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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신한은행과 공동 주최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한 ‘해양수산 신산업 및 환경·사회·투명경영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혁신제품을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어촌에 보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3년 12월 해양수산부와 신한은행이 ‘해양수산 창업기업 육성 및 ESG 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추진됐다.신한은행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7억원을 출연했으며, 해양수산부는 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활용해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의 혁신 아이템 개발과 해당 제품의 어촌 보급을 지원했다.이 사업에는 해양수산분야 ESG 제품 생산 및 어촌 보급이 가능한 중소·벤처기업인 ㈜앤이에스솔루션, 디에이마린, ㈜다시바다 3개 기업이 참여했다.해당 기업들은 각각 △ 나노버블 발생 기술을 적용한 신속 패류 해감장치 △ 전자 어망 부이 및 수신기 △ 폐해녀복 새활용 특화상품 등을 개발해 어촌 23곳의 현장에 보급했다.이번 사업을 통해 해양수산 창업기업에게는 ESG 친화적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어촌지역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해양수산부, 신한은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참여기업 등 민·관·공이 함께 어촌계 특화 프로그램 체험 및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가치를 실현했다.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한 상생 모델로서 해양수산 창업기업이 어촌계에 필요한 혁신 제품을 개발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ESG 중심의 해양수산 창업기업 육성과 어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오전 8시 30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11월 6일 0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모든 1등급 시스템이 복구가 완료됐고,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지난 10월 31일에는 ‘정보공개시스템’이 복구되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회복됐다.또한, ‘119소방현장통합관리시스템’도 복구되어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력과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효율적인 현장 지휘가 가능해졌다.정부는 남은 시스템에 대한 복구도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모든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모두 복구할 계획이며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인프라 구성,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국민의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11월 5일부로 복구되면서 국민 생명·안전 관련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금일 11월 6일부터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대응체계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위기상황대응본부로 전환되며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복구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윤호중 장관은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1·2등급 시스템이 모두 복구되어 위기경보를 하향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께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물지정 홍패보다 앞선 조선시대 무과급제 홍패 복원되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현재까지 보물로 지정된 조선 초기 무과급제 홍패보다 발급 연대가 빠른 김수연 왕지의 복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복원된 홍패는 1434년 김수연 무과급제 홍패로 현재 보물로 지정된 홍패보다도 1년이나 앞서 발급된 것이다. 김수연 왕지는 1434년 3월 11일에 “돈용교위 호익시위사 우진 섭부사직 김수연”이 무과 친시에 “을과 제1인”으로 급제해 발급받은 홍패이다. 또한 현재까지 무과 방목의 기록에서만 보았던 1434년 무과 급제자의 홍패 실물이 확인됐다는 측면에서도 학술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국가기록원은 특히 이 홍패에 찍혀 있는 어보 ‘국왕행보’가 주목할만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록 기사를 근거로 한 그간의 연구에서는 1433년 3월~1443년 10월 사이에 발급한 홍패에는 ‘국왕신보’가 사용됐다고 보았다. 그러나 김수연 왕지에서 ‘국왕행보’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기존의 견해에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성호 교수는, “1433년 3월부터는 새로 주조한 어보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로서 제도 마련 초기에는 과거 급제 문서인 홍패에도 ‘국왕행보’를 사용하다가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관직 임명 문서에는 ‘국왕행보’를, 과거 급제 문서에는 ‘국왕신보’를 날인하도록 엄격히 구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1434년 김수연 무과 홍패는 조선 초기에 국가에서 시행한 무과 시험 급제자에게 발급한 국왕 명의의 합격증이다”며 “현재 보물로 지정된 1435년 조서경 무과 홍패와 1435년 이임 무과 홍패보다도 1년이나 앞서 발급된 진본 문서로서 주목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이번에 복원한 기록물은 김수연 왕지와 함께 김해김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김수연의 아들 김호인 교지까지 2점이다. 이 기록물들은 지난해 국가기록원 맞춤형 복원처리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5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복원됐다. 김수연 왕지와 김호인 교지는 불안정한 보존환경에서 오랫동안 기록물을 접거나 말아서 보관해 생긴 꺾임과 종이 사이의 들뜸 현상 및 충과 균에 의한 표면 오염, 결실 등의 훼손이 심화된 상태였다. 이에 건·습식 세척으로 기록물 표면과 기록물 내에 침투되었던 곰팡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원본과 유사한 한지로 결실부를 보강해 기록물의 가독성과 보존성을 향상시켰다. 