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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폴로콰네에서 열리는 G20 보건장관회의 및 재무보건합동 장관회의에 이형훈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최로 개최되어 G20 회원국 및 초청국, 세계보건기구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11월 7일 오전에 개최된 보건장관회의에서는 △일차의료 접근을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보건의료 인력 강화, △비감염성질환 확산 방지,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강화, △보건과 경제 성장을 위한 과학 혁신 등 올해 네 차례의 보건실무그룹회의에서 검토된 주요 의제를 종합해 논의가 이루어졌다.이형훈 제2차관은 우리 정부의 지역 격차 해소 및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는 비감염성질환 및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실천을 촉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보건·과학 혁신을 위한 범부처 협력 및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1월 7일 오후에 개최된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이형훈 제2차관은 팬데믹 발생 초기의 신속한 자금 투입 강화가 팬데믹 대응의 적시성과 실용성 향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G20 회원 각국의 보건·재무 당국 간 지속적 협력을 촉구했다.한편 이형훈 제2차관은 영국측 수석대표인 주비어 아흐메드 보건사회부 차관과 만나,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의료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양국 관심 분야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2차 보건대화 개최 등 실질 협력 증진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그리고 내년 G20 의장국인 미국 대표단을 만나 2026 G20 보건 분야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대표단은 일본, 중국 대표단을 만나 12월 서울 개최 예정인 제18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 관련 협의 및 디지털헬스, 건강한 노화, 정신건강 등에 대해 논의했다.그리고 세계백신면역연합, 국경없는의사회, WHO 팬데믹 대응 독립검토위원회 등 주요 글로벌 보건 관련 기관 대표들을 접촉해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G20 보건장관회의는 보건과 재무의 연계를 통해 보건 위기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재확인한 자리였다”며, “우리 정부는 일차의료 강화와 보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건강 형평성을 향상하고 보편적 건강 보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형훈 제2차관은 G20 보건장관회의 참석 계기 경유지인 요하네스버그에서 WITS RHI를 방문해, 올해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수상자인 헬렌 리스 박사와 연구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아프리카 등 중저소득 국가의 여성·아동 건강 증진 및 HIV·결핵 등 감염병 대응 관련 WITS RHI의 주요 활동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WITS RHI는 1994년 설립 이래 제도권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여성과 아동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의약품 연구개발과 지역사회의 공중보건 역량 강화에 꾸준히 헌신해 오고 있다.이형훈 제2차관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보건의료 여건이 열악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온 WITS RHI의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우리 정부도 이러한 숭고한 노력과 뜻을 함께하며 중저소득국가의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와 공중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0일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청에서 개최한 ‘지방자치 30주년 전라권 간담회’행사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권역별 간담회 가운데 다섯 번째 간담회로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주민주권 강화 등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전문가 발제, 주민자치 활동사례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먼저, 전문가 주제 발표로 마을자치연구소 이용연 대표가 ‘국민주권시대, 주민자치 실질화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루어졌으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제안됐다.이어진 주민자치 활동 사례 발표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주권시대, 생활 속 주민자치 플랫폼, 주민자치형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골목경제, 마을ON 프로젝트’등 주민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발표했다.마지막 질의응답은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 광주광역시장 및 지방자치 전문가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행정안전부는 그간 진행되어 온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한편 윤호중 장관은 간담회 당일 오전 개최된 ‘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에도 참석했다.‘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행사를 통해 윤호중 장관은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고 주민 중심의 새로운 자치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특히 주민들에게 참여를 통한 자치, 공동체를 통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도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장관은 “주민자치는 우리 일상 속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효능감 높은 민주주의의 현장이자, 국민주권의 출발점”이라며 “지난 30년이 주민자치의 토대를 만들어 온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치의 가치를 체감하고 직접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민자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웃에게 영웅이 되어준 7명의 시민, 119의인상 수상 [금요저널] 소방청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재난과 사고로 인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한 7명의 시민에게 ‘119의인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119의인상을 수여한 영웅들은 교통사고 화재, 익수사고 산사태 현장에서 자칫 스스로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에도 주저하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지켜줬다. 