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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폴로콰네에서 열리는 G20 보건장관회의 및 재무보건합동 장관회의에 이형훈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최로 개최되어 G20 회원국 및 초청국, 세계보건기구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11월 7일 오전에 개최된 보건장관회의에서는 △일차의료 접근을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보건의료 인력 강화, △비감염성질환 확산 방지,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강화, △보건과 경제 성장을 위한 과학 혁신 등 올해 네 차례의 보건실무그룹회의에서 검토된 주요 의제를 종합해 논의가 이루어졌다.이형훈 제2차관은 우리 정부의 지역 격차 해소 및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는 비감염성질환 및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실천을 촉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보건·과학 혁신을 위한 범부처 협력 및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1월 7일 오후에 개최된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이형훈 제2차관은 팬데믹 발생 초기의 신속한 자금 투입 강화가 팬데믹 대응의 적시성과 실용성 향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G20 회원 각국의 보건·재무 당국 간 지속적 협력을 촉구했다.한편 이형훈 제2차관은 영국측 수석대표인 주비어 아흐메드 보건사회부 차관과 만나,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의료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양국 관심 분야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2차 보건대화 개최 등 실질 협력 증진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그리고 내년 G20 의장국인 미국 대표단을 만나 2026 G20 보건 분야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대표단은 일본, 중국 대표단을 만나 12월 서울 개최 예정인 제18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 관련 협의 및 디지털헬스, 건강한 노화, 정신건강 등에 대해 논의했다.그리고 세계백신면역연합, 국경없는의사회, WHO 팬데믹 대응 독립검토위원회 등 주요 글로벌 보건 관련 기관 대표들을 접촉해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G20 보건장관회의는 보건과 재무의 연계를 통해 보건 위기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재확인한 자리였다”며, “우리 정부는 일차의료 강화와 보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건강 형평성을 향상하고 보편적 건강 보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형훈 제2차관은 G20 보건장관회의 참석 계기 경유지인 요하네스버그에서 WITS RHI를 방문해, 올해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수상자인 헬렌 리스 박사와 연구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아프리카 등 중저소득 국가의 여성·아동 건강 증진 및 HIV·결핵 등 감염병 대응 관련 WITS RHI의 주요 활동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WITS RHI는 1994년 설립 이래 제도권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여성과 아동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의약품 연구개발과 지역사회의 공중보건 역량 강화에 꾸준히 헌신해 오고 있다.이형훈 제2차관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보건의료 여건이 열악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온 WITS RHI의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우리 정부도 이러한 숭고한 노력과 뜻을 함께하며 중저소득국가의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와 공중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0일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청에서 개최한 ‘지방자치 30주년 전라권 간담회’행사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권역별 간담회 가운데 다섯 번째 간담회로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주민주권 강화 등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전문가 발제, 주민자치 활동사례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먼저, 전문가 주제 발표로 마을자치연구소 이용연 대표가 ‘국민주권시대, 주민자치 실질화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루어졌으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제안됐다.이어진 주민자치 활동 사례 발표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주권시대, 생활 속 주민자치 플랫폼, 주민자치형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골목경제, 마을ON 프로젝트’등 주민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발표했다.마지막 질의응답은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 광주광역시장 및 지방자치 전문가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행정안전부는 그간 진행되어 온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한편 윤호중 장관은 간담회 당일 오전 개최된 ‘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에도 참석했다.‘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행사를 통해 윤호중 장관은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고 주민 중심의 새로운 자치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특히 주민들에게 참여를 통한 자치, 공동체를 통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도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장관은 “주민자치는 우리 일상 속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효능감 높은 민주주의의 현장이자, 국민주권의 출발점”이라며 “지난 30년이 주민자치의 토대를 만들어 온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치의 가치를 체감하고 직접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민자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1회 청소년과학대장정 참가자 모집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의 생활화와 협동의 가치를 실천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신규 기획한 과학종합캠프인,‘제1회 청소년과학대장정’에 참가할 중학생 100명을 6.28부터 7.13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학대장정은 우주·항공, 기후·에너지 2개 분야 주제로 나뉘어, 8.9부터 8.13까지 4박 5일간 전국 출연연, 대학, 기업, 과학관, 공공기관 등을 탐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조립·관제시설, 나로우주센터의 발사대·관제센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K-STAR, 울산대학교와 한국천문연구원의 한국우주전파관측망 울산전파천문대, 국립부산과학관의 야간 과학탐구, 과학영화 토론, 과학행진 등 평소에 경험하기 어려운 첨단 과학기술 시설과 새로운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전국 과학여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가대상은 중학교 재학생 및 중학생 연령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으로 총 10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2007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출생 또한, 과학대장정 기간 내 참가학생들과 동행하며 과학멘토 역할을담당할 ‘지도선배’ 10명을 이공계 대학생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이번 과학대장정을 계기로 흔쾌히 핵심 연구시설 개방에 협조해 주신 참여 연구기관 및 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특별한 과학추억을 쌓을 수 있는 이번 과학대장정에 과학을 알고 싶은, 과학을 좋아하는 모든 중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기술력 향상을 통해 공공시설물 지진 안전성을 높인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진가속도계측기의 계측자료 품질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기술자를 대상으로 6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 기술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 발생 시 시설물의 움직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장치로‘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청사 건물·저수지·고속철도 교량 등과 같은 주요 공공시설물에 지진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된다. 