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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신한은행과 공동 주최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한 ‘해양수산 신산업 및 환경·사회·투명경영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혁신제품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어촌에 보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3년 12월 해양수산부와 신한은행이 ‘해양수산 창업기업 육성 및 ESG 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추진됐다.신한은행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7억원을 출연했으며, 해양수산부는 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활용해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의 혁신 아이템 개발과 해당 제품의 어촌 보급을 지원했다.이 사업에는 해양수산분야 ESG 제품 생산 및 어촌 보급이 가능한 중소·벤처기업인 ㈜앤이에스솔루션, 디에이마린, ㈜다시바다 3개 기업이 참여했다.해당 기업들은 각각 △ 나노버블 발생 기술을 적용한 신속 패류 해감장치 △ 전자 어망 부이 및 수신기 △ 폐해녀복 새활용 특화상품 등을 개발해 어촌 23곳의 현장에 보급했다.이번 사업을 통해 해양수산 창업기업에게는 ESG 친화적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어촌지역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해양수산부, 신한은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참여기업 등 민·관·공이 함께 어촌계 특화 프로그램 체험 및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가치를 실현했다.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한 상생 모델로서 해양수산 창업기업이 어촌계에 필요한 혁신 제품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ESG 중심의 해양수산 창업기업 육성과 어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오전 8시 30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11월 6일 0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모든 1등급 시스템이 복구가 완료됐고,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지난 10월 31일에는 ‘정보공개시스템’이 복구되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회복됐다.또한, ‘119소방현장통합관리시스템’도 복구되어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력과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효율적인 현장 지휘가 가능해졌다.정부는 남은 시스템에 대한 복구도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모든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모두 복구할 계획이며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인프라 구성,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국민의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11월 5일부로 복구되면서 국민 생명·안전 관련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금일 11월 6일부터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대응체계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위기상황대응본부로 전환되며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복구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윤호중 장관은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복구되어 위기경보를 하향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께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보균 장관, 주요 20개국 문화장관회의에서 한국문화의 매력과 품격 알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9월 13일 오전,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플라타란 호텔 회의장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문화 매력 국가의 목표 중 하나가 이번 회의 주제인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문화’”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자유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중시한다”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젊은 예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적인 인기와 관심에 대해서는 “한류 문화예술인의 독창성, 도전 정신, 디지털 기량은 물론 그들이 내세우는 메시지가 희망, 인권, 평화, 환경보호, 미래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박보균 장관은 ‘2030 엑스포’의 부산 유치에 대해 지지를 요청하며 “2030 엑스포는 ‘더 나은 인류의 미래와 문화’를 위한 비전과 열망을 제시하는 무대가 될 것이며 부산은 에이펙 정상회의 등 풍부한 국제행사를 유치한 경험이 있는 최적지”고 강조했다. 보로부두르 ‘주요 20개국 문화장관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문화’를 주제로 코로나19, 기후 변화 등 세계적 위기에 대응해 문화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며 회원국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18개 항의 ‘보로부두르 실천과제’를 채택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회원국 간 의견 차이로 공동선언문 대신 의장 요약문을 채택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침공 규탄 문구를 넣자고 했고 러시아 등은 이에 반대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20개국 회원국 및 4개 초청국 문화부 대표가 참석했다. 박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문화부 대표들에게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의 한국 유치에 대한 지지도 요청했다. 이에 앞서 박보균 장관은 9월 12일 플라타란 호텔 회의장에서 인도네시아 교육문화기술연구부 나디엠 마카림 장관과의 양자 회담을 열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문화콘텐츠 분야 공적원조, 인력 및 관광 분야 교류 등 양국 간 전방위적인 문화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9월 11일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에서 한국문화 간담회를 열고 인도네시아 한류의 지속 확산을 위한 현장 목소리도 직접 들었다. 케이팝 유튜브 운영 등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류 영향력자, 세종학당 수료자, 코리아넷 명예기자 등 12명은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문화의 위상과 영향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에 박 장관은 한국문화를 기반으로 양국 간 문화교류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추석 연휴 종합 안전대책 추진으로 평온한 바다 유지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8월 29일부터 9. 