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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폴로콰네에서 열리는 G20 보건장관회의 및 재무보건합동 장관회의에 이형훈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최로 개최되어 G20 회원국 및 초청국, 세계보건기구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11월 7일 오전에 개최된 보건장관회의에서는 △일차의료 접근을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보건의료 인력 강화, △비감염성질환 확산 방지,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강화, △보건과 경제 성장을 위한 과학 혁신 등 올해 네 차례의 보건실무그룹회의에서 검토된 주요 의제를 종합해 논의가 이루어졌다.이형훈 제2차관은 우리 정부의 지역 격차 해소 및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는 비감염성질환 및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실천을 촉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보건·과학 혁신을 위한 범부처 협력 및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1월 7일 오후에 개최된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이형훈 제2차관은 팬데믹 발생 초기의 신속한 자금 투입 강화가 팬데믹 대응의 적시성과 실용성 향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G20 회원 각국의 보건·재무 당국 간 지속적 협력을 촉구했다.한편 이형훈 제2차관은 영국측 수석대표인 주비어 아흐메드 보건사회부 차관과 만나,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의료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양국 관심 분야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2차 보건대화 개최 등 실질 협력 증진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그리고 내년 G20 의장국인 미국 대표단을 만나 2026 G20 보건 분야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대표단은 일본, 중국 대표단을 만나 12월 서울 개최 예정인 제18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 관련 협의 및 디지털헬스, 건강한 노화, 정신건강 등에 대해 논의했다.그리고 세계백신면역연합, 국경없는의사회, WHO 팬데믹 대응 독립검토위원회 등 주요 글로벌 보건 관련 기관 대표들을 접촉해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G20 보건장관회의는 보건과 재무의 연계를 통해 보건 위기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재확인한 자리였다”며, “우리 정부는 일차의료 강화와 보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건강 형평성을 향상하고 보편적 건강 보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형훈 제2차관은 G20 보건장관회의 참석 계기 경유지인 요하네스버그에서 WITS RHI를 방문해, 올해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수상자인 헬렌 리스 박사와 연구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아프리카 등 중저소득 국가의 여성·아동 건강 증진 및 HIV·결핵 등 감염병 대응 관련 WITS RHI의 주요 활동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WITS RHI는 1994년 설립 이래 제도권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여성과 아동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의약품 연구개발과 지역사회의 공중보건 역량 강화에 꾸준히 헌신해 오고 있다.이형훈 제2차관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보건의료 여건이 열악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온 WITS RHI의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우리 정부도 이러한 숭고한 노력과 뜻을 함께하며 중저소득국가의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와 공중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0일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청에서 개최한 ‘지방자치 30주년 전라권 간담회’행사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권역별 간담회 가운데 다섯 번째 간담회로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주민주권 강화 등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전문가 발제, 주민자치 활동사례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먼저, 전문가 주제 발표로 마을자치연구소 이용연 대표가 ‘국민주권시대, 주민자치 실질화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루어졌으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제안됐다.이어진 주민자치 활동 사례 발표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주권시대, 생활 속 주민자치 플랫폼, 주민자치형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골목경제, 마을ON 프로젝트’등 주민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발표했다.마지막 질의응답은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 광주광역시장 및 지방자치 전문가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행정안전부는 그간 진행되어 온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한편 윤호중 장관은 간담회 당일 오전 개최된 ‘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에도 참석했다.