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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폴로콰네에서 열리는 G20 보건장관회의 및 재무보건합동 장관회의에 이형훈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최로 개최되어 G20 회원국 및 초청국, 세계보건기구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11월 7일 오전에 개최된 보건장관회의에서는 △일차의료 접근을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보건의료 인력 강화, △비감염성질환 확산 방지,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강화, △보건과 경제 성장을 위한 과학 혁신 등 올해 네 차례의 보건실무그룹회의에서 검토된 주요 의제를 종합해 논의가 이루어졌다.이형훈 제2차관은 우리 정부의 지역 격차 해소 및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는 비감염성질환 및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실천을 촉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보건·과학 혁신을 위한 범부처 협력 및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1월 7일 오후에 개최된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이형훈 제2차관은 팬데믹 발생 초기의 신속한 자금 투입 강화가 팬데믹 대응의 적시성과 실용성 향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G20 회원 각국의 보건·재무 당국 간 지속적 협력을 촉구했다.한편 이형훈 제2차관은 영국측 수석대표인 주비어 아흐메드 보건사회부 차관과 만나,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의료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양국 관심 분야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2차 보건대화 개최 등 실질 협력 증진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그리고 내년 G20 의장국인 미국 대표단을 만나 2026 G20 보건 분야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대표단은 일본, 중국 대표단을 만나 12월 서울 개최 예정인 제18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 관련 협의 및 디지털헬스, 건강한 노화, 정신건강 등에 대해 논의했다.그리고 세계백신면역연합, 국경없는의사회, WHO 팬데믹 대응 독립검토위원회 등 주요 글로벌 보건 관련 기관 대표들을 접촉해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G20 보건장관회의는 보건과 재무의 연계를 통해 보건 위기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재확인한 자리였다”며, “우리 정부는 일차의료 강화와 보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건강 형평성을 향상하고 보편적 건강 보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형훈 제2차관은 G20 보건장관회의 참석 계기 경유지인 요하네스버그에서 WITS RHI를 방문해, 올해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수상자인 헬렌 리스 박사와 연구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아프리카 등 중저소득 국가의 여성·아동 건강 증진 및 HIV·결핵 등 감염병 대응 관련 WITS RHI의 주요 활동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WITS RHI는 1994년 설립 이래 제도권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여성과 아동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의약품 연구개발과 지역사회의 공중보건 역량 강화에 꾸준히 헌신해 오고 있다.이형훈 제2차관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보건의료 여건이 열악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온 WITS RHI의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우리 정부도 이러한 숭고한 노력과 뜻을 함께하며 중저소득국가의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와 공중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0일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청에서 개최한 ‘지방자치 30주년 전라권 간담회’행사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권역별 간담회 가운데 다섯 번째 간담회로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주민주권 강화 등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전문가 발제, 주민자치 활동사례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먼저, 전문가 주제 발표로 마을자치연구소 이용연 대표가 ‘국민주권시대, 주민자치 실질화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루어졌으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제안됐다.이어진 주민자치 활동 사례 발표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주권시대, 생활 속 주민자치 플랫폼, 주민자치형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골목경제, 마을ON 프로젝트’등 주민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발표했다.마지막 질의응답은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 광주광역시장 및 지방자치 전문가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행정안전부는 그간 진행되어 온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한편 윤호중 장관은 간담회 당일 오전 개최된 ‘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에도 참석했다.‘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행사를 통해 윤호중 장관은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고 주민 중심의 새로운 자치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특히 주민들에게 참여를 통한 자치, 공동체를 통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도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장관은 “주민자치는 우리 일상 속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효능감 높은 민주주의의 현장이자, 국민주권의 출발점”이라며 “지난 30년이 주민자치의 토대를 만들어 온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치의 가치를 체감하고 직접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민자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장에게 임기 시작일인 7월 1일 오전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발송한다. 소각장 설치 대상이 된 10개 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시이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더불어 고양시 등 경기도 8개 시로 구성됐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은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026년 이전까지 부족한 소각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각장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의 1.4배 이내에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확대하는 등 주민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소각시설 5곳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1곳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소각시설 2곳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2곳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을 운영 중이며 5곳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권 10개 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해 매립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6일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적이다”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독려와 함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by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장님들~ 지원금 신청 잊지 마세요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청년을 새로 채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채용장려금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그간 청년채용장려금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에 따라 경제·노동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규 채용을 망설이던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어 왔다. 