12.까지 15일간 추석 연휴 국민들이 안전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해양 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 단 1건의 사망사고 없이 평온한 바다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상방역의 생활화로 국민들의 외부활동이 늘어나면서 해양사고 또한 전년보다 4건이 증가한 총 52건이 발생했으나, 현장세력의 신속한 대응으로 총 256명을 안전하게 구조해 단 1명의 사망자로 발생하지 않았다. 참고로 전년도 추석 연휴기간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이었던 점과 비교해 올 해 해양 안전관리를 위한 해양경찰의 노력이 돋보인다. 올 해 해양경찰은 추석 연휴기간 중 ▵주요관광지 등 취약해역을 중심으로 예방활동 강화, ▵여객선 등의 주요 항로상 경비함정 집중 배치, ▵다중이용선박 및 선착장 등 장비·시설물의 안전점검, ▵낚시어선 등 안전위해행위 단속, ▵연안해역 내 안전순찰 및 관리 강화, ▵24시간 해양사고 긴급대응 태세 유지 등에 주력했다. 참고로 올해 추석 연휴 동안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은 총 71.2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8%가 감소했고 해양경찰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선박 대상 현장점검 및 안전계도를 2,193회 실시했으며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사례도 21건을 적발·단속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친화적인 해양안전 정책으로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 펼쳐진 난초의 향연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9월 9일부터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2층 서측 브릿지에서 협업 전시 ‘난초살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협업 전시는 기존 수목원 자체 기획전인 ‘난초살롱’ 콘텐츠로 반려식물의 대중화 및 민·관 협력사업을 통한 ESG 경영 및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됐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난초살롱’을 통해 난초의 역사, 난초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난초 재배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날개를 펼친 비둘기 모양의 난초 세계인이 사랑한 맛과 향을 가진 바닐라 난초 등 희귀하고 다채로운 동·서양란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 속 한 장면을 연출한 플라워 장식 피아노 포토존과 오늘날 테라리움의 전신인 워디언 케이스 등 눈이 즐거운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워디언 케이스: 식물의 안전한 운송과 관리를 위해 19세기 영국 박물학자 너새니얼 배그쇼 워드가 개발한 케이스 국립세종수목원 조남성 원장은 “국립세종수목원은 앞으로도 지역 민·관 협력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망을 구축해 지역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직업 진로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벽지 소재 학교 대상으로 교육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9년 교육부로부터 교육 기부 기관으로 인증된 이후, 전국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직업 진로 프로그램인‘온잡’을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과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 신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온잡은 4차 산업 혁명과 생태 전환교육에 맞추어 ‘인공지능 전문가’, ‘기후변화 대응전문가’등 미래 직업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스스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직업체험과 진로 탄력성을 기르고 미래 직업 진로 상상력을 펼쳐보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 ‘어쩌다 진로’ 시리즈로 구성됐다. 신청 대상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지역 소재 학교 초등 3학년부터 고등 3학년 단체이며 체험비는 무료다. 한국잡월드 김영철 이사장은 “한국잡월드에 방문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우수한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직업 진로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차별 없는 탐색 기회를 지원해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국내 신기술·특허 등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9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45일간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을 공개 모집한다.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을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능을 검증하고 시공실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성능 검증과 시공실적을 확보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그 공간도 구하기 어려워 신기술이 확산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정부부처로서는 처음으로 2018년부터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의 시험시공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시험시공 지원사업에 참여할 신기술을 공개모집해 시험시공에 필요한 비용과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총 25건의 기술을 시험시공 지원대상으로 선정했고 2018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파블럭 및 이를 이용한 거치방법’ 기술 등 총 4건의 기술은 경북 포항 호미곶항 정비사업에 시험시공 중에 있고 7건의 기술은 발주 절차를 받고 있으며 14건의 기술은 시험시공 설계에 들어가 있다. 올해도 시험시공을 지원할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9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신기술 요약자료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11월 중 ‘신기술 활용 심위위원회’에서 예비 후보를 선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대상 신기술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한국항만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다.