‘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행사를 통해 윤호중 장관은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고 주민 중심의 새로운 자치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특히 주민들에게 참여를 통한 자치, 공동체를 통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도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장관은 “주민자치는 우리 일상 속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효능감 높은 민주주의의 현장이자, 국민주권의 출발점”이라며 “지난 30년이 주민자치의 토대를 만들어 온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치의 가치를 체감하고 직접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민자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30일 오전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식품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식신, 더맘마, 프레시지, 바로고 등 푸드테크 관련 주요 9개 업체가 참석했으며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현장 건의사항을 제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미래 유망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신소재 개발·원천기술 확보 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왔다. 앞으로도 모태펀드 조성 등을 통해 벤처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식품 분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품산업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농식품산업을 푸드테크 기반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 장관은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개최된 ‘한국푸드테크 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했으며 출범식에는 정부, 유관기관, 언론, 푸드테크 관련 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6월 30일 ‘2022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6월 공시를 통해 학생 선발, 산학 협력, 강사 강의료, 원격강좌 등의 정보를 공시하고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 전문대학 133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2022년 일반 및 교육대학 입학생 331,906명 중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의 비중은 14.3%로 2021년 12.7%보다 1.6%p 증가했다. 국공립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19.3%로 사립대학보다 6.5%p 높았고 비수도권대학은 17.0%로 수도권대학보다 6.5%p 높았다. 2022년 일반 및 교육대학 신입생의 출신고 유형별 비중은 일반고 73.9%, 특수목적고 4.3%, 특성화고 6.5%, 자율고 9.7%, 기타 5.6%이다. 국공립대학의 일반고 출신 비율은 77.6%로 사립대학보다 4.9%p 높았고 비수도권대학은 76.5%로 수도권대학보다 6.3%p 높았다. 2022학년도 대입전형에 참여한 입학사정관은 8,911명이며 전임 입학사정관 1,197명 중 정규직 비율은 70.8%로 2021년 68.1%보다 2.7%p 증가했다. 국공립대학의 전임사정관 중 정규직 비율은 81.4%로 사립대학보다 14.8%p 높았고 비수도권대학은 75.1%로 수도권대학보다 8.5%p 높았다. 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 참여한 입학사정관수는 8,299명, 서류평가 건수는 1,408,063건이며 입학사정관 1명당 서류평가 건수는 169.7건으로 2021년 171.6건보다 1.1% 감소했다. 사립대학의 입학사정관 1명당 서류평가 건수는 179.8건으로 국공립대학보다 34.2건 높았고 수도권대학은 231.0건으로 비수도권대학보다 116.4건 높았다. 산학협력 현황 2021년 신규 학생 창업기업 수는 1,722개로 2020년보다 13.9% 증가했다. 2021년 창업강좌 수는 9,001개로 2020년보다 2.9% 증가했고 창업강좌 이수자 수는 304,920명으로 2020년보다 0.5% 증가했다. 2021년 기술이전 실적은 5,813건으로 2020년보다 15.0% 증가했고 기술이전 수입료는 1,086억원으로 2020년보다 24.0% 증가했다. 2021년 기술이전 건당 수입료는 1,869만원으로 2020년보다 7.9% 증가했다. 2022년 계약학과 수는 230개로 2021년보다 1.7% 감소했고 학생 수는 8,032명으로 2021년보다 0.6% 증가했다.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수는 58개로 2021년보다 9.4% 증가했고 학생 수는 3,018명으로 2021년보다 19.0% 증가했다. ‘재교육형’ 계약학과 수는 172개로 2021년보다 5.0% 감소했고 학생 수는 5,014명으로 2021년보다 8.0% 감소했다. 2021년 주문식 교육과정 수는 333개로 2020년보다 4.9% 감소했고 주문식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 수는 12,444명으로 2020년보다 9.5% 감소했다. 2022년 1학기 강사 강의료 평균은 시간당 67.4천 원으로 2021년보다 0.4천 원 상승했다. 국공립대학의 강사 강의료 평균은 89.4천 원으로 전년보다 1.2천 원 상승했으며 사립대학은 56.4천 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2021년 원격강좌 수는 170,882개로 2020년 대비 49.9% 감소했으며 수강인원은 2021년 771.3만명으로 2020년 대비 36.7%로 감소했다. 2022년 전문대학 전체 입학생 140,363명 중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의 비중은 3.2%로 2021년3.5%보다 0.3%p 감소했다. 국공립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3.4%로 사립대학보다 0.2%p 높았고 수도권대학은 3.7%로 비수도권대학보다 0.9%p 높았다. 2022년 전문대학 신입생의 출신고 유형별 비중은 일반고 59.0%, 특수목적고 1.7%, 특성화고 23.0%, 자율고 4.7%, 기타 11.6%이다. 사립대학의 일반고 출신 비율은 59.2%로 국공립대학보다 5.6%p 높았고 수도권대학은 67.6%로 비수도권대학보다 15.3%p 높았다. 2021년 신규 학생 창업기업 수는 262개로 2020년보다 1.5% 감소했다. 2021년 창업강좌 수는 5,178개로 2020년보다 12.1% 감소했고 2021년 이수자 수는 137,148명으로 2020년보다 11.8% 감소했다. 2021년 기술이전 실적은 69건으로 2020년보다 9.2% 감소했으나, 기술이전 수입료는 163백만원으로 2020년보다 0.6% 증가했다. 2022년 계약학과 수는 114개로 2021년보다 14.0% 증가했고 학생 수는 3,193명으로 2021년보다 10.3% 증가했다.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수는 28개로 2021년보다 64.7% 증가했으나, 학생 수는 522명으로 2021년보다 9.8% 감소했다. ‘재교육형’ 계약학과 수는 86개로 2021년보다 3.6% 증가했고 학생 수는 2,671명으로 2021년보다 15.3% 증가했다. 2021년 주문식 교육과정 수는 677개로 2020년보다 3.4% 감소했고 주문식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 수는 20,742명으로 2020년보다 12.0% 감소했다. 2022년 1학기 강사 강의료 평균은 시간당 32.8천 원으로 2021년보다 0.3천 원 증가했다. 