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8월 22일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이자 목격자·구조자인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 증언을 청취하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생업으로 바쁜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양측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한 현장 상담과 접수도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원활한 진상 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피해 구제 방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자로서 정신적 충격까지 겪은 분들”이라며 “이들의 피해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여러 증언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좌세준 심의위원장은 “생업으로 바쁜 이태원 지역 상인들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인정 신청을 원스톱으로 진행했다”며 “특조위와 협력해 피해자 인정 절차와 지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지역의 소아진료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협력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하고 응급실 소아환자 쏠림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중심기관으로서 소아진료 병·의원 12개소, 참여약국 1개소와 함께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소아진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아이들이 지역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노력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아진료 지역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병·의원 간 연계·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다양한 소방 안전 정책과 각종 재난에 대한 국민 행동 요령 등을 디지털 소통 콘텐츠로 전달할 ‘대학생 영상제작단’을 발대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대학생 영상제작단’은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 예정자 중 영상기획 및 제작 역량이 검증된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국내 주요 광고대행사 공모전 등에서 수상 경력을 보유한 실력파 청년들이다. 이번 제작단은 기존의 블로그 기반 ‘119정책기자단’ 체제를 전면 개편해 영상 콘텐츠 중심의 뉴미디어 대응 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소방청은 숏폼과 창의적 브랜딩 콘텐츠를 통해 MZ세대 및 디지털 소비층과의 접점을 강화하고 국민이 쉽고 흥미롭게 정책을 접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전략을 대대적으로 전환했다. 제작단은 영화학, 광고홍보학, 언론·미디어학, 국문학 등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갖춘 학생들로 구성돼 정책 콘텐츠에 스토리텔링, 창의성, 현장감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대는 기존과 달리 서울, 춘천 등 학생들이 있는 지역을 찾아가는 몰래카메라 방식의 깜짝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소방 마스코트와 제작단 환영 현수막, 축하 인터뷰 등을 연출해 신입 단원들에게 뜻깊은 기억을 선사했다. 해당 영상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으며 단원들은 영상 속 인터뷰를 통해 “소방관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느낀다”며 “콘텐츠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과 정책을 쉽고 친근하게 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소방청 대학생 영상제작단이 제작하는 창의적인 콘텐츠는 국민과 소방을 잇는 또 하나의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며 “청년의 감각과 창의성이 담긴 영상이 국민의 일상 속에 안전을 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작 활동에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소방청 대학생 영상제작단 119프레임’의 영상 콘텐츠는 오는 7월 초부터 소방청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한의학 간 협진 활성화 및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의·한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의·한 협진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협진 모형에 따라 의과 및 한의과 진료를 받는 경우 후행 진료에 대해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한다. 다만, 이번에 실시하는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에서는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검토를 위한 효과성·수용성 등 평가를 위해 그간 전액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였던 협의진료료에 대해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해 4단계 시범사업 보다 18개 증가한 104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범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고령 등으로 인한 복합·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국민들이 의·한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범사업 참여 환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의·한 협진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통일부 [금요저널]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6.16.(월) 10시에 개최했다. o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관계 부처(청)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동 회의에서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별로 소관 법령을 검토하고 대북전단의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o 특히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 o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해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으며 필요시에는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개최 및 수시 소통도 강화해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며 입법 지원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o 유관기관들은 기관별로 대북전단 살포 방지 관련 소관 법령의 내용과 적용을 검토하고 실효적인 사전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토론했다.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고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참석기관들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며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o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말레이시아 관광객 유치 속도 낸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K-관광로드쇼’를 열고 말레이시아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의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 비중이 전 세계 3위를 차지할 만큼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으나, 엔데믹 이후 한국-말레이시아 직항노선 회복률이 60%에 불과하고 부산, 제주 등 직항노선은 없다는 점 등이 방한객 유치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는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대대적인 방한객 유치 프로모션을 전개했다. 말레이시아 최대 쇼핑몰인 원우타마 쇼핑센터에서는 현지 여행사, OTA, 항공사 등이 참여해 방한 여행상품 판촉전을 열었다. 가을과 겨울이 없는 말레이시아 현지 특성을 반영해 해당 계절을 즐길 수 있는 특화여행상품을 선보였다. 특히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해 베트남 호찌민·하노이를 경유해 부산에 도착하는 항공권을 집중 판촉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힘을 쏟았다. 이 외에도 할랄 인증 한우를 맛볼 수 있는 ‘K-푸드 존’, 한국화장품 체험을 할 수 있는 ‘K-뷰티 존’ 등을 마련해 약 3만명의 관람객이 다채로운 한국문화를 즐겼다. 지난 11일 르네상스호텔에서는 양국의 관광 관련 기업, 지자체 등 100여 개 기관이 참가한 트래블마트를 열어 약 1,000건의 상담이 성사됐다. 공사 김종훈 국제마케팅실장은 “말레이시아는 매년 4~5% 수준의 꾸준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국가이자, 한국 콘텐츠 소비성향이 강한 나라”며 “항공노선의 저조한 회복률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나, 이번 K-관광 로드쇼를 기점으로 말레이시아 내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이 실제 방한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초의 국제도시, 인천 개항장’에서 힙한 관광기업들이 모였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는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양일간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일원에서 인천관광기업 제품 반짝상점 ‘인천상회’를 열었다. 