신현동씨는 2022년 1월 16일 경기도 오산시 소재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했다.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내부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즉시 차량에서 사람을 꺼내 구조했고 소화기로 초기 화재 진압에 기여했다. 강동엽씨는 2022년 3월 27일 제주시 동한두기 방파제 해상에서 미상의 물체가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물체가 사람인 것을 인지하고 강한 바람으로 파도가 거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떠밀려왔다 갔다를 반복하며 끝내 어린아이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김희숙씨는 2022년 3월 20일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인근 장터에서 낙석징후를 느끼고 즉시 상인과 손님들을 대피시켰고 이후 산사태로 인해 상인이 부상을 당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부상자를 사고현장으로부터 구조했다. - 한편 김희숙씨는 지난 2020년 7월 경주소방서 문무대왕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헌신적인 자세로 각종 재난현장 적극 활동해오고 있다. 김태현, 윤대길, 김영민씨는 육군 35사단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으로 2022년 1월 7일 전라북도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휴게소 인근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목격했다. 차량에서 일가족이 탈출하지 못한 것을 본 즉시 2차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이용해 후속차량을 통제했고 차량의 문을 개방해 어머니와 아이 셋을 갓길로 안전하게 구조해 출동한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윤재훈씨는 2022년 3월 23일 경상남도 김해시 단독주택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는 마을 특성상 노령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마당의 수돗물을 활용해 몸을 적신 후 내부에 구조대상자가 보이자 즉시 안전하게 구조했다. 내부에서 분출되는 짙은 연기로 인해 순간 의식을 잃기도 했다며 위급했던 상황을 말해줬다. 일곱명의 의인은 “긴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하나의 작은 실천이 위험에 처했던 사람을 도와 소중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며 “누구라도 그 상황에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겸손히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소방청장이 표창장과 의인패를 전달했으며 서민석 G마켓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부문장이 참석해 격려했다. 그리고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어서 119의인상 수상 대상은 아니지만 2022년 2월 15일 강릉시 소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고립된 주민을 대피시켜 생명을 지킨 강구인 경위에게는 소방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행동하신 분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할 진정한 영웅들”이라고 말했고 “앞으로 이러한 분들의 정신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감악산 강우레이더 개소…접경지역 강우관측 능력 개선 [금요저널] 환경부는 임진강, 한탄강 등 접경지역에 내리는 비를 관측할 수 있는 대형 강우레이더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에 위치한 감악산 정상부에 설치하고 6월 29일 오후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최종환 파주시장, 유관기관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감악산 강우레이더 관측소는 2001년 국내 최초로 설치된 임진강 강우레이더 관측소가 장비 노후화로 관측성능이 떨어져 내륙 북쪽인 감악산으로 개량·이전하는 것으로서 3년간 173억원이 투입됐다. 관측소는 총면적 1,691㎡,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레이더 관측시설과 업무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유관기관의 통신장비를 건물 내외부에 설치해 공간 활용을 최대화했다. 레이더는 주파수 2,791MHz, 최대출력 750kw로 수평 및 수직 전파를 동시에 발사하는 이중편파 관측으로 빗방울 크기까지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다. 강우레이더는 태풍, 기상변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레이더와는 달리 반경 125km 이내에서 지표에 근접하게 내리는 비의 양을 면적 단위로 집중 관측해 홍수예보에 활용한다. 감악산 강우레이더는 기존 임진강 강우레이더 관측소에서 관측하기 어려웠던 임진강 상류지역에 내리는 비를 집중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의 침수와 주요 지천의 강수 및 홍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하게 돌발홍수에 대비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지자체, 기상청, 국방부,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되며 긴급재난문자, 홍수통제소 누리집 및 홍수알리미앱 등으로 국민들에게 바로 제공된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의 강우 관측 목적으로 비슬산, 소백산, 서대산, 모후산, 가리산, 예봉산, 감악산에 대형 강우레이더 7기, 삼척과 울진에 소형 강우레이더 2기를 운영 중이다. 2025년까지 도심지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 7기를 확대해 설치 중에 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감악산 강우레이더 관측소의 개소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북한의 댐 무단방류 감시와 강우레이더를 활용한 홍수예보의 질 향상 등을 통해 파주, 연천 등 경기북부 지역의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는 양질의 수문자료 생산을 통해 홍수피해 방지뿐만 아니라 가뭄과 같은 물부족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정보통신기술 분야 혁신적인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팀의 사업화 본격 지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케이-글로벌 스타트업 공모전 출범식’을 6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상암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본 공모전은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해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전 참가팀 선발을 위해 지난 5월 6일부터 6월 2일까지 약 4주간 공모를 진행하고 최종 심사를 거쳐 초기 기업과 예비창업자 최종 32개 팀을 선발했다. 