국공립대학 강사 강의료 평균은 51.5천 원으로 전년보다 1.2천 원 높았으며 사립대학은 31.8천 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2021년 원격강좌 수는 32,857개로 2020년 대비 64.8% 감소했으며 수강인원은 2021년 148.7만명으로 2020년 대비 57.1%로 대폭 감소했다.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6월 30일 06시,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시될 예정이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 먼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해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위원들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앞서 언급된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한편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금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2021년 노담 캠페인’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진행한 2021년 노담 캠페인이 6월30일 오후 3시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22년 에피어워드 코리아’에서 최고상인 ‘그랜드 에피’와 ‘금상’을 비롯한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2년 에피 어워드 코리아가 선정한 43개 수상작 중 복지부의 노담 캠페인은 5개 부문에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고 '공익-비영리'부문 그랜드에피, '유스마케팅' 부문 골드, 올해의 마케터상 및 브랜드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담 캠페인은 ‘나는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라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총 4차례 금연광고를 제작·송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와 ‘금연 실천’을 강조하고자 기획되어 아빠가 아이를 걱정하는 모습과 아이가 담배 피우는 아빠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금연을 독려했다. 10대 청소년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일상 속 다양한 이유로 흡연 유혹에 흔들리는 친구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노담’을 확산하고자 했다. 친구 또는 흡연자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운 노담 메시지를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 전하는 참여형 이벤트 ‘노담태그 캠페인’을 함께 추진했다. ‘시작편’은 “담배를 피우는 친구를 보면 어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친한 친구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걱정되지만, 아무리 친해도 금연하라고 직접 말하기는 민망하다”라는 청소년들의 진솔한 마음을 보여주고 ‘본편’은 다양한 관계에서 진심 어린 노담 메시지를 주고받는 친구들의 재미있는 반응을 보여주며 캠페인 참여를 유도했다. 참여자가 직접 비흡연 메시지를 확산해 노담 문화에 참여하도록 TV광고와 오프라인 캠페인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말연시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를 위해 흡연자라면 누구나 경험해봤을 금연 결심과 실패 경험을 재미있게 구성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연상담전화 등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를 알려 금연 성공을 독려하고자 했다. 특히 엘리베이터, 흡연실 등 옥외매체 송출용 광고를 별도로 제작해, 다양한 주변인이 흡연자의 금연을 독려하도록 금연광고를 제작·송출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국민 금연광고와 금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2021년 ‘노담 캠페인’은 국내 3대 광고제 모두에서 수상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구체적으로 ‘2021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디지털 영상’부문 동상, ‘서울 영상 광고제 2021’에서는 2개 부문에서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어 ’공익광고‘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또한, 국민이 직접 온라인으로 우수 작품을 선정하는 ’제30회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에서는 ’디지털 광고‘부문에서 ’좋은 광고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임인택 국장은 “정부가 제작한 공익광고가 다양한 광고제에서 모두 수상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며 “앞으로도 흡연자의 금연을 독려하고 특히 청소년기 조기 흡연을 차단하기 위한 캠페인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6월 30일 오후 규제개혁 협력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배상근 전무, 유환익 산업본부장 등을 만나서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하고 협력을 위한 소통창구 구축에 전경련의 협조를 요청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기업인으로서 감사드리고 기대가 크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늦추지 말아달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요청했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이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워 환경규제는 예방차원에서 경직적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며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어 규제수단·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며 화학규제 개선 방향을 설명한 후, “앞으로도 화학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경련에서는 유해성에 따른 차별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전환, 신·증설 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합리화 등 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제안했으며 