이번 반짝상점은 인천에 있는 관광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총 20개의 지역 관광기업이 참여해 인천에 특화된 여행상품, 지역의 매력을 담은 식음료, 기념품 등을 선보였다. 특히 1905년 ‘인천탄산수제조소’에서 생산된 대한민국 최초의 사이다를 120년 만에 부활시켜 선보인 ‘인천 앞바다 첫 사이다’ 가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상생형 야간축제인 ‘2025 인천개항장 국가유산 야행’ 이 열리는 시기와 맞춰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행사까지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최초의 국제도시, 개항장’을 콘셉트로 근대 분위기를 살린 홍보부스 및 SNS 인증 이벤트, 보부상과의 딱지치기 대결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준비해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관광공사 곽대영 경인지사장은 “이번 반짝상점은 인천 개항장의 관광 매력과 연계해 인천관광기업의 우수 제품들을 널리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관광기업이 성장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금요저널] 관세청은 국내 총 1,409개 환전업체 중에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 사를 선별해 ’ 25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중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반복적 환전실적 보고 누락 등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대림, 안산, 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환전상 중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성이 높은 고위험 환전소를 선별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 △환전장부 허위작성이 많았고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 △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 【붙임 참고】 이번 단속 결과 업무정지 30개소, 등록취소 3개소, 경고 20개소, 시정명령 5개소, 과태료 부과 18개소 등 행정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불법 환치기를 주도한 환전소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수출입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대행 송금해 주거나, 본인 명의 대신에 국내 귀화한 동포 명의로 환전소를 등록한 후 불법 환치기를 일삼아 온 사례도 확인됐다.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 환전소에 대해서는 환치기 목적과 탈세,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전소는 물론 환치기를 의뢰한 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61개 환전업체 운영인의 경우 42개소가 한국인 운영업체였고 외국인 운영업체도 19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환전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엄정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을 매개로 시중 환전소가 불법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환치기와 같은 불법행위는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전 제도 악용을 통한 불법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하고 환전소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해 건전한 환전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동지역 정세 불안 관련 재외국민보호 대책 점검 [금요저널]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6.13. 오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 평가 및 재외국민보호 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김 차관은 중동 정세 급변 가능성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재외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의 혁신 비법, 중앙부처·지자체가 배웁니다.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2025년 정부혁신 멘토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대상으로 정부혁신 멘토링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멘토링은 행정안전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을 멘토로 지정해, 정부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멘토링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재외동포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정부혁신 담당자들과 함께 자리를 갖고 해양경찰청이 추진한 다양한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해양경찰청에서는 저연차 직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혁신파이어니어’, 오곡도 해상교통권 회복, 동해안 저도어장 점호방식 개선 등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민생 현안 해결과 적극 행정 추진 시 난관 극복 방안 등을 소개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참석 기관 담당자들은 “오늘 나눈 해양경찰청의 우수사례 추진 과정을 부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활용하겠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에 고마움을 표했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국민의 행복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면 각 기관의 우수 기술을 언제든지 공유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준 기관 담당자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마철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6월 13일 오후 3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숲요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회복지시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은 시설 안전점검 현황 점검, 현장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하절기 집중호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비상대응체계, 감염병 관리, 소방·전기·가스 등 주요 안전 분야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졌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종사자 여러분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하며 “이후에도 지속적 점검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5월 16일부터 ‘2025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25,000여 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 현장점검,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해 하절기 예측되는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비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 및 지속적인 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산림 인접 지역 시설, 산불 피해 시설 등 호우로 인한 피해에 취약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2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31개 시·군·구를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추가 선정했다.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지역 여건에 맞추어 필요한 사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의 충실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53개 시·군·구를 참여지역으로 선정했으며 2025년 6월 2일부터 10일까지 제2차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참여 시·군·구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특성, 광역-기초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1개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100개 시군구를 포함해, 전국 131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용산구·강북구·강서구·송파구, 서구·동구·해운대구·강서구, 고양시·화성시·평택시·광명시·여주시, 속초시, 아산시·논산시·부여군, 진안군, 광양시·고흥군·보성군·화순군·강진군·해남군··함평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 경주시·칠곡군, 창녕군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2025년 6월 통합지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1:1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협업 인력배치 등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 구성, 민관협업 등 사업 준비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수행 및 서비스 연계를 하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31개의 시·군·구를 포함해 전체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