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월 13일 오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광역철도망 구축, GTX역과 연계한 환승센터 설치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인구 대비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이로 인한 통근 스트레스 등 사회적 비용을 설명하고 철도 중심 광역교통체계 구축, 서울 도심 내 환승센터 조성, 광역도로 네트워크 확충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등 9건의 환승센터, △15건의 광역철도, △10건의 환승주차장, △2건의 공영차고지 등 총 36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수도권 동남부 지역 신규 건의사업 36건에 대한 1차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별 경제성 분석, 자체 신규 사업 발굴, 지자체 협의, 공청회 개최 등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 간담회를 주재할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현재 접수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신규 제안사업 119건 중 76건이 수도권에서 제출된 것으로 수도권은 광역교통시설 수요가 집중되는 핵심 지역”이라며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광역교통시설은 시·도 간 연결을 전제로 하는 만큼,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오는 6월 말 수도권 서북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바다 위의 헌신, 대한민국의 자부심” 제2회 선원의 날에 함께해 주세요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제2회 선원의 날’을 기념해 선원주간을 정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계행사와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원의 날’은 국민에게 선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이 선원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는 6월 20일에 부산광역시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선원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 아울러 선원주간에는 선원과 그 가족,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6월 13일 선원 채용박람회를 시작으로 △6월 14일 ‘제2회 선원의 날 한마음 걷기 축제’, △6월 17일 청년해기사 토크콘서트, △6월 18일 선원 세미나, △6월 19일 제2회 선원 페스티벌, △6월 20일 해기전승 경진대회, △6월 21일 선원의 날 원양축제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선원의 날 관련 주요 일정과 구체적인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원의 날이 국민에게 국가경제안보를 지키는 필수 인력인 우리 선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이 일하고 싶은 선내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선원을 양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해양안전분야 데이터를 연내 개방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책자 형식으로 관리되어 활용이 어려움이 있던 연안안전 위험 및 출입통제 구역 정보 인명구조함 등 안전관리시설물 위치 정보 낚시어선 주조업지 등 약 3,000건의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 자료 집합을 구축하고 개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안 위험구역에서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 연안사고 예방과 순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낚시 및 연안체험활동 등 해양레저산업에서도 높은 활용이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해양경찰청 누리집 및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할 예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다양한 고품질의 해양안전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해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 기반의 사고예방 활동 강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by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여성·아동·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특히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양식장·염전의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여성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 행위 여성 승무원 강제추행, 간부선원이 일반선원에게 폭력행사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속기간에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 장애인 인권 단체 등과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해 6월 화물선 선장 A씨는 항해 중 조타실 내부가 어두운 점을 이용 근무 중인 여성 항해사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로 수회 추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여객선 사무장 B씨는 여성승무원의 유니폼에 먼지가 묻었다며 상반신 부분을 손으로 털어내거나 기상이 좋지않아 선체동요가 있을 때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글을 읽지 못하는 선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어선선원으로 강제로 승선시켜 임금을 갈취하고 불법 대출을 받아 사용한 선원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섬 지역의 양식장, 염전 등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 행위 또는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여성승무원 등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69건 87명을 검거했다.
by해양경찰청-환경부, 해상화학사고 대응 협력 강화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환경부와 해상 유해화학물질 및 내수면 기름오염 사고대응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9일부터 3년간 연장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이 협력하는 분야는 정보교류 및 기술연구 사고 대비 교육·훈련 사고대응 시 전문가 파견·자문 사고 대응 장비·자재의 공동 활용 등이며그 간 양 기관은 민·관 해상화학 사고대응 합동 훈련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을 통해 사고대응 협력체계를 이어왔다. 아울러 2015년 7월 양 기관 간 협약의 후속조치로 체결한 화학물질 해상 물동량이 많은 울산, 여수, 태안, 평택해양경찰서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간의 업무협약도 연장해 해상화학사고 대응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현진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업무협약 연장을 통해서 양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및 기름오염 사고대응 능력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광릉숲’의 가치를 알리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12주년’을 기념하며 국립수목원을 찾은 국민을 대상으로 ‘자생식물 나눔 행사’를 6월 11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릉숲은 550여 년간 훼손되지 않고 자연림으로 잘 보존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최대의 산림 보고이자 단위면적 당 가장 높은 생물다양성을 가지는 등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0년 6월 2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됐다. ‘자생식물’은 우리나라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토종 식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사에서는 자생식물 3종 1,000본을 국립수목원에 입장한 국민에게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이번 행사는 광릉숲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12주년을 기념하며광릉숲 보전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 숲에서 나고 자란 자생식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수목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생식물을 대상으로 국가표준식물목록 확립,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의 보전, DMZ 및 훼손 산림의 생태복원 소재 적용, 정원 소재발굴을 통한 관련 산업 저변확대 및 기반구축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광릉숲은 550여 년간 훼손 없이 지켜온 우리나라의 대표 숲으로 국립수목원은 앞으로도 잘 보전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국민이 자생식물의 가치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함께 키워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y해양경찰청·을지대학교, 국민생명 보호에 힘모아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 8일 오전 을지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의료·보건, 교육·채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발전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및 상호 협력·지원 교육·채용 관련 정보교류 및 정책개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및 장학 사업 협력 기타 양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보건·의료 분야 특성화 교육기관인 을지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경찰의 응급구조분야 역량을 한층 더 강화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정봉훈 해양경찰청장과 홍성희 을지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 교육훈련담당관, 수색구조과장,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과 을지대학교 부총장, 기획조정처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by국립세종수목원,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오픈 [금요저널] 국립세종수목원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정원식물가늠터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원식물 전시 현장 실증 공간인 정원식물가늠터에서 오는 26일까지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정원식물 전시·품평회에는 정원 관련 42개 기업이 꼬리풀, 백합, 장미, 수국 등 봄·여름 정원식물 600품종을 출품했다. 