힐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공사는 우수웰니스관광지의 수용태세 개선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해 관광명소로서 명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한민국 관광기념품, 오사카엑스포에서 만난다 [금요저널]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기념품 부문 수상작을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오사카엑스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와 코레일유통주식회사는 9일 대한민국 대표 관광기념품을 외국인에게 선보이고 해외 유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1998년부터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을 통해 매년 한국의 색채를 담은 대표 기념품을 선정해 홍보하고 있다. 이번 오사카엑스포에서는 한국관 팝업스토어 운영을 주관하는 코레일유통과 협업해 공모전 수상작 전용공간을 운영한다. 오사카엑스포에서 선보이는 팝업스토어는 오사카엑스포 기간과 동일하게 오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이번 팝업스토어에는 작년 공모전에서 수상했던 8개 업체가 참여한다. 관람객은 전통 간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생과방 약과’, 색동 복주머니를 활용한 ‘색동 복소라 풍경’ 등 한국의 다채로움을 담은 80여 개의 제품을 만나보고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공사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공모전 수상작 대부분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이라 해외 진출이 쉽지 않은데 이번 오사카 엑스포가 실질적인 해외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관광기념품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28회차를 맞이하는 관광공모전 기념품 부문은 5월 초에 공모를 시작한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포함해 20여 점의 우수 관광기념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우주에서 본 국토, 국민 곁으로 … 국토위성센터 누리집 개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4월 9일부터 국토위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토위성센터 공식 누리집을 새롭게 개설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누리집은 국토위성 운영 현황, 주요 산출물, 영상 비교 등을 한곳에서 제공하며 국토위성 정보의 활용성과 관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성’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난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개발한 국내 독자 정밀관측 위성으로 국토위성 1호는 ’ 21년 3월에 발사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 국토위성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과 활용을 담당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간정보 구축, 국토변화 모니터링, 재난 대응, 도시계획, 환경 및 산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3월 발생한 전국 산불에 대응해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위성으로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 산불지역을 촬영했으며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제공했다. 이번 누리집은 기존에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과 국토정보플랫폼에 나뉘어 제공되던 국토위성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누리집에서는 △국토위성 및 주요 산출물 소개 △운영 현황 △홍보자료 △위성기반 재난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제공한다. 또한 △한반도 배경화면 서비스 △국토변화 영상 비교 △해외 주요 도시 국토위성 영상 제공 등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흥미롭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위성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성센터는 이번 누리집 운영을 시작으로 국토위성을 포함한 다양한 위성정보를 국민에게 쉽고 널리 알리는 창구로 누리집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위성정보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이번 누리집 개설은 국민 누구나 위성자료에 쉽게 다가가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토위성센터를 통해 보다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성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성정보의 중심 거점으로 성장 시켜 공간정보 산업의 도약과 공공서비스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화물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 돌입, 사고다발 구간 등 전국 주요 도로 집중 점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4월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 단속은 △1차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사고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두 번째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대표적으로 과적 여부를 점검한다. 세 번째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대표적인 점검사항은 불법개조 여부이다.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은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발생된 여러 사고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므로 화물차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화물업계에서도 자발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자리가 비었을 경우 진행하는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 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가 신청한 유전자재조합 탄저백신 ‘배리트락스주)’를 4월 8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베리트락스주’는 탄저균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탄저균의 외독소 구성성분 중 방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것으로 성인에서 탄저균으로 인한 감염증의 노출 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백신이다. 식약처는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해당 품목의 안전성·효과성 및 품질에 대해 집중심사하고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자문과 중앙약사 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허가했다. 식약처는 이 약이 생물테러감염병 예방 등 국가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저백신 자급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가의 보건 안보에 필요한 의약품이 공급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관련 기업과 함께 총 10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대면·비대면을 포함해 약 360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집단합의·피해구제 등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각종 피해자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피해자 합의대표 선임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참석한 피해자와 유족의 개별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정부가 주도해 신속하게 집단합의를 추진하기를 희망하며 합의 기준의 설정과 대표 선정 방식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있었다. 피해구제와 지원제도 관련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내 국가책임 반영 요청, △피해자 현역 입대 기준 완화 필요, △피해구제 청구 방법 간소화 등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개인별 피해 인정과 피해 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으며 환경부는 이와 같은 개별 민원에 대해 재심사 등 관련 제도와 절차를 안내했다. 환경부는 간담회 후속조치로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집단합의 희망 여부, △합의대표 선임 방안 등에 대해 개별의견 조사를 4월 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개별의견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휴대폰 번호 및 주소 변경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정책 및 제도개선 관련 의견을 빠짐없이 정리해, 향후 집단합의위원회 논의와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8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 2개소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은 자 ·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23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24년 하반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4.8점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심한 도전 행동으로 보다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최중증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기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이거나, 발달장애척도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의 발달장애인 중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서비스 선정자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한 사유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는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개 지역을 선정해 실시하게 되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존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시범사업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계획 적정성평가를 거쳐 ‘25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긴급한 사유 발생 시 필요한 돌봄을 적시에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고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마련된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서는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한다. 둘째,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기존의 추서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기리는 명예 조치에 그쳤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순직한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소속장관 별로 외부 인사가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셋째,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 등이 완화된다.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가 신체·물리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 수급권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자녀 이상이었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본인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