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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드론축제, “K-Drone to World Festival” 첫 개최
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드론축제, “K-Drone to World Festival” 첫 개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부산, 전주, 포천, 남원에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대규모 드론 레저스포츠 축제 “K-Drone to World Festival”를 개최한다. “K-Drone to World Festival”은 국토부와 여러 지자체가 힘을 모아 K-드론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K-드론을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릴레이 축제의 형태로 다양한 볼거리와 풍성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드론 산업의 글로벌 위상과 지역 활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축제는 9월 20일~21일 부산 월드드론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9월 25일~28일 전주 드론 축구월드컵, 10월 9일~12일 포천 세계드론제전, 10월 16일~19일 남원 국제 드론제전으로 이어진다. 행사 전 기간에는 ‘스탬프 챌린지 이벤트’ 가 함께 운영돼 관람객들이 각 도시를 여행하며 축제를 즐기고 단계별 미션 달성 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릴레이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먼저, 부산광역시는 ‘K-Drone to World Festival’의 서막을 알리는 “2025 부산 월드 드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첫 날 전야제는 부산역 인근 북항 친수공원에서 2,000대 규모의 불꽃 드론 라이트쇼가 재즈 공연과 함께 부산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9월 21일에는 미국, 일본, 중국, 3개국 해외 팀이 참여해 각국의 전통 공연과 함께 드론 라이트쇼를 선보이며 경연을 펼친다. 전주시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32개국 265개팀 선수단이 참가하는 세계 최초 “FIDA 드론축구월드컵”을 개최한다. FIDA는 ’ 22년 12월 우리나라 주도로 결성됐으며 ’ 24년 열린 제1회 총회에서 ’ 25년 9월 대한민국 전주에서 첫 월드컵을 개최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글로벌 드론 산업 동향과 미래 전략을 공유하고 핵심기술 국산화 및 상용화 정책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장 “2025 드론산업 국제심포지엄”도 개최한다. 세 번째 행사로 포천시는 한탄강 일대에서 “세계드론제전”을 개최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을 무대로 최대 6,000대 규모의 국내 최대의 드론라이트쇼가 펼쳐진다. 한국·미국·영국·캐나다·독일 5개 국가가 참여하는 유명 비트박스그룹과의 콜라보 공연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한탄강 협곡을 무대로 드론레이싱 대회도 열려 박진감 넘치는 경기 화면과 함께 세계적 절경인 주상절리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세계 음식문화축제와 한탄강 캠핑 페스타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드론과 자연, 문화를 아우르는 시민 참여형 축제가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남원시는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행사를 개최해 이번 드론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한다.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국내 개발 드론레이싱 리그인 DFL 국제대회를 비롯해 드론축구, 드론농구 등 다양한 드론스포츠 경기가 열린다. 아울러 드론과 로봇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행사기간 중 해외 드론레이싱 리그가 참여하는 국제드론레이싱연맹을 창설한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리그와 협력해 대한민국의 DFL을 중심으로 국제연맹을 출범시키는 협약식도 열릴 예정이다. 남원시는 연맹 창설을 적극 지원해왔으며 ’ 27년 세계 드론레이싱월드컵을 남원에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K-Drone to World Festival”을 K-드론의 글로벌 브랜드화와 세계적 확산의 이정표로 삼고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와 함께 힘을 모아, 드론 레저스포츠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드론산업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잡초의 변신, 항염·미백 효능 화장품으로 거듭나다
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방동사니속 식물에서 항염과 피부미백 효능을 확인한 연구 성과가 기업으로 관련 기술이 이전되어 세안제 화장품으로 개발돼 이달 중에 출시된다고 밝혔다. 방동사니속 식물은 우리 주변 도로변이나 보행자도로의 틈에서 흔히 발견되는 식물로 강한 생명력으로 흙이 거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쉽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 잡초로만 여겨져 왔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자생생물 유용성 검증 연구를 통해 방동사니속 추출물이 피부 염증의 주요 원인인 산화질소 생성을 최대 90% 줄이고 피부색을 어둡게 하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65% 이상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방동사니속 식물 추출물이 피부 염증 완화와 미백 화장품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22년 11월 국유특허로 등록됐으며 화장품 전문기업 ㈜풀코스가 2023년 5월 기술을 이전받아 방동사니속 추출물을 함유한 세안제 화장품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이달 중에 정식 출시되며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천한방엑스포공원에서 열리는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와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는 ‘메가쇼 2025’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성과는 흔히 보이는 잡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사례”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생생물의 가치를 밝혀 산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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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3, 2022
국립세종수목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참여 전시원 조성
국립세종수목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참여 전시원 조성 [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도심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계절전시온실 내 바이오월을 설치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전시원 조성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 실내·외 정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나눔 식물을 발굴해 친환경 반려식물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사계절전시온실 내 하트 모양으로 조성된 바이오월이 반려식물과 지구에 대한 사랑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속식물원의 경우 국내 우수 벼 모종을 공급받아 손 모내기 전통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국민참여 실내·외 정원조성 행사는 수목원과 국민이 함께 친환경 정원문화를 만들어가는 국민 주도형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는 친환경 탄소제로 정원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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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3, 2022