하지만, 장려금별로 지원 요건, 청년 채용 시점, 지원 수준 등이 달라 일부 중소기업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더 많은 중소기업이 청년채용장려금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손잡고 적극 홍보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어떤 장려금을 신청해야 할지 망설이는 중소기업이라면, 청년을 채용한 시기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고해 적절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정부의 청년채용장려금이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청년채용장려금을 통해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최근 청년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과 채용을 망설이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안다”며 “새로운 회복의 시기에, 정부의 청년채용장려금이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2년에 청년을 채용했다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2.1.1. 이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 30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등 청년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므로 미리 참여 신청을 하지 못한 기업들은 서둘러 참여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1년 말에 청년을 채용했다면?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하세요 ’21.10.2.~’21.12.31.에 청년을 새로 채용했다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게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1년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후 전년도 연평균 대비 기업 전체의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이미 참여했던 기업에 대해 ‘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1년 5월 말에 신규 신청이 종료된 사업으로 종료 전에 청년을 채용해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지원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다만, 최대 3년간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채용 업무 전담자가 없거나,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지원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그간 지원받은 이력을 스스로 조회해 놓친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 이력 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력 조회 시스템은, 지원금 신청 사이트와 동일한 ‘고용보험 누리집’에 설치되어 있어 기업은 한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청이 가능함에도 몰라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장기간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지 않은 기업을 찾아, 우편 안내 또는 고용센터에서 유선으로 안내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려금별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직접 문의할 수 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대규모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함을 고려, 7~8월에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는 35명으로전년 동기 54명 대비 35.2% 감소했다. 그러나 공공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사망자가 7명으로전년 동기 17명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데 비해,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사망자는 28명으로 전년 동기 37명에 비해 24.3% 감소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공사 점검·감독 시 발주자와 건설사의 산재예방 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7~8월에 1,500개소 이상의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나 경미한 위험요인을 시정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법·절차에 따라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불시 감독도 당분간 민간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우선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함께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조례 제정 등효과로 공공발주공사에서의 사망사고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민간발주공사 사망사고 감소세는 이에 미치지 못하다”고 언급하며 “민간공사 발주자도 건설공사도급인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발주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오는 7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가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발주 50억원 이상, 민간 발주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사업장 수는 약 2,200개소 추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 출퇴근 시마다 전자카드를 태그해 현장 출퇴근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고 사업주는 기록된 내역을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를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 및 임금체불 방지와 건설사업주의 투명한 인력관리를 위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또한,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 대금 유용 및 체불 방지를 위해 마련한‘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전자카드제 기반 임금직접지급제도 연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고시될 예정으로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의 활용성 및 역할도 주목할 만하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될 예정으로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하고자 하는 건설근로자는 반드시 ‘하나로 전자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하나로 전자카드는 전국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제도 확대 이후 건설 사업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 집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7월 6일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서울, 광주 순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공제회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해 실시한다. 