올해에는 특별히 실패를 경험한 청년 스타트업의 재기 지원을 위해 청년 재도전 트랙을 운영해, 창업 생태계 내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은 지원 프로그램 및 파트너사 후원 프로그램 안내 등으로 진행됐으며 32개의 참가팀과 유관기관들이 모여 성공적인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참가팀들은 분야별 기술 세미나 및 멘토링, 협업공간 지원,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클라우드 서비스 및 통합개발환경을 위한 개발도구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각 참가팀은 지원기간 동안 혁신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게 되며 연말 최종 피칭 대회에서 우수 스타트업으로 선정 시, 총 2억원의 창업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들이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6월 29일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회의실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이번 기획연구는 기존에 진행 중인 GTX-A·B·C노선의 연장과 D·E·F노선 신설 등 최적의 확충노선과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결과 도출된 확충노선은 차기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사업화될 전망이다. 어 차관은 연구진에게 “GTX 확충은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업인 만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으로 최적노선을 도출해야한다”고 당부하면서 “수도권의 보다 많은 국민이 GTX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환승 편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콤팩트시티 조성 등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의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실현가능성에 방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by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교육부-환경부 협력 [금요저널] 교육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학교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가스열펌프 중 1,100대를 선정해 오염물질 발생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조기에 해소하고 개정되는 제도의 현장안착을 위한 것으로써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환경부는 시범사업자 선정 등을 통한 저감 장치 부착 및 점검을 한다. 교육부와 환경부는 올해 4월 우선적으로 수도권 소재 학교 등 공공시설 가스열펌프 100대에 저감 장치를 설치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확인했고 하반기부터 이를 전국 학교 등 공공시설 가스열펌프 1,000대에 확대 부착할 예정이다. 한편 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를 설치하려는 기관, 사업장 등은 관할 지자체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신고를 해야 하며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존 가스열펌프에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허용기준치의 30% 미만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스열펌프 설치 시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향후 교육부-환경부-교육청은 이번 시범부착 외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역할을 분담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학교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임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사회기여 활성화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2022년 제1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사회기여 활성화 추진방안’을 주제로 6월 29일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는 2015년부터 사회분야 연구기관과 전문가 및 정부부처 등이 함께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매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 사회정책 공개토론회는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목표를 토대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공개토론회에서는 사회기여 보상제도 설계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례를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로는 김상우 사무국장이 사회기여에 대한 범주 정의 및 사회기여 활동의 촉진 필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이어서 이금룡 교수는 고령자의 사회참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발제 이후에는 임완섭 연구위원, 한정란 교수, 최만수 교육팀장, 양혜란 사무국장, 강경국 팀장이 토론에 참여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며 교육부 유튜브 및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접속해 시청할 수 있으며 토론회 발표 내용은 행사 종료 후, 사회정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다변화하는 사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일상 속 사회기여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공개토론회가 사회기여를 통한 연대의 가치가 확산되는 데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다양한 사회기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방통위, ㈜딜라이브에 과다 위약금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사업자용 상품 가입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해 타 사업자로의 전환을 방해한 ㈜딜라이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사업자용 상품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사실조사 결과, 딜라이브가 사업자용 상품 계약 시 남은 계약기간의 이용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딜라이브는 사업자용 상품 계약서상의 문제를 뒤늦게 인지해 ’22년 3월 11일부터 해당 계약서를 변경해 적용했으며 실제 위약금 부과건수가 많지 않아 부당한 이익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로 방송법 85조의2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사업자용 상품 계약에서도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자용 상품 가입자도 일반가입자와 같이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나 타 사업자로의 