미흡한 LH 혁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도 높게 추진한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LH 투기사태에 따른 ‘LH혁신방안’ 발표 1년을 맞아 국토교통부 주도 하에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 3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개최해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LH가 지난해 3월 투기 사태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이는 주택·토지 공급, 주거복지 지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공직 윤리도 지켜지지 못해 조직 존립 자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주거생활 향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 최일선에 있는 국가 공기업인 LH의 혁신이 새 정부 혁신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공공기관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그간 정부는 LH의 혁신을 위해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투기재발 방지를 위해 LH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법감시관 도입,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자를 부장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퇴직자가 취업한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등 투명한 업무 체계를 구축했으며 공운위 의결을 거쳐 24개 사업을 이관·축소·폐지하고 정원의 약 10%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도 시행했다. 정부는 LH가 조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주택공급, 주거복지 향상 등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하며 대표 부동산 공기업으로서 건설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여전히 높은 만큼, LH가 막중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민간 산업부문과 정책의 최종 이용자인 국민께 최고의 성과를 드릴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매년 국토교통부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직원 인건비 동결,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 축소 등도 계속 추진해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방안 발표 1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주문했으며 LH 경영진의 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며 독려의 강도를 높였다. 또한, LH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공기업으로서의 주어진 책무를 다 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평가하고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본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 상황, LH 인사·노무·재무 등 경영 여건 및 해외사례 등을 전문용역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진단해 조직·기능·인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LH의 개혁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점검체계를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순히 지난해 발표한 혁신방안 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며 상시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그 밖에도 LH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기관 뿐 아니라 조직·경영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LH 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논의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은 제도화 하거나 LH 경영목표 등에 반영해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LH 혁신과 관련해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혁신방안이 조속히 LH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250만호 공급 등에서 LH 역할도 일정 부분 있는 만큼, 혁신 과정에서도 LH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를 위해 LH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충분히 수렴해 좋은 아이디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TF 회의에서 논의해 업무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되어 있다”며 이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인식 하에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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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3, 2022
장마철 대비 풍력·태양광 허가지 재해예방 현장점검
장마철 대비 풍력·태양광 허가지 재해예방 현장점검 [금요저널] 산림청은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허가지를 대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산림청, 지자체 및 산지 점검 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참여할 예정이며 풍력 및 태양광 목적의 산지일시사용허가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가 미흡할 경우 집중호우 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배수로와 침사지의 토사 적치, 사면 불안정 등을 중점 점검하고 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허가권자가 즉시 조치명령을 내려 장마철 전까지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 황성태 산지정책과장은 “장마 시작 전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산지전용지에 대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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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3, 2022
‘용산기지 남쪽 출입문·도로 등 일부구역 반환’
‘용산기지 남쪽 출입문·도로 등 일부구역 반환’ [금요저널] 정부는 오늘 주한미군으로부터 용산기지 남서지역 5.1만㎡ 규모 부지를 반환 받았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지난 5.9일 반환된 용산기지 남쪽 지역 내 도로와 인근 출입문 일대이다. 우리 정부는 2021.7월 한미간 합의에 따라 금년 초까지 용산기지 약50만㎡ 구역 반환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2월 및 5월에 총 53.3만㎡ 구역을 반환 받았다. 오늘 반환부지를 포함해 전체적으로는, 용산기지 총 203만㎡ 가운데 63.4만㎡를 반환받았으며 기지 전체 면적의 30여%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용산기지 잔여구역과 미반환기지 반환에 더욱 진전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논의와 미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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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3, 2022
6월 8일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 해제
6월 8일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 해제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입국 관리 개편안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심리지원 추진방안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6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6.1일부터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2단계를 시행했으나,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예방 접종 및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다. 6.8일 전에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 소급적용 되어 6.8일부로 해외입국자 격리가 전부 해제되나, 입국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격리 조치 된다. 