계측기 운영기관에서는 평상시 시설물에 이상진동이 있는지 점검하며 지진 발생 시에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과 개선사항 등을 소개하고 계측기 설치 및 운영 우수사례,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품질 향상 및 관리 계획 등을 발표한다. 또한 지진가속도계측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발전방안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며 기술 세미나 자료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국민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종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 기술 세미나를 통해 관련 산업계의 기술력 향상과 고품질의 계측자료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산업계와 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해 과학기반의 시설물 지진안전성 기술 확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일월오봉도 테마파크 삼차원 미디어아트 전시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일월오봉도 테마파크 미디어아트 전시를 6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관과 미국 텍사스 프리스코 디스커버리센터 아트갤러리에서 동시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디어아트는 해, 달, 다섯 개 봉우리 그리고 네그루 소나무 등이 좌우대칭으로 그려져 있는 조선시대 작품 일월오봉도와 테마파크를 접목한 작품이다. 이번 작품은 주요 배경인 산, 나무, 사슴, 거북이, 여우와 대관람차 등을 삼차원입체 형태로 구성해 동물이 뛰어노는 테마파크 풍경을 보다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해와 달은 파티클 효과를, 파도는 출렁임 효과를 각각 적용해 상징적이고 현실감 있게 표현했다. 또한 원작인 일월오봉도를 충실히 표현하고자 병풍 형태로 제작된 스크린에 연출하고 작품 소개 및 작품 속 생물 관련 정보를 큐알코드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석래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일월오봉도와 테마파크를 접목하고 이를 삼차원으로 연출한 가상세계를 표현함으로써 즐거움, 상상력, 자연의 생동감을 표현했다"고 하며 "관람객들이 작품을 통해 자연이 주는 편안함, 테마파크의 즐거움을 느끼고 이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예술적 감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y‘합성생물학’기술이 가져올 미래,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시민포럼’ 참여자를 6월 27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포럼’은 ‘합성생물학’ 기술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7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합성생물학’ 기술이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영향평가는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선정위원회, 전문가 및 일반인 온라인 설문, 부처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합성생물학’ 기술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선정했다. ‘합성생물학’은 기존 생명체를 공학적으로 활용하거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 시스템을 설계, 제작 및 합성하는 기술로 다양한 연관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반면, 합성생물학 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나 안보 이슈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의 관점과 시민의 관점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시민포럼’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기술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시민포럼’ 참여자 모집 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참여 창구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향후, 11월에는 산·학·연 전문가 외에도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오대현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향후 바이오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합성생물학 기술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술영향평가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저하된 학생의 체력을 강화하고 학교체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정서·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건강체력교실 등 학교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신속한 체력진단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며 그 결과 등에 따라 건강체력교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강체력교실은 저체력 학생, 신체활동 기피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즐겁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교, 지역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며 일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경기교육청은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식단, 생활 습관 등 영양·보건 교육과 함께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체육·영양·보건 교사가 참여해 교육청 단위의 학교 지원 자문단도 구성·운영한다. 경남교육청은 국민체력100체력인증센터와 연계해 실시간 온라인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고 세종·경북교육청은 공동으로 앱을 개발해 체육수업, 건강체력교실, 가정 활동을 연계, 신체활동을 누적·관리한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의 신체활동이나, 학생의 체력 수준, 학교급 및 흥미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쉽게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체육을 통한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상체험체육실을 활용한 체육수업 및 체육활동 지원, 체육활동과 건강체력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부모 참여 프로그램, 방학 중 집중 프로그램, 방과 후 자전거 타기 등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체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건강체력 프로그램 개발과 시도교육청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통해, 모든 학생이 즐길 수 있는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건강체력교실 등 프로그램과 함께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을 대면·비대면으로 개최해 신체활동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체육은 건강한 삶, 즐거운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모든 학생들이 학교체육활동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학교생활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국가보훈처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 27일 “6·25참전유공자의 건강하고 영예로운 삶을 위한 한방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이날 오후 4시 50분, 서울지방보훈청 호국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자생의료재단은 올해 8월부터 1년간 6·25참전유공자 100명에게 전국 자생한방병원·한의원 21곳에서 1인 30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의료지원 대상자를 추천하고 자생의료재단은 추천받은 6·25참전유공자들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령의 6·25참전유공자 분들을 위한 자생의료재단의 의료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실천이 우리 사회공동체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국가보훈처 역시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은 “자생의료재단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선조들의 독립정신 및 긍휼지심의 마음을 이어받아 설립됐다”며 “이번 후원으로 6·25참전유공자들이 노후가 좀 더 편안하고 영예로워지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및 유족, 보훈가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지난해 생존 애국지사 한방주치의 지원과 독립유공자 100명에게 총 3억원 상당의 의료서비스 지원에 나섰으며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지원 등 보훈가족을 위한 후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을 주제로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현지조사는 진료비 청구 자료 분석을 통해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를 기획 현지조사 항목으로 선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그간 현지조사 실시기관의 부당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용 등의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청구하는 부당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드름 등 피부질환 진료 및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예방접종을 하고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다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이중청구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났다. 