한편 집체교육 참여가 어려운 퇴직공제 사업주를 위해 공제회 유튜브 채널로 교육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 “이번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의 확대로 인해 주요 건설공사들의 대부분이 포함되게 됐다”며 이에 “전자카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주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올해 7월부터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상품 등을 운송하는 배송기사와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새롭게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현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총 15개 직종 79만여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적용되는 마트·편의점 배송기사 등 11만 8천여명은 전속성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 위험 등을 감안해 보호가 시급한 직종이라고 판단되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신규로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급여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종별 기준보수가 고시되면, 사업주는 산재보험료의 노무제공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해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신규로 적용되는 직종도 사업주 및 종사자 산재보험료 부담분의 50%를 1년간 경감받게 된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를 통해 고유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후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과기정통부 오태석 차관, 제447회 과학기술정책토론회 참석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은 6월 30일 ‘제447회 과학기술정책포럼’에 참석해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혁신클러스터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지역 과학기술 혁신 관련 국정과제의 이행방안 및 지역혁신체제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법체계 정비 산학연 협력 지역연구개발 기획체제 개편 지역혁신클러스터 정책 등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의를 통해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오태석 차관은 “'지방 과학기술주권'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이 과학기술 기반으로 자생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혁신저변을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와 자원이 지역에 장기적으로 정착함으로써 지역이 성장하는 혁신의 선순환 체계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박윤규 2차관 두 번째 현장 밀착 소통, 소프트웨어기업 의견 경청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국내소프트웨어기업의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주제로 6월30일 ‘제2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헬스케어, 문화, 핀테크, 정보보안,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으로 활약하고 있는 유석환 로킷헬스케어 대표이사, 임진석 굿닥 대표이사,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이사, 곽영호 한터글로벌 대표이사, 이선웅 클라우다이크 대표이사, 오영수 영림원소프트랩 부사장, 신성원 원투씨엠 부사장, 이상국 안랩 상무, 우경일 한컴인텔리전스 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발전 뿐 아니라 적극적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효율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기업들은 해외 진출에 적합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개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클라우드에 맞춰 SaaS를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고충, 보안인증의 부담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과 기술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해 정부가 글로벌 소프트웨어기술 선점이 가능한 유망 연구개발 분야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중소기업이 소프트웨어전략물자 수출 허가제도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 교육 뿐 아니라, 타 기업의 모범 준수 사례 공유 등 수출 기업 간의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소프트웨어전문기업의 소프트웨어해외 진출에 따른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소프트웨어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 확대를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외에도 기업이 정부의 지원 사업 중 가장 선호하는 방식인 '소프트웨어고성장 클럽' 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 지원금의 용도를 정부가 미리 정하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용도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그 자금으로 인력을 채용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품질 인증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제언도 있었다. 기업관계자는 우수한 선도 사례가 추진되어야 소프트웨어기업이 관심을 갖고 참여가 확대될 것이며 정부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때 비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의 혁신성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모델이 발굴될 수 있을거라 기대감을 드러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국정과제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프트웨어기업이 국내 소프트웨어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소프트웨어 해외 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전문소프트웨어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한-중남미 상생공영을 위한 맞춤형 협력 강화’를 주제로 ‘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을 7.5.-6.일간 부산에서 개최한다. 첫째날 고위급 포럼에서는 박진 외교장관의 개회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중남미 주요국 관계부처 장·차관급 고위인사 10여명과 국내 유관부처, 기관, 학계 관계자, 기업 대표 등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한-중남미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한-중남미 간 공급망, 광물, 에너지 전환 협력을 비롯해 디지털, 인프라, 그린산업, 농·어업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방안을 집중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되는 중남미 고위급 초청 첫 다자행사로 올해 중남미 15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의 對중남미 외교 강화 의지를 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외교부는 이번 포럼에 참석하는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교섭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by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확대 시행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해 ’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1년 7월 노무제공자 12개 직종, ’22년 1월 플랫폼 기반 2개 직종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해왔다. 5월 말 현재 한 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노무제공자는 누계 1,189,963명이고 이 중 플랫폼종사자는 누계 335,962명으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1년 만에 약 119만명이 가입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이번에 5개 직종이 추가되면서 더 많은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은 폐업 결정 등 사업운영에 있어 자영업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가입대상에서 불합리하게 제외되어왔다. 