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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폴로콰네에서 열리는 G20 보건장관회의 및 재무보건합동 장관회의에 이형훈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최로 개최되어 G20 회원국 및 초청국, 세계보건기구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11월 7일 오전에 개최된 보건장관회의에서는 △일차의료 접근을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보건의료 인력 강화, △비감염성질환 확산 방지,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강화, △보건과 경제 성장을 위한 과학 혁신 등 올해 네 차례의 보건실무그룹회의에서 검토된 주요 의제를 종합해 논의가 이루어졌다.이형훈 제2차관은 우리 정부의 지역 격차 해소 및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는 비감염성질환 및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실천을 촉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보건·과학 혁신을 위한 범부처 협력 및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1월 7일 오후에 개최된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이형훈 제2차관은 팬데믹 발생 초기의 신속한 자금 투입 강화가 팬데믹 대응의 적시성과 실용성 향상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G20 회원 각국의 보건·재무 당국 간 지속적 협력을 촉구했다.한편 이형훈 제2차관은 영국측 수석대표인 주비어 아흐메드 보건사회부 차관과 만나,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의료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양국 관심 분야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2차 보건대화 개최 등 실질 협력 증진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그리고 내년 G20 의장국인 미국 대표단을 만나 2026 G20 보건 분야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대표단은 일본, 중국 대표단을 만나 12월 서울 개최 예정인 제18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 관련 협의 및 디지털헬스, 건강한 노화, 정신건강 등에 대해 논의했다.그리고 세계백신면역연합, 국경없는의사회, WHO 팬데믹 대응 독립검토위원회 등 주요 글로벌 보건 관련 기관 대표들을 접촉해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G20 보건장관회의는 보건과 재무의 연계를 통해 보건 위기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재확인한 자리였다”며, “우리 정부는 일차의료 강화와 보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건강 형평성을 향상하고 보편적 건강 보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형훈 제2차관은 G20 보건장관회의 참석 계기 경유지인 요하네스버그에서 WITS RHI를 방문해, 올해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수상자인 헬렌 리스 박사와 연구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아프리카 등 중저소득 국가의 여성·아동 건강 증진 및 HIV·결핵 등 감염병 대응 관련 WITS RHI의 주요 활동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WITS RHI는 1994년 설립 이래 제도권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여성과 아동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의약품 연구개발과 지역사회의 공중보건 역량 강화에 꾸준히 헌신해 오고 있다.이형훈 제2차관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보건의료 여건이 열악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온 WITS RHI의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우리 정부도 이러한 숭고한 노력과 뜻을 함께하며 중저소득국가의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와 공중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0일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청에서 개최한 ‘지방자치 30주년 전라권 간담회’행사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권역별 간담회 가운데 다섯 번째 간담회로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주민주권 강화 등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전문가 발제, 주민자치 활동사례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먼저, 전문가 주제 발표로 마을자치연구소 이용연 대표가 ‘국민주권시대, 주민자치 실질화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루어졌으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제안됐다.이어진 주민자치 활동 사례 발표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주권시대, 생활 속 주민자치 플랫폼, 주민자치형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골목경제, 마을ON 프로젝트’등 주민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발표했다.마지막 질의응답은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 광주광역시장 및 지방자치 전문가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행정안전부는 그간 진행되어 온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한편 윤호중 장관은 간담회 당일 오전 개최된 ‘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에도 참석했다.‘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행사를 통해 윤호중 장관은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고 주민 중심의 새로운 자치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특히 주민들에게 참여를 통한 자치, 공동체를 통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도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장관은 “주민자치는 우리 일상 속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효능감 높은 민주주의의 현장이자, 국민주권의 출발점”이라며 “지난 30년이 주민자치의 토대를 만들어 온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치의 가치를 체감하고 직접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민자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신협, 제3대 회장에 ‘제2대 이치수 회장’ 선출 [금요저널]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은 지난 6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인신협 창립 7주년 기념 토론회 및 총회-회장 선거’에서 제3대 회장에 ‘제2대 이치수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에 따라 감사에 김영길 사이언스 MD뉴스 편집인, 고재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대표이사가 공동 선출했다. 이날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치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본 인신협은 앞으로도 신문사와 방송사 등을 포함한 130여 회원사와 회원사 소속 전국 1만여명의 기자들과 함께 과학, 보건, 환경, 교육, 언론, 인권 문제 등 중요 아젠다를 중심으로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빠지게 하는 오래된 관행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나 하나씩 바로 잡아 미래세대에게 좋은 토양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언론협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달 부회장 겸 사무총장은 “이치수 회장은 각종PROJECTS 등의 기획 입안 및 평가분석 전문가로서 창의적이고 탁월한 기획력, 온화한 카리스마와 강력한 추진력을 겸비한 전략가이며 특히 부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진정성 있는 언론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by동남아 방한시장 공략을 위한 잰걸음 [금요저널] 우리나라의 외래 관광객 유치의 최대 시장인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의 해외여행 개방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동남아시장 공략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 이후 방한시장 조기 정상화란 과제의 키를 쥐고 있는 동남아에 유치 역량을 우선 집중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동남아는 정치·외교적 변수가 적고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다. 