더욱이 ’15년, ’16년에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에도, 진료비 이중청구 관행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알리고 관련 기관 누리집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이번 기획 현지 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조사 예정 사실을 요양기관이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잘못된 청구사례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 향후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2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축산분야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열린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소비자단체장 9명이 참석해, 올해 축산정책 홍보 관련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축산물의 수급·물가안정을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저탄소 축산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축산물 물가 대응 등 축산 관련 주요 안건에 대해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비자단체장들은 상승하고 있는 밥상 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농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이 있고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축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향후 정책 추진 시 이번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by산림 현장의 목소리가 곧 답이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27일 정부대전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제1회 ‘산림 소통의 시간’을 개최했다. ‘산림 소통의 시간’은 기존 월례 조회를 폐지하고 새롭게 마련한 자리로 임업인과 산림전문가 등 산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부서장 및 기관장은 물론, 소속 직원들 모두 산림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곧 답이다”며 “산림청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과 자유롭게 소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나가는 산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데이터 기반으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도약 추진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추진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바이오·디지털헬스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산업정책국장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동 위원회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주요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한다. 이날 회의는 제1기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로서 위원장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방향,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사업 추진계획,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이 공급자·치료 중심에서 환자·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은 이미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차원의 ‘디지털헬스 혁신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정책 추진을 통해 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적 신산업의 근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 정부에서도 정부 최초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국정과제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으로 제공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 촉진 앞으로 복지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디지털 기반 미래의료 실현,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 3대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헬스케어·보건의료데이터 신법 제정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 수립을 계기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 질환 극복을 위해 다양하고 심도있는 질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자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등 민간 의료기관과 통계청,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암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연계해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등 총 40개 의료기관은 국가 암등록통계, 의료기관 수요에 따라 대상으로 표준화된 암 임상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K-CURE 포털을 통해 메타데이터를 개방한다. 구체적으로 임상의·의료정보화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구축·활용 분과를 운영해 연구 활용가치가 높은 표준항목정의서를 개발하고 주요 호발암 10종에 대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암 임상 라이브러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암 등록환자 총 450만명의 국가검진, 청구, 사망원인정보를 암관리법에 따라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결합한 전주기 이력관리형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K-CURE 사업 참여 공공기관은 “K-CURE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협력을 위한 공공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암 공공 데이터 활용 선순환을 위한 협력을 도모했다. 또한, 의료기관 임상데이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와 사망정보 결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를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 내 중앙센터 1개소, 지역센터 2개소를 개소하고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23년부터 안심활용센터 지정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향후, 암 데이터 결합 및 활용의 선도모델로서 성과확산을 위해 기존 암 이외 심뇌혈관, 호흡기 등 한국인 특화 질환을 대상으로 임상데이터 네트워크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의 대원칙 아래,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생태계 조성에 따른 새로운 관리체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 마이데이터는 국민 각자가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모바일앱 등을 통해 손쉽게 조회·확인하고원하는 곳에, 원하는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송이 가능한 생태계를 말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일상 속 건강관리 지원, 개인·가족 맞춤형 진료강화 기존 각종 서류발급 등 병원 행정업무의 디지털화,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견인할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본인의 의료데이터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적 서비스 개발 의욕을 저해시키지 않는 민간과 공공 간 슬기로운 역할분담을 특히 강조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부는 보건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산해 전 국민의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와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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