오는 9월에는 국화, 벼과, 사초과 식물 등 가을철 정원식물이 대거 출품될 예정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를 거친 우수 자생식물에 대해서는 가든샵 및 정원장터를 통해 판로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친 우수 품종에 대해서는 생활밀착형 숲, 실습정원 등 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시장확산에 적극 나선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 “정원식물가늠터 전시·품평회는 관상가치가 높은 정원식물을 정원 분야 관계자와 국민에게 선보이는 자리”며 “전시·품평회를 통해 효과검증을 마친 정원식물에 대해서는 정원식물 특성평가 및 시장확산 효과검증을 통해 참여기업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6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엘타워 별관에서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미래자원순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다회용기 보급·회수·세척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역자활단체 등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국고보조사업과 1회용기를 대체하는 다회용기 재사용 정책을 소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자활기금 지원 정책과 기금 지원을 받는 지역자활단체의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을 소개한다. 서울시 및 김해시 관계자들은 그간 추진했던 다회용기 사업 형태 및 방식 등을 알려주고 17개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들과 다회용기 재사용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또한 전국에서 다회용기 재사용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역자활단체의 사업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은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운영을 비롯해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다회용기 및 세척기 보급, 배달용 스마트폰 앱과 연계한 다회용기 보급·회수·세척 등 다양하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일부 지역 등에서 1회용 택배상자를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 택배상자 재사용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다회용 택배상자 보급 사업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이 지자체 및 업계 등의 노력으로 다양한 사업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 사업자 총 20개 업체 및 우체국 소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택배/소포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소포 서비스평가는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일반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배 업체 15개와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업택배 업체 12개로 구분해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가 평가자료 수집, 전문 평가단 및 고객사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진행했다. 평가 항목은 서비스 과정품질과 결과품질의 2개 영역으로 나눠, 과정품질 영역에서는 고객의 신뢰도, 응대의 친절성 및 적극성 등을 평가했고 결과품질 영역에서는 배송의 신속성 및 안전성과 종사자 보호,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수준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일반택배 분야에서 C2C 부문은 ‘우체국 소포’가 최고점, 뒤를 이어 ‘롯데 글로벌로지스, CJ 대한통운, 한진택배’가 높은 점수를 받았고 B2C 부문에서는 마찬가지로 ‘우체국 소포’가 1위였으며 ‘CJ 대한통운’이 2위를 기록했고 ‘로젠택배, 롯데 글로벌로지스, 컬리 넥스트마일 한진택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택배 분야에서는 ‘용마택배’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경동·동진·성화·합동택배’가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항목별로는 안전성 분야에서의 화물 사고율, 피해 접수율 및 감염병 예방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던 반면, 고객센터·누리집 등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배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직영차량 비율 등은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택배기사 처우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작년에 비해서 개선된 데 반해, 소비자 피해 처리기간, 종사자 보호를 위한 권고조치 이행수준 등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5개 업체와 나머지 택배사들 간 평균점수 차이가 10점 이상으로 서비스 상향평준화 역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업체별 평가 결과를 택배업계와 공유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 공모사업을 통해 6개 거점의료기관과 866개 협력병원이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새롭게 참여한다고 밝혔다. 진료정보교류 참여병원은 2009년 거점의료기관 1개 및 35개 협력병원을 시작으로 2022년 말에는 61개 거점의료기관, 7,800여 개 협력병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연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 기록, 과거 병력, 투약 내역, 영상정보 등을 의료기관 간에 교류함으로써, 중복촬영·검사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진료 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건수는 2020년 연간 16만 건에서 2021년 42만 건으로 2.6배 이상 확대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진료정보교류 모듈 설치 등 병원 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이 참여해, 협력 병·의원들과의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교육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순천향대학교 부속 3개병원은 각각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병·의원들과 함께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한다.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은 진료정보교류에 상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료정보교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진료정보교류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진료정보교류 사업 확대를 통해, 국민이 진료기록을 직접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약물사고 예방 등 환자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은 “앞으로 참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화학-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월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산 및 폐염기, 폐유독물질 등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화관법’과 ‘폐관법’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불균질한 혼합 특성, 잦은 성상 변화 등의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관법’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업체의 건의 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모두 들은 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내 개선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관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 환경부는 장차관이 환경규제 현장을 방문해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해 환경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1차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는 6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본부 및 17개 소속기관이 참석해 환경규제 개선 방향 및 규제개선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이 펼쳐진다. 또한, 차관이 단장을 맡는 ‘환경규제혁신추진단’ 구성·운영계획과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 산업계 직통연결’ 구축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현 방법을 찾는 여정”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업체의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한편 본인도 현장을 다니며 직접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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