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유망 중소 물기업 10곳을 제6기 ‘혁신형 물기업’ 으로 지정하고 6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정서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 및 지원’은 혁신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물기업을 세계적인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난 2020년 제1기를 시작으로 매년 10곳의 회사를 지정해 혁신기술 개발, 사업화, 해외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5년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제6기 혁신형 물기업 지정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비 비율, 수출액 비율, 해외인증 실적 등을 보유한 25곳의 회사가 신청했으며 약 2개월 동안 △서면 및 발표 평가,△종합 평가,△물산업기술심사단 심의 등 총 4단계 심층평가를 거쳐 10곳이 선정됐다. 제6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은 △그레넥스, △로얄정공, △문창, △삼보산업, △성일신소재, △솔브, △영남메탈, △지앤지인텍, △협성히스코, △코모토 등이다. 이들 혁신형 물기업은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213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중 연구개발비 비율은 평균 5.2%, 수출액 비율은 평균 27.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인증은 평균 2건 이상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 잠재력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환경부는 혁신형 물기업에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 전략 설계, △혁신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적용 및 기술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필요자금을 향후 5년간에 걸쳐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2020년에 제1기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되어 올해 5년간의 지원이 종료된 10개 사는 지정 전과 비교해 2024년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과 수출액이 각각 42.5%, 102.4% 증가했다. 특히 대구 달성군 소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수질계측기 생산기업 △블루센은 미국 시장을 시작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로 진출시장을 확대하며 혁신형 물기업 지정 전에 비해 수출액이 83.2% 늘었다. 초음파 수도미터와 전자기 유량계를 생산하는 △에이치에스씨엠티은 우즈베키스탄에 해외지사를 설립해 중앙아시아 시장을 개척해 수출액이 173% 급증했다. 나노 멤브레인을 생산하는 △아모그린텍도 해외 실증사업과 판촉 활동을 적극 추진해 유럽과 중동지역의 12개 국가로 판로를 확대해 수출액이 181%나 증가했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술력 있는 중소 물기업이 세계 물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출 유망 물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전 세계 물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 회수·보상제 본격 시행 [금요저널] 환경부는 청주시 관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 회수·보상제’를 6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스타벅스코리아, 청주시는 올해 4월 10일에 체결한 ‘일회용컵 회수·보상을 위한 자발적 협약’ 내용을 토대로 보상 체계 개편, 일회용컵의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회수·보상제 시행에 따라, 청주시내 28곳의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음료를 구매한 고객이 세척된 일회용컵 5개를 반납하면 ‘에코별’ 1개를 받을 수 있다. ‘에코별’은 전국 스타벅스 지점에서 제공하는 ‘별 등급 시스템’과 동일하게 스타벅스의 음료 등을 교환할 수 있다. 소비자가 반납한 일회용컵들은 수거·운반업체가 재활용업체로 이송해 이불솜, 베개, 자동차 내장재 등의 원료가 되는 단섬유로 순환이용된다. 환경부, 스타벅스코리아, 청주시는 각 기관이 보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해 이번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 회수·보상제 시행을 적극 알리고 일회용컵 반납 등 이행 현황을 비롯해 고객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이번 청주시를 비롯해 강릉시, 에버랜드, 서울랜드에서 각각 협약을 맺고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감량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먼저 6월 5일 강릉시를 시작으로 6월 17일에 청주시, 6월말에 용인시 및 과천시에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 회수·보상제는 스타벅스의 보상 제도와 청주시의 자원순환체계가 결합된 체계로서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가능한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31일 오후 3시 30분에 전북 정읍시 고부보건지소를 방문해 지역의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니어 의사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은퇴 후 지역 보건지소에서 환자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시니어 의사를 직접 만나 지역 필수의료 분야 시니어 의사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의 의사 부족 해소방안의 하나로 시니어 의사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며 이를 위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시니어 의사 채용 시 채용지원금 지원, △시니어 의사가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진료를 계속하는 경우 필요한 현장 맞춤형 리트레이닝 교육 지원, △시니어 의사 모집 등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에는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을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했으나,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더 어려워진 보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조규홍 장관은 “지역 의료공백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계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시니어 의사 활용이 지역의 의사 인력확보에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은 3월 31일 오후,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동계종목 협력회의’를 열어 빙상, 스키·스노보드,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루지, 컬링, 산악스키 등 7개 동계종목 단체장, 지도자 등 20여명과 함께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협력회의는 지난 2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거둔 종합 2위의 성과를 이어 2026년 동계올림픽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문체부는 우선 올해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에 단기적,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훈련, 장비 구입, 정보 수집 등을 지원하고 시설 건립과 선수촌 개보수와 같은 장기적 지원은 2026년 예산 반영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동계종목단체, 대한체육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동계종목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소통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려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계종목 훈련 여건 등을 개선하고 종목 관계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31일 오후 대한토목학회에서 주최한 “제28회 토목의 날” 행사에 참석해 토목기술 발전 유공자 27명에게 훈·포장 등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기념식에는 최동호 토목학회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송석준· 손명수 의원,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토목기술인, 업계 관계자 등 내·외빈 500여명이 참석했다. 