다만, BA.2.12.1 등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로 유지하고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 수에 대비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하고 신고내용 간소화를 통해 Q-code 이용 편의성을 높여, 해외입국자의 80%까지 Q-code를 이용해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과 국제선 정상화 추진에 따라 해외 입국자가 늘어나는 만큼 검역 인력 확충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내외 방역상황을 보다 면밀히 감시해 신종 변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향후 우려 변이 발생 및 코로나19 재확산 등 유사 시에는 해외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및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심리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확진자, 코로나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제공 2,615만건, 심리상담 585만건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20년 9월부터는 ‘코로나 우울 관계부처·시도 협의체’를 운영해 ‘관계부처 합동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 상황에 따른 심리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2020년 3월부터 전국의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실시한 2022년 3월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2년 3월 조사 결과 우울위험군은 18.5%로 감소 추세이나,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30대, 40대, 20대 순으로 높고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소득이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대상자에 비해 우울위험군이 높았다. 2022년 3월 자살생각률은 11.5%로 역시 감소 추세이나,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우울위험군과 마찬가지로 연령별로는 30대, 40대, 20대가 높았고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 보다 높았다. 2022년 3월 조사 결과 3.8점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 3월 6.6점으로 지난해 조사 결과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대상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 비율은 12.8%로 집계됐으며 이 중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이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의 격리, 확진, 사망 등 충격적 사건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 위험군 비율이 21.6%로 더 높게 나타났다.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18.1%에 불과해, 이용의사가 있는 비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연구 책임 연구자는 우울위험군은 30대, 여성, 소득감소자가, 자살생각률은 30대, 남성, 소득감소자가 높으며 최근 40대 우울위험군 비율이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 실업률 증가, 돌봄 공백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정신건강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일상회복 시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확진자 심리지원을 기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사회에서 종합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유가족 대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전문상담과 애도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또한, 마음건강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근로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위험군을 조기 발견해 사례관리, 치료 연계 및 진료비를 지원한다. 20~30대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해 청년 특화 ‘마음건강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청년조기중재센터’를 전국에 확대한다. 여성 대상의 ‘여성 마음건강 사업’과 ‘임신부 숲태교’를 지원하고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온 방문서비스 및 대면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심리지원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연내 50대까지 확대 국립공원·관광지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또한, 민간학회,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의 등 민간 전문가 연계 강화를 통한 심층심리상담도 활성화한다. 현 정신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의 하나로 우울증 선별검사만 10년에 1번 실시 중이나, 상담·치료 등 사후관리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울증 선별검사에 따른 사후관리 체계를 ‘22년 하반기까지 구축해 상담 및 치료 연계하고 향후 일반건강검진 수준의 별도 정신건강검진체계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포털 및 지역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홍보로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를 높이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 마음건강 취약자 발굴 및 등록 유도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도 힘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국민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6월 2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55병상이 감소한 7,985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0.4%, 준-중증병상 11.5%, 중등증병상 9.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4%이다. 6월 3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60명으로 1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17명이고 60세 이상이 16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882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0%이며 최근 1주간 14.4%~18.2%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1,998명으로 수도권 5,370명, 비수도권 6,628명이다. 현재 84,25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97개소로 15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50개소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8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9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1개소, 의원급 5,585개소로 총 6,446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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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3, 2022
이종섭 국방부장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장관 접견
이종섭 국방부장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장관 접견 [금요저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6월 3일 오전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부장관을 접견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로렌자나 장관은 한국이 필리핀 軍 현대화에 크게 기여해 온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향후에도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가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최근 필리핀이 추진하고 있는 원양경비함 획득사업에 한국 방산기업 진출이 원만히 협의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한국산 함정들과의 상호운용성 향상이 필리핀 해군 전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6·25전쟁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시기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오랜 기간 우정과 신뢰를 다져 온 중요한 협력파트너임을 확인했다. 