복원이 완료된 김수연 왕지와 김호인 교지는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전문인력과 보존환경·예산이 열악한 민간·공공기관의 훼손된 중요기록물을 대상으로 7,200여 매의 복원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재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원장은 “우리 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 사업’을 통해 조선시대 무과 급제 홍패 중 세종대왕 시기의 기록물을 원형으로 복원하고 조선 초기 어보 사용의 새로운 용례가 확인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들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과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기반 지역사회 현안 해결사업’ 5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5개 과제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진행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공모에는 총 11개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심사 결과 여러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는 본보기로 공동 활용할 수 있고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시민사회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5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과제에는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교육, 문제해결 전문가 자문, 관련 서비스 개발 및 과제 운영 지원금, 활동증명서 등이 제공되며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과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디지털 분야에서도 민관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생활실험’을 통해 진행된다. ‘생활실험’은 일상 현장을 실험실로 삼아 시민들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연구자 등이 협업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오픈데이터포럼’과 함께 9월 15일 오후 1시 오픈스퀘어-디에서 전문가 토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과제별 추진계획 발표 생활실험 성공사례 발표 공공데이터기반 활용사례와 제언 과제별 전문가 자문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지역별 문제해결에 시민의 참여와 관심도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제공·활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과제를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 지역사회 혁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규제 혁파…책임장관제로 ‘일 잘하는 정부’ 실현 [금요저널] 앞으로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장관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 여건이 조성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이 내년까지 폐지·완화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인사특례 확대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협의·통보 폐지·완화 지침·기준 완화 등 4개 분야 총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현재 공무원 인사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전 부처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으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규정은 인사처와의 협의·통보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환경변화와 부처 기능·조직 및 인력구조 등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인사관계 법규 전반의 규제적 요소를 점검, 근본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해 책임장관제 구현을 뒷받침하고 부처별로 신축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인사특례 확대’를 통해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 운영 분야를 확대하고 규정에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에 있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운영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연가·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처에서는 사용 전 반드시 부서장 승인이 필요했던 연가·유연근무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경우라면,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한다. 경력 채용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직위별 개별 1인 선발이 원칙이어서 복수의 직위를 채용할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선발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담당자가 필요 이상을 업무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지난 2019년 인사처는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제정해 일부 기관들을 특례기관으로 지정, 직위군별 채용을 허용해 왔다. 지난 3년간 직위군 채용에 대한 인사 특례를 운영한 결과, 활용도가 높고 부작용도 없어 모든 부처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공무원임용령’에서 직접 규정하기로 했다. 둘째,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를 통해 각 부처 장관의 판단에 따라 적임자를 신속히 배치하고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 채용 권한을 강화해 각 부처 장관이 부처 상황 및 채용환경에 따라 경력 채용에 적용하는 자격증과 학위, 경력 등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게 한다. 비서·비서관과 유사한 직위에 별정직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처 협의 없이 장관 판단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한다. 전보에 대한 장관 재량도 확대해 소속 장관 판단에 따라 경력채용자의 필수보직 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위공무원의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전보에 대한 제한 규정도 삭제한다. 승진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 특수성을 반영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부처 조직 및 인사 운영 상황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협의·통보 폐지·완화’로 부처 인사 운영에 대한 인사처의 관여 범위를 최소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예를 들어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전보하거나, 5급 승진심사 방법의 변경, 계획인사교류자의 선발 및 교체 등에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및 협의 절차를 없앤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지침·기준 완화’는 지나치게 엄격한 인사 운영 기준을 다양화·합리화한다. 공무원이 필요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병가 및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 보충 제한도 완화한다. 또한 1년 이상 파견자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는 소요경비 지급 근거를 1년 미만 파견자까지 확대, 코로나19 긴급 지원 등 다양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확대되는 자율성을 각 부처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맞춰 적정 인사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2023년 종합계획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무원 인사실무