진 차관은 치사를 통해 “도로·공항·철도·발전소 등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국토발전을 선도해 온 토목기술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심화되는 기후변화, 주요 시설물의 노후화, 연이은 건설 안전사고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디지털 융복합 기술과 건설산업의 연계를 통해 국토인프라 사업이 다시 한번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토목기술인의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에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을 통한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체계 구축, 민간 중심의 ‘건설동행위원회’ 참여 등 토목기술인의 소통을 위한 활동이 국민들이 인프라산업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젊은 인재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촉매제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노후 인프라 정비 및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생산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등 토목기술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3월 31일 08시 32분경 경의중앙선 가좌역~홍대입구역 일부 선로침수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과 관련해, 철도시설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철도재난안전상황실을 구성해 한국철도공사·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운행복구 지원 및 침수 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본 사고로 인해 문산~디지털미디어시티역, 공덕~용문역 구간을 각각 반복 운행 중이며 서울~신촌~가좌~DMC역 구간을 한시간 간격으로 왕복 운행하던 셔틀열차는 30분 간격으로 운행 중이다. 가좌역 인근 집수정의 배수펌프 고장이 선로침수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일 중 정상 운행을 위해 비상 펌프로 침수 구간의 물을 배수 중에 있다.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국토교통부는 집수정 펌프 유지관리 및 보수 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 중이며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시정 조치 및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혁신적인 유통모델의 발굴과 확산을 위해 3월 31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 센터에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을 출범하고 관계자들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2024년 한 해 동안 6,737억원의 거래 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3월 23일 기준 누적 거래액이 3,000억원을 돌파해, 작년 같은 금액을 달성했던 시점보다 약 7개월 빠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단순한 거래실적 확대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 효율 개선을 이끌기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을 구성하고 정책 역량을 내실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지원반은 도매시장팀, 산지팀, 축산물팀, 우수사례 발굴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며 총 30여명의 현장관계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지원반은 분야별 유통효율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제도개선, 이해관계자 간 협력·조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3월 31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2025년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기존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유통혁신 방안들을 논의했다. 산지와 식품가공업체의 장기 예약거래 발굴, 현장의 다품목 소량 수요에 맞는 합배송 물류체계 마련,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직배송 물류 확대 등 안건을 논의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의 내실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지방 국제공항 마약밀수 풍선효과 차단한다 [금요저널] 관세청은 3월 31일 제주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 25년 제3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김해·대구·청주 등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최근 인천공항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지방 국제공항으로의 마약 우회반입 시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이 적발한 지방 국제공항 이용 마약밀수는 ’ 22년 9건, 12.8kg에서 ’ 24년 37건, 20.9kg으로 건수는 311%, 중량은 62% 증가했다. ’ 25년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적발한 지방 국제공항 이용 마약밀수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50%, 중량은 180% 증가해, 올해에도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한 마약밀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관세청은 ’ 24년 지방 국제공항 입국여행자가 1,019만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19년 1,045만명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지방 국제공항을 이용한 마약밀수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마약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국 공항만에서 적발되는 마약적발 정보 등 우범정보를 지방공항세관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마약 우회밀수를 차단한다. 또한, 지방 국제공항의 마약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마약 의심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개장·파괴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마약은닉 의심자의 신변 검사를 더욱 강화한다. 그리고 현재 인천공항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 집중검사실을 지방공항세관에도 설치하는 등 마약단속 인프라를 확충하고 증가하는 여행자와 마약밀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인력 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공항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분석, 엑스레이 판독, 마약검사 착안사항 등 인천공항세관의 전문적인 적발 기법을 교육해 지방공항세관의 현장단속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마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제주 국제공항의 여행자 검사장소, 엑스레이 판독실 등 마약 단속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마약적발 유공직원 등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마약밀수는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될 수 있고 특히 제주·김해·대구·청주 등 지방공항으로 마약밀수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큰 만큼 지방공항세관은 마약단속을 최우선 임무로 설정하고 마약 밀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APEC 개최지 경주에서 일본인 여행 입맛 겨냥 나섰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일본 유력 매체 언론인 약 50명을 초청, 경주와 부산 등에서 다채로운 지방관광 콘텐츠를 선보였다. 