전환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유료방송시장에서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 요금의 징벌적 성격의 납부가 아니라 과거의 할인혜택을 회수하는 의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사업자용 상품 계약자라 하더라도 타사 대비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건이 발생한다면 이는 시청자 이익저해 상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는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과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장마철 대비 산림토목사업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동부지방산림청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대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6월 27일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에 위치한 사방사업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지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토사 유출 및 계류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방댐 및 계류보전 사업이 실행된 곳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에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방댐 18개소, 계류보전 11㎞, 산지사방 7㏊ 등의 사방사업을 우기 이전인 6월 27일까지 전 개소 완료했다. 한편 이번 점검 이외에도 대형 산불피해지, 산림복지시설, 임도사업장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항구복구 이전까지 비탈면 방수포 덮기, 배수시설 정비 등 현장별 긴급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28개 사를 ‘2022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1996년 시작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협력의 노사관계 확산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업장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2020년부터 올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연말에 선정하는 ‘노사문화 대상’에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노사 모두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현장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 한도를 확대하고 감점 기준도 강화하는 한편 우수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해, 선정된 기업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중소기업 13개 사, 대기업 8개 사, 공공기관 7개 사를 포함해 28개 사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우수기업은 원·하청 상생, 노사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에 선도적 모습을 보였다. 먼저 ‘㈜넥센’과 ‘㈜대유에이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상황 속에서도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및 원하청 상생을 위해 노력했다. ㈜넥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내 식당 위탁업체를 돕기 위해 식당 운영비를 지원했고 신용이 부족한 협력업체에 생산자금을 선지급하는 등 원·하청 상생협력의 기반을 튼실히 구축했다. ㈜대유에이피는 40여 개 협력사가 참여하는 ‘대유에이피 협력회’를 운영해 품질 및 경영상황을 공유하고 사내 협력사 직원들에게 ‘코로나 파이팅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협력사와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노사가 협력해 고용유지는 물론,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 기업으로는 ‘㈜원익큐엔씨’, ‘온세미컨덕터코리아㈜’, ‘㈜네스랩’이 있다. ㈜원익큐엔씨는 '19년 반도체산업 위축에 따른 경영위기 시에도 노사협의를 토대로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고용을 유지했고 임금감소 없이 정년 퇴직자 전원을 재고용하는 등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온세미컨덕터코리아㈜는 부천공장 증설 및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했으며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돋보였다. ㈜네스랩은 노사 간 고용유지 상생협약,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해 고용안정을 도모했고 대학·산업체 간 사회 맞춤형 학과 운영협약 등을 통해 우수인력의 공동 양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모범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연공형 임금체계를 완화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에 모범을 보인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노사의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21년에 전 직원에 대해 직무급 도입을 완료해, 사업장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직무평가 제도를 설계하고 직원 참여 협의회를 통해 직무급 임금체계를 도입한 결과, 임금에서 직무급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기업이 성장하는 모범사례가 산업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및 출석 조작하는 경우 등이다. 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 및 인터넷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부정수급 의심 대상에 대한 사업장 점검도 병행한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정수급 제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 부정수급 제보 978건이 접수되어 총 18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고 이중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 포상을 신청한 267명에게 포상금 3억7천만원을 지급했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해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반환 외에도 지원금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처분하고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도 형사처벌 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제보,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면 빨리 자진 신고하기를 바란다”며 “고용보험수사관이 유관기관 정보 연계 및 기획·경찰 합동 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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