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교통대책 TF, 현장 협업 강화로 갈등사업 조정 성과

지자체·관계기관 간 지속 협의로 광역교통 사업기간 단축 등 성과 확인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월 19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TF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19개 기관이 참여한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 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과 함께 운영해 왔다.

’ 24년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32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14건의 갈등사업을 조정했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 25년에는 지방권까지 범위를 확대해 관리대상 사업 28개를 신규로 선정했으며 ’ 24년 32개 사업까지 총 60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올해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조정회의 및 현장점검 등 총 51회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조정하거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인허가 지연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단축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개정된 ‘광역교통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갈등조정 절차, 주요 도로사업계획의 국토교통부 직접 인허가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를 정상궤도에 올리는 성과도 있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신도시 개발에 수반되는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며 “앞으로도 TF와 함께 정책 현장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