이에 7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만을 허용하는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운영주체로서 비자발적 폐업 가능성이 있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이번에 추가 적용되는 5개 직종을 포함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19개 직종이며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해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보험사무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등 현장의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6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사업주 대상으로 고용보험 시행 관련 맞춤형 교육 및 안내 등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해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에게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7월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협회, 분야별 커뮤니티 등을 통한 대상별 목표화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는 직종별 확대 방식이 아닌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임금근로자 및 소득파악이 가능한 노무제공자 대상으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2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23년에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21년 9월부터 ’22년 3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자영업자 연구회를 운영했고 이를 발전시켜 6월 28일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연구회’를 구성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세부 논의를 시작했다. 고용부,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 연구회에서는 전문가 중심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세부과제 및 쟁점을 구체화해 연말까지 복수의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를 통해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며 “확대된 고용보험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종사자분이 보다 빠른 시일 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나 전화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전화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by민선 8기 지역일자리 정책, 변화는 지역 거버넌스의 개선부터 [금요저널] 한국고용정보원은 30일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여름호를 발간했다. ‘민선 8기 지역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향후 지역 일자리 정책의 관점,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연구 사례를 고찰한다.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연구위원은 효과적인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별 정책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지역 행정체계의 일자리 정책 분절성 극복을 위해 지자체 내 일자리 전담부서의 역할 명확화, 타 부서 및 중앙정부와의 연계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둘째, 현행 지역일자리 거버넌스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일자리위원회 등 지역 내 지역일자리 거버넌스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이러한 기능 강화를 광역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셋째, 지역일자리 거버넌스와 일자리 전달 기구의 연계성을 강화해 지역일자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심의·조정 등의 결과가 지역일자리정책의 실질적인 발굴·기획하는 단계까지 반영되는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넷째, 중앙정부 정책들의 지역유연성을 높이고 초광역단위, 광역과 기초지역 또는 기초지역 간 일자리정책의 연계 협력 및 추진체계의 효율화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역일자리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연구위원은 2020년 청년기본법 수립 이후,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정책 현황 분석을 통해 청년 유출, 지방소멸 방지 등을 위한 지역일자리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2022년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은 148개 과제 중 5개 과제에 그쳤다. 5개 사업의 예산은 3,055억원으로 전체 일자리 예산 중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청년 일자리 과제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어, 경북이 92개 과제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5개 과제로 가장 적었다. 지역청년 일자리 문제가 타지역으로 유출로 이어져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있으며 ‘악순환의 고리’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정책 관련 거버넌스의 연계 체계 강화, 주거·교육·복지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립 등의 지역청년 일자리를 위한 정책추진체계 정비가 필요성을 시사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플랫폼종사자 비율은 낮지만 ‘주업형' 종사자 비율은 수도권보다 8% 높은 53%로 나타나” 한국고용정보원 김준영 연구위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석·비교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주업형’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지역일자리 정책 과제 및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비수도권 플랫폼 종사자 중 수입의 절반 이상을 플랫폼노동에 의존하는‘주업형' 종사자의 비율은 약 53%로 지역일자리 정책 수립 등의 정책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자체에서 상시적인 노동 문제 관련 법률상담 지원, 사회보험 가입 관련 조례제정 등 지역 플랫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보호를 강화하는 정책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청년고용을 주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 자료를 활용해 고용보험 가입자를 분석했다. 2021년 청년층 피보험자 수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249만명으로 전체 피보험자 증가율에 비해 청년 피보험자 증가율은 낮은 편이며 전체 피보험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감소하는 추세이다. 청년층 피보험자 중 37.3%는 서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층보다 서울 지역 피보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신규취업자보다는 재취업자의 지역이동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영돈 원장은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을 통해서 지역일자리 문제를 공유하고 지역전문가, 고용센터 상담사 등에게 자율과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획일화된 업무에서 벗어나 혁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산업과 고용’여름호는 `지역고용이슈'에서 전국 17개 시도 고용전문관을 대상으로 청취한 지역-산업별 일자리 현안 및 변화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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