특히 올해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의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소개하고자 ‘처음 가보는 경주’를 주제로 일정을 꾸렸다. 일본인에게 아직은 생소한 신라한복 체험, 대릉원 포토존, 황리단길 등 한국 MZ세대가 선호하는 신규 관광지 등을 선보였다. 또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 선에 선정된 경주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 ‘동궁과 월지’, ‘월정교’ 와 부산의 드론쇼 등을 통해 당일여행을 넘어서 체류형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력을 내보였다. 이번 행사에는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현지 주요 일간지 언론인뿐만 아니라 ‘한국여행’ 전문 일본 현지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해 다양한 타깃을 대상으로 한국 동남권의 매력을 알렸다. ‘한국 지방미식 30선’에 실린 경상권 대표 메뉴 육회비빔밥, 낙곱새 등 일본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 콘텐츠를 필두로 일본 현지에도 진출한 ‘복순도가’ 울산 양조장에서 직접 빚어보는 막걸리 체험도 큰 호응을 얻었다. 오사카에서 온 참가자 츄쿄테레비 추만 요시히토 씨는 “역사가 느껴지는 경주와 현대적인 부산은 서울과 또 다른 매력이 있다”며 “황리단길은 멋지게 연출된 공간이 많아서 일본의 젊은이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고 전했다. 공사 정근희 일본팀장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경주를 일본 언론에 소개해 관광객의 서울 집중현상을 완화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라며 “이번 팸투어를 시작으로 4월에는 도쿄,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일본 주요 도시에서 로드쇼를 개최해 일본 최대 성수기인 골든위크 방한수요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5년 4월부터 전국 29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강건강은 치아 문제를 넘어 영양 불균형, 심혈관질환, 폐렴 등 전신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신체 기능 저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기적인 치과 방문과 올바른 구강 관리 실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구강관리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시범사업에는 총 29개 보건소가 참여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참여 보건소에 방문 구강건강관리에 필요한 표준 지침을 제공하고 전문가 자문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어 있어 구강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노인들의 전반적인 건강과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9개 보건소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면 누구든지 관할 보건소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대상자에겐 보건소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가 3개월간 직접 가정을 방문해 구강위생 상태, 구강건조 등 구강건강 상태를 평가해 구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강 관리교육, 불소도포 및 기타 필요한 예방적 처치 등 맞춤형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노인의 구강위생 및 구강기능 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농어촌형 등 지역 유형에 따른 사업 성과를 비교·분석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형 개발 및 서비스의 질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노인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은 노인들의 구강건강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며 “더 많은 노인이 건강한 치아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은 구강관리에 더욱 취약한 만큼,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맞춤형 구강관리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구강건강관리를 필수적인 건강관리 요소로 인식하고 주기적이고 포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예기치 못한 상태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속대응시스템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중 위험 징후를 보이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대응팀이 즉각 개입해 환자의 상태 악화를 예방하는 환자안전 관리체계이다. 신속대응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은 환자의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의료현장의 실제 운영여건을 고려해,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환자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의료장비 구성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러한 의료자원 운영 효율화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기존 45개소에서 55개소로 확대됐다. 새롭게 확대된 10개 기관 중 8개 기관은 현재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향후 6개월 내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 승인이 확정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위험 상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받을 수 있으며 위험 징후 발견 시 신속대응팀 또는 병동 의료진에 의해 즉시 초기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기 개입 혜택을 받아, 중환자실 입실률 감소, 병원 내 심정지 발생률 감소, 재원일수 단축 등 의료 질 향상과 함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그간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본사업 추진 시에는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면서도, 의사·간호사 팀 진료 등 의료기관 여건에 맞추어 인력 운영을 보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보다 더 많은 환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의료진의 노력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20m×18m)와 관련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4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서울시는 물론 도시철도 9호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기초·터널·지하안전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한다. 운영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3월 31일 오전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