더욱이 싱가포르는 작년 11월부터 여행안전권역 지정으로 무사증 방한을 시작했고 지난 4월엔 태국과 말레이시아 대상으로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됐다. 또 이달부터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상 관광비자 발급 재개와 함께 제주와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까지 시행 중이기도 하다. 또한, 동남아시장은 높은 방한수요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시장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5년간 방한 관광객이 약 60% 증가해 연평균 성장률이 12.4%에 달했고 2021년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결과 전 세계에서 한국여행 의향이 가장 높으며 코로나가 대유행하는 동안 한국과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도도 압도적으로 높아 신규 방한수요 창출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 [붙임 참조] 동남아시장 공략은 우선 현지 업계와의 유통채널을 신속히 복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공사는 지난달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업계 초청 팸투어를 실시한 데 이어 다음달 7.2.~7.8. 기간에는 6월부터 관광비자가 재개된 3개 핵심시장인 동남아 3국의 여행업자와 언론인 60여명을 초청해 서울, 부산, 강원 등의 신규 관광지를 소개하고 국내 여행업 관계자 50여명과의 비즈니스 교류를 위한 트래블마트도 개최 예정이다. 방한객 유치 증진을 위한 하늘길 확보를 위해 항공사와의 협력도 활발하다. 공사는 지난 5월 국내 9개 저비용항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근거리인 동남아시장의 정기노선 복원과 전세기 유치 등 방한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방공항 연계 방한상품 활성화에 주력해 주말인 25일 양양과 김해공항에 이어 27일엔 대구공항을 통해 관광객들 외에도 100여명의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여행업자들과 언론인들을 초청, 지방의 관광매력을 홍보할 예정이기도 하다. 동남아 현지의 프로모션도 가속이 붙었다. 공사는 동남아의 기업회의·인센티브 시장 선점을 위한 코리아 마이스 로드쇼를 개최했다. 이달 22일과 24일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열린 베트남 로드쇼에선 국내 지역 컨벤션뷰로와 지자체 및 여행업체 등 24개사 50여명이 참가해 현지 152개사 250여명의 주요 바이어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상담과 함께 기업회의·인센티브 유치·지원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 오는 9월엔 태국과 인도네시아, 10월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의 대규모 로드쇼가 예정돼 있으며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현지 소비자 대상 문화행사, 대형 국제관광박람회를 활용한 방한상품 개발과 태국에서는 인기 스타 지창욱이 참여하는 온라인 마케팅 행사도 추진한다. 공사 서영충 국제관광본부장은 “동남아는 안정적인 외래객 수요 확보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며 “특히 트래블마트나 코리아 마이스 로드쇼 등에 대한 국내 업계의 높은 관심만큼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동남아 현지 업계, 소비자 대상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방위로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으로 정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또한,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오존 농도 전망 및 영향 등의 정보를 담은 ‘기후변화와 오존’ 주제의 현안보고서를 6월 27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안보고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해 오존 등 환경 부문별 영향을 다뤘다.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는 기후변화 및 오존과 관련된 국내외 논문,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및 기사 등 공개된 자료들을 종합해 오존농도와 환경영향을 분석했다. 현안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오존 농도 및 관리 현황,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오존 농도 전망, 오존 관리 정책방향 제언 등이다. 오존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해 생성되며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 낮 시간에 고농도 오존이 주로 나타난다. 고농도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눈, 코, 호흡기 등의 자극 및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 21년간 서울, 부산, 인천 등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일 최고 기온과 일 최고 오존 농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오존주의보의 발령횟수 및 발령일수도 증가하고 있다. 첫 발령일은 빨라지고 마지막 발령일은 늦어져 오존주의보 발령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2000년대는 첫 발령일이 주로 5월이었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4월 25일 4월 20일이었으며 올해는 4월 18일 전남에서 첫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특히 보고서는 미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여름철 오존 농도가 2000년대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정부·지자체 중심으로 기업과 국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통합관리 체계 구축, 과학적 기반 연구를 통한 정책수립 지원,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등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동시에 관리하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재현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장은 “오존은 기체상태로 존재해 노출에 대한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실내로 이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야 한다”며 “오존과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한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6월 24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을 활용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작성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지정요건 준수 여부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심사위원회의 종합적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기업 경영 및 재정, 사업개발비 등을, 산림청에서 산림분야 전문가 상담, 판로 상표 개발,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용진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임산물, 목재, 휴양 등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산림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해외진출 유망 조달기업, 무역보증·보험 우대받는다 [금요저널] 조달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혁신조달기업과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등 조달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조달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4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 조달기업에게 수출 신용보증·무역보험 한도 최대 50% 우대, 보증료·보험료 최대 30% 할인, 수입자 신용조사 5회 무료 제공 등을 지원한다. 조달청은 우수 조달기업 정보를 제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조달청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정보·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13년부터 지패스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3년 69개사로 출발한 지패스기업은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1,056개사로 확대됐으며 지난해 팬데믹 상황에서도 393개사가 157개국에 12억 5천만불 상당의 수출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 유망 조달기업에 대한 수출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거래처 발굴과 진출시장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크고 작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의 경우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된 통신이용 환경을 반영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방통위는 작년 11월부터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하며 전문가 의견수렴을 병행했다. 