한화진 장관은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직통회선을 통해 환경부와 전경련이 서로 협조하고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허창수 회장은 “규제혁신을 위한 환경부의 방향성과 제안에 동의하며 전경련이 중심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전경련에서도 기술혁신을 통한 역동적인 경제 구현으로 화답하겠다”고 답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보호라는 정책목표는 지키면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으며 규제혁신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가감 없이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23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에서 각 부처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해 6월 30일까지 투자방향, 우선순위 등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재부에서는 사전협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정부안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연구개발 사업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377개 사업 24.3조 원으로 올해보다 13.5%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가 12.6조 원 으로 가장 많고 자연재난 분야 5.7조 원,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 6.0조 원이다. 재난 유형별로는 풍수해 3.7조 원, 도로 안전 2.9조 원 철도 안전 2.7조 원, 감염병 1.9조 원 등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2023년 사전협의 마련을 위해 과거에 발생한 피해 현황, 최근 현안이 집중된 위험요인 및 향후 위험전망 분석을 토대로 4대 목표 및 6대 중점투자방향을 선정했다. 또한, 범정부 재난안전정책,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민간전문가 자문의견 및 소관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했다. 검토 시 새로운 재난 선제적 대응역량 제고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재산 피해 최소화 기반시설 및 생활 안전 강화 포용적 안전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총 377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검토 결과, 투자확대 116개 사업, 투자유지 190개 사업, 투자축소 71개 사업 을 선정했다. 첫째, 새로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가축 전염병에 신속 대응하는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고 대형산불, 가뭄·폭염 등 기후재난을 집중 관리한다. 둘째,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현장 및 화재취약시설의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점검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집중 지원하고 직업병 등 근로자 건강보호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셋째, 기반시설 및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된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 및 철도·항만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보수 등 투자를 확대해 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한다. 생활 주변 오염원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지속 추진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 등에 중점 투자한다. 넷째,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등에 중점 투자한다. 안전 취약계층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산불, 건축물 붕괴사고 등 대형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재난안전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 안전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위치도 [금요저널]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6월 30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정부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사업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의 다변화를 통해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낙동강 유역 700만 주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총사업비 2조 4,959억원을 투입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은 3가지로 구성되며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대구·경북에 일평균 30만 톤을 공급하기 위한 관로 45.2km,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부산과 경남 동부에 일평균 90만 톤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 및 관로 102.2km, 청도 운문댐에서 울산에 반구대암각화 보호를 위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관로 43.8km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즉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2024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2025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 안전을 확보하고 낙동강 상·하류 간 먹는 물 갈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정부 사업으로 확정된 만큼 해당지역 주민들과 더 소통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 확보 등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모빌리티 시대의 본격 개막을 맞아 국가 핵심 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새싹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는 업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4개 분야의 총 27인이 참여한다. 