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시험시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수한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추가 개발이 더욱 활발해지고 기술 수준 또한 함께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방큰돌고래 비봉이, 그 동안의 훈련모습 직접 확인해보세요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야생적응 훈련 과정을 볼 수 있도록 그 동안의 사진과 동영상을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 9월 13일 게재한다고 밝혔다. 사진과 동영상은 9월 1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는 지난 8월 4일부터 약 한 달 간 제주 바다에 위치한 가두리 훈련장에서 야생적응 훈련을 받았다. 비봉이는 빠른 조류와 높은 파도 등 바다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살아 있는 물고기를 사냥하는 데에도 익숙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접촉하는 모습도 매일 관찰됐다. 그 동안 해양수산부는 비봉이의 빠른 야생 적응을 위해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훈련과정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비봉이 방류 협의체 및 기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훈련 진행상황 등을 담은 일부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내 ‘해양생태&해양보호’ 메뉴에 있는 ‘남방큰돌고래 훈련’을 클릭하면 누구나 비봉이의 훈련 모습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비봉이가 가두리 훈련장으로 복귀한 이후에 야생적응 훈련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해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비봉이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해 지난 8월 31일 퍼시픽리솜 수족관으로 긴급 이송되어 현재 수족관에서 야생적응 훈련 중으로 해상 상황 및 가두리 훈련장 보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해상 가두리로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지난 한달 동안 비봉이의 야생적응 훈련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비봉이의 성공적인 방류와 빠른 야생적응을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혁신의료제품 개발지원, GIFT 프로그램으로 가속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혁신 의료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화하며 ‘의약품 신속심사 보고서’를 9월 13일 발간했다. GIFT 프로그램은 글로벌 혁신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개발 초기부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식약처는 제약업체가 신속심사 대상 신청 시 지정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자문을 거쳐 GIFT 대상을 결정한다. GIFT 대상은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심사하는 수시 동반심사 적용 품목설명회·보완설명회 등 심사자와 개발사 간 긴밀한 소통 규제 관련 전문 컨설팅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은 임상 결과 등을 제공해 국내 의약품 개발 독려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일부 자료는 시판 후 제출 ICH 등 글로벌 심사기준 선제적 적용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보고서는 GIF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식약처가 지난 2년간 신속 심사한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지난 2년간 의약품에 대한 신속심사 지정 현황 신속심사로 허가된 의약품 신속심사 지정 사유와 제품의 임상 결과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업계의 혁신제품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신속심사 현황과 분석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산시 국회의원 안민석] 교육계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가 교육당국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은 2021년 초중고 전체 233,345개 학급 중 54,050학급(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과밀학급수가 56,270학급(24.2%)이었던 것에 비해 1%만 감소해 개선 정도가 미비했다. 과밀학급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3,616학급), 서울(6,243학급), 경남(3,371학급)순이고,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40.1%)로 제주(37%), 충남(30.6%)이 뒤를 이었다.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도 전체학급 중 28,127학급(12%)이나 됐고 이 중 중학교에 15,786학급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2021년 전국 과밀학교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교 비율은 경기도(19.7%)가 가장 심각하고 다음은 제주(12.8%), 인천(12.6%), 대전(11.4%), 충남(10.2%) 순으로 과밀학교 비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학급당 학생 수 상위 10개 지자체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27.1명)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경기도 화성시와 용인시(27명)였다. 작년과 비슷하게 여전히 신도시나 택지개발로 인해 경기도에 과밀학급이 집중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안민석 의원은 “학생 수 감축은 미래교육의 질과 직결된 교육계 시급한 현안”이며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교육당국은 심각성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신도시 택지개발에 비해 학교 신설이 따라가지 못해 수도권 과밀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학생 안전과 교육 여건을 위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명절이 시작된 가운데 응급에 대비한 대책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대형 재난에 대비해 출동 대기 상태를 유지한다. 추석 명절에 갑자기 열이 나거나 아플 경우 119외 129(보건복지콜센터), 120(구급상황관리센터)을 기억해두면 좋다.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을 검색했을 때 상위에 표출되는 ‘응급의료포털 E-Gen’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과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야간 진료 기관,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응급처치요령도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주한영국대사관을 찾아 지난 8일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한 뒤 조문록을 작성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尹대통령, 19일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참석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