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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음주운전 했어도 예외는 없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적법’

“24년 만에 음주운전 했어도 예외는 없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적법’ [금요저널]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도 없다. ㄱ씨는 2001년 9월 11일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 약 24년만인 올해 6월 24일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ㄱ씨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ㄱ씨는 이번 음주단속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함에도 24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다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국 19개 시도 500명 참가·대표자 57명 기량 겨룬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성료

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강원 원주에서 ‘제11회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용소방대원 500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과 교류의 장을 펼쳤다.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는 재난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안전교육 강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11회를 맞이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를 대표해 선발된 57명의 의용소방대 강사가 참가해 생활안전 강의와 심폐소생술 강의 두 분야에서 기량을 겨뤘다. 참가자들은 교안 작성과 발표 심사를 통해 실력을 평가받았으며 우수 강사들에게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됐다. 생활안전 강의 분야에서는 제주 서부소방서 한림 여성의용소방대가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경북 예천소방서 은풍 의용소방대와 강원 삼척소방서 미로 여성의용소방대, 우수상은 경기 양평소방서 강상 의용소방대와 충남 금산소방서 추부면 여성의용소방대가 각각 수상했다. 심폐소생술 강의 분야에서는 충남 태안소방서 원북면 여성의용소방대가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경기북부 고양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와 경기 화성소방서 동탄 여성의용소방대, 우수상은 광주 광산소방서 의용소방대와 강원 정선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가 각각 차지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우수 의용소방대원 안전강사와 전문교관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세미나와 워크숍 확대, △표준 교육교재 개발·배포, △재난 유형별 특화된 전문훈련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는 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강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우수 강사를 발굴·양성해 의용소방대가 지역 안전지킴이로서 든든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동댐 가뭄 ‘주의’ 단계 진입

광동댐 가뭄 ‘주의’ 단계 진입 [금요저널] 환경부는 한강권역에 위치한 광동댐이 9월 16일을 기준으로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광동댐은 한강권역의 골지천에 위치한 용수전용댐으로 올해 9월 8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바 있다. 올해 홍수기가 시작된 6월 21일 이후 9월 16일까지 광동댐 유역에 내린 비의 양은 224mm로 예년의 31% 수준에 그쳤다. 특히 8월 한달간의 강우량은 27mm로 예년의 10% 수준이다. 댐으로 유입되는 유량이 적은 상황에서 여름철 용수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6월부터 저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광동댐 가뭄 상황을 공유하고 장기화될 수 있는 가뭄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대책들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광동댐 계통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공급체계를 분석해, 댐 용수를 비축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사미가압장 내 취수시설을 활용해 하천수로 4.4천톤/일을 대체 공급 중이다. 아울러 이번 가뭄 단계 격상에 따라, 지자체 정수장과의 연계를 통해 최대 3.1천톤/일을 추가로 대체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광동댐 수위 저하 시 비상용수 취수를 위한 수중펌프 등 취수설비를 사전 점검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인 물 수요 조절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절약 홍보 및 실천운동을 실시해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다. 손옥주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지난 주말 광동댐 유역에 비가 내렸지만, 가뭄을 해소시키기에 강우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철저한 선제적 공급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활 및 공업용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제2차관, 세계우표전시회 필라코리아2025 개막식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9월 17일 우리나라에서 11년 만에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된 ‘세계우표전시회 필라코리아 2025’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류제명 차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우표전시회의 개막을 축하하면서 우표의 가치를 계승하고 인공 지능·디지털 기술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우정사업이 인공 지능·디지털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류제명 차관은 “우표는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중요한 기록이자 유산”이라며 “이번 세계우표전시회에서 우표가 지닌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공 지능·디지털을 발판으로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우표전시회는 오는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우표를 통해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고 국가 간 우취교류 확대와 국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65개국에서 출품된 우수한 우표 작품이 전시된다. 희귀우표전시관에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값비싼 우표로 평가받는 ‘1센트 마젠타’우표가 국내 최초로 특별 전시되며 우리나라 최초 발행 우표인 ‘문위우표’ 등 다수의 희귀우표도 전시된다. 또한, 관람객의 감정을 분석해 맞춤형 우표를 추천하는 ‘인공 지능 프로그램’, 로봇 그리기를 통한 ‘초상화 우표 체험’등 인공 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를 곳곳에 배치해 기존 전시회와 차별화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