취임 일성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강조한 원 장관이 직접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와 함께 공동 위원장을 맡아 오늘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약 두달간 치열한 논의를 진행하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의 기본 방향을 ➊민간 주도 혁신, ➋모빌리티 全 분야의 종합 계획 수립, ➌국민 체감형 서비스 중심, ➍공간 구조 변화 연계로 설정했다. 특히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이 의미하듯이 참석한 위원들은 ‘민간 주도 – 정부 지원’이라는 구도 하에 모빌리티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위원들은 정부가 민간에게 혁신의 기회를 아낌없이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과감한 규제 개선과 핵심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선제적인 정부 투자 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앞으로 ➊불필요한 규제 혁파, ➋핵심 기술·서비스 실증 확대 및 사업화 지원, ➌핵심 기술 연구 개발 지원, ➍모빌리티 친화적 인프라 확충 등을 중심으로 과제들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향후 위원회 논의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면서 논의되는 과제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실행력있는 대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킥오프 회의 전, 민간위원들과 함께 CJ대한통운이 운영 중인 TES 이노베이션센터를 방문해 다양한 디지털 물류 기술의 시연을 참관했다. 원 장관은 기술 시연을 참관한 후“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여건의 산업으로 알고 있는 우리 물류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현장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비단 물류센터 뿐 아니라 말단 배송에도 로봇·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물품을 받아보는 온디맨드 모빌리티 서비스가 물류 전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오늘 회의 직후 바로 4개 분과별 논의에 본격착수하고 로드맵에 반영될 핵심 과제들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혁신적인 과제들을 과감하게 발굴하면, 정부도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이를 뒷받침하겠다”며 또한 “이동의 변화가 가져올 도시·주거·건축 등 공간 구조의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과제들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모빌리티 시대 성공의 열쇠는 국민들께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보이는데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로드맵에 필요한 모든 정책을 담아내어 8월 중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by수색~광명 고속철도·부산도시철도 건설사업, 중앙고속도로 확장사업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부산도시철도 건설사업, 중앙고속도로 확장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광명에서 용산, 서울역을 거쳐 수색차량기지까지 총 23.6km 구간의 고속철도 전용선을 지하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연장 23.6km, 사업비 2조 4,823억원 ‘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서울~광명 구간은 KTX와 화물차, 전동차 등 여러 열차가 운행하고 있어 고속철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선로용량 부족 등 문제가 있었으나, 본 사업 추진으로 전체 구간이 고속철도 전용선으로 구축되어 서울, 용산에서 출발하는 모든 고속철도의 운행시간이 줄어들어 KTX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더 빠른 철도 서비스를 누리고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선로용량이 늘어나 KTX 추가운행이 가능해져 이용객들이 더욱 빈번히 왕래할 수 있고 열차 운행간격이 짧아져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운행시간, 대기시간을 포함한 실질적인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철도운행 안전성도 높아지고 서울역 상부부지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KTX, GTX,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철도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반나절 생활권 구축 등 고속철도 건설계획 취지에 맞도록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부터 기본, 실시설계를 거쳐 ’25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경부고속철도의 마지막 구간을 완성할 수 있게 됐고 현재 추진 중인 광명~평택 2복선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과 잘 연계해 국민들께 완벽한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동등하게 고속철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하단~녹산선’건설사업은 현재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인 ‘사상~하단선’의 연장 사업으로 하단역을 시점으로 을숙도와 명지국제신도시를 거쳐 녹산국가산업단지까지 13.47㎞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하단~녹산선’은 당초 2018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으나, 경제성 0.85, 종합평가 0.497로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정거장 2개소 제외, 종점부 연장 일부 축소 등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사업을 재기획했고 2020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한 결과 이번에 통과하게 됐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부산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바로 착수하고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나갈 계획이며 이르면 2026년 중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부산시 원도심과 녹산산업단지를 연결함으로써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서부산권의 극심한 출퇴근길 교통정체 해소가 기대된다” 면서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공항∼대동 구간은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상시 도로 용량을 초과해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으며 화물차의 비율도 높아 낮 시간에도 정체로 인한 불편이 지속되는 구간이다. 