또한, 국방 및 방산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양국 관계를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공감을 표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된 차관급 국방협력공동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에 합의했으며 각 군별 정례교류도 활성화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10월 필리핀이 주관하는 해병대 연합훈련에 한국 해병대가 최초로 참석할 예정이고 양국 해군 또한, 올해 6월 개최되는 환태평양연합훈련에 참가할 계획인 만큼 양 장관은 이를 계기로 양국 간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로렌자나 장관은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면서 필리핀은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신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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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3, 2022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사발전재단 손잡고 기업의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하기로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노사발전재단은 6월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기업의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돕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고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해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확산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산업환경 전환으로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체계적 지원 제공을 위해 양 기관의 특화된 경험 및 전문성을 투입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급변하는 환경·기술 변화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도입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최근 국내 노동시장은 코로나19 및 산업구조 등의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 기관 협업은 현장의 기업들이 직무 중심 인사체계로의 변화를 통한 인사관리 체계 향상 지원과 함께 노동의 가치가 존중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확산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올해 ‘지역조직의 지사화’를 추진해 재단 내 다양한 사업들을 지역·현장에 직접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고용노동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일터혁신 컨설팅’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해 직무분석·직무재설계를 실시하고 채용도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직무 중심 인사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NCS 기업활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NCS 기업활용 컨설팅’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NCS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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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3, 2022
외국인 단체관광객, 코로나 이후 처음 제주 방문
외국인 단체관광객, 코로나 이후 처음 제주 방문 [금요저널]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제주국제공항으로 한국을 찾았다. 6월 3일 08:00 제주항공편으로 도착한 이들은 방콕에서 출발한 178명의 태국 단체 관광객들로 6월 1일부터 재개된 제주공항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해 입국했다. 이들 관광객은 6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을 즐길 예정이다. 관광객들은 별도 격리 없이 관광에 나선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새로 적용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지방공항 국제선 이용 시 격리를 면제하는 조치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김해, 김포, 대구, 양양 등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인바운드 관광도 본격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한국관광공사와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은 이들 첫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Travel to Jeju-Korea Begins Again’환대 행사를 개최하고 제주지역 인바운드 안심관광지 10선 소개 자료와 개인위생 가이드라인 안내문, 웰컴키트 배포 및 기념사진 촬영 등을 진행했다. 한편 공사는 지방공항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올해 주요 홍보마케팅 전략으로 삼고 9개 국적 LCC 항공사 등과 함께 지방공항 입국객 환대행사 및 프로모션 지방공항 해외 노선 확충 및 홍보마케팅 지원 방한 전세기 관광상품 개발 지방공항 방한 여행상품 공모 사업 등을 진행 중에 있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는 한국관광 해외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 등 홍보 콘텐츠를 항공사에 제공해 지역관광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향후 지역 개최 한류 콘서트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을 모객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주상용 국제관광실장은 이와 관련“더 많은 외래관광객들이 지방 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구석구석 진정한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항공업계 및 여행업계와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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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3, 2022
관세청, 2022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
관세청, 2022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 [금요저널] 관세청은 오는 6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 4주간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 일제정리 기간에는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자체 체납정리팀을 편성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집중 처리하고 출국금지 및 감치대상자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납자의 금융재산·부동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해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진행하고 서울·부산세관에 설치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이 주축이 되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보분석,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및 사업장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등 체납정리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 중 출국금지 및 감치신청 대상자를 조사하고 압류·매각 유예 업체 이행 점검, 과태료·과장금의 체납정리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실히 체납세액을 납부할 계획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는 분할납부,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체납 안내문 발송,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등 홍보를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여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상향 지급 되도록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영 중이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5월초 고액·상습체납자 275명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산 추적활동 및 행정제재를 할 것”이라며 “다만, 납부의지는 있으나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 회생을 지원하고 다양한 안내 및 홍보활동을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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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3,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금요저널]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해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030건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했고 1,191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739명 ▵신고 393명 ▵첩보 255명 순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430명 ▵금품수수 338명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 순이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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