첫째,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은 확대된다.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는 통신망의 고도화, 스마트폰의 도입 및 통신서비스 이용방식 변화 등과 함께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 폭넓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기준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둘째,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루어진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반환은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해야 하나,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 된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셋째,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가 강화된다. 현재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시,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의 경우,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다양한 고지 수단 중 하나를 통신사업자가 선택하는 현행 고지 방식을 개선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 예방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했으며 수입 동물로 인한 유입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숭이 두창이 국내에서 동물에 발생하지 않았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려동물과 가축에서 감염된 사례보고는 없고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원숭이두창 감수성 동물인 원숭이는 올해에는 5월까지 수입이 없으며 설치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 조건’에 따라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병원체부재 동물만 수입이 가능하고 일반 설치류는 수출국 사육시설에 대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수입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숭이두창에 대해 반려동물에서의 감염 사례가 없는 등 위험성은 낮지만, 해외에서 설치류에서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사전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자체·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대한수의사회 등과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시행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 및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격리 조치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설명회를 6월 28일 오후 4시에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개최하고 7월 1일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3개군으로 분류해 보건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달로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기능, 효과 등을 평가해 인증하고 인증받은 서비스 및 기업정보를 공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의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업·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의견을 청취해 본 제도 설계 시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6월 28일 시범사업 참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증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6월 27일 오후 2시까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국민들이 건강관리서비스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건강관리서비스와 기업 목록은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는 국민에게 건강관리서비스의 종류, 기능, 효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도가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생태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상황으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2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 결과를 6월 23일 발표한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인문사회분야 우수 연구자·연구소 육성 및 연구활동 지원으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문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1963년부터 교육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번 선정 결과 발표에는 학문후속세대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 사업 A유형과 함께 중견연구자지원, 일반공동연구지원, 명저번역지원, 인문도시지원,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내 연구집단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7월 1일 개시 과제 총 1,036개의 예비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7월 1일에 연구가 개시되는 신규과제들은 연구자 개인 단위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의 과제들이 대부분이며 일부 성과확산·기반구축 성격의 사업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연구 초기 단계의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 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들며 연구현장에서 대표적인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 대비 7.1. 개시과제의 선정 과제 수 및 선정률은 확대됐으며 우수연구자 양성을 위한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인 연구활동 지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융복합 연구 활성화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축적 측면에서 지원이 확대됐다. 다만 전체적으로 신청 과제 수 자체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해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및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필요시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예비선정 결과 발표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결과가 확정되며 이후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수행을 지원하고자 한다. 덧붙여,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 사업 B유형의 경우 9.1. 개시과제이지만 7월 중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해 지원이 필요한 연구자가 미리 선정 여부를 확인하고 연구 수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등 예정된 9.1. 개시과제 선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연구현장의 원활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려 한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가치 창출 및 축적, 문제인식 및 활용 역량의 기반이 되는 기초학문에 대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추후 발표될 새정부 국정과제의 방향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혁신역량을 갖춘 미래 융·복합 인재양성과 역동적 학문생태계의 회복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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