특히 초정IC∼대동IC 약 2.5km 구간은 교통량 증가에 대한 임시대책으로 갓길을 가변차로로 활용하는‘갓길차로제’를 시행 중이며 대피 공간이 부족해 2차 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상황이다. 본 구간이 6∼8차로로 확장되면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화물 운송 등 물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부산신항만 등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인한 교통수요에 대응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사업구간 확장으로 김해공항까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19% 증가해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며 의료시설,공연·문화시설 등 주요 서비스 시설 영향권 확대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도로의 갓길은 사고 발생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적정 차로 수를 확보해 도로 안전성을 회복시킬 것”이며 “부산·경남 지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출퇴근길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 등 사업의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르면 ’2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한국민화뮤지엄, MZ세대 대표 여류작가 3인 초청 ‘유쾌한 일상’전 개최 [금요저널] 전남 강진군 청자촌에 위치한 한국민화뮤지엄 기획전시실에서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유쾌한 일상’ 전을 개최한다. 한국민화뮤지엄 오슬기 관장 기획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MZ세대 여류 작가 중 최근 화단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진영, 임솔지, 봅 3인의 신작 30여 점을 선보인다. 앵무새 탈을 쓴 사람들의 아기자기한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는 진영 작가는 2021년에도 한국민화뮤지엄 기획전시실에서 초청개인전인 ‘Beyond Thinking’전을 개최해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전국에서 전시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면서 전시 시작 전 이미 작품이 모두 판매되기도 했다. 강진에서 2대째 청자를 만들고 있는 봅 작가는 홍대 미대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한 실력파 작가이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봅’ 시리즈는 어릴 적 자화상으로 크레파스 등 어린이 느낌의 재료로 꾹꾹 눌러 그린 다양한 색채의 눈과 눈썹이 포인트이다. 이미 국내외 유명 예술품 컬렉터들이 우연히 그녀의 작업실을 찾았다가 작품에 매료되어 여러 점을 구입해 갔을 정도로 촉망받는 작가이다. 임솔지 작가는 토끼와 식물을 몽롱하면서도 환상적인 분위기 안에 펼쳐낸다. 소녀다운 감성과 조화로운 색감, 귀여운 도상 등에서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작가이다. 전시는 100평의 기획전시실을 3개의 가벽으로 구분하고 독일 프라이머 조명을 활용해 작품 외의 공간은 어둡고 작품 영역만 밝게 보여 전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팅된다. 현재 한국민화뮤지엄이 스마트큐브와 협업하고 있는 메타버스 전시장에서도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윌드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스마트큐브 홈페이지를 통해 모바일 또는 PC로 이용 가능한 메타버스로 가상현실 속에 한국민화뮤지엄이 구축되어 있다. 현재 해당 전시장에는 한국민화뮤지엄 상설전시실의 조선시대 민화, 김지숙 초청 ‘Festival’전, 김생아 초청 ‘동백 하영 핀 날’전, 영월관광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의 민화 꽃새’전이 모두 업로드 되어 있다. 7월 1일 전시 오픈과 함께 ‘유쾌한 일상’전과 영월관광센터에서 열릴 새 전시, ‘한국의 민화 이야기’전도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시장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전시장과 똑같은 세팅의 메타버스에서 작품을 관람하고 디테일을 살펴보거나 작품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카카오메이커스와의 협업도 예정돼 있다. 한국민화뮤지엄과 공식 아트숍인 율아트는 그간 카카오메이커스와 다양한 콜라보를 진행해 왔다. 전시에 소개된 작품을 카카오메이커스 플랫폼에서 판매하거나 출품작을 활용한 다양한 굿즈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임솔지와 봅 작가의 작품 한 점씩을 카카오메이커스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구매 희망자가 많은 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MZ세대를 대표하는 여류 작가 3인의 신작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시 시작 전부터 박물관으로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 우리에게 다가온 소중한 일상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제안해 본다. 한편 한국민화뮤지엄에서는 매년 다양한 시도가 담긴 특별전을 개최한다. 실력이 검증된 작가들을 대상으로 최소한 1~2년 전에 기획해 새로운 시도가 녹아 있는 기획전을 열어 한국 미술의 가능성을 알리고 있다. 한국민화뮤지엄에서 열리는 전시 외에도 11월 2일부터 7일까지 서울 한국미술관, 그리고 1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영월관광센터에서 개최하는 2022년 ‘민화의 비상’전 등 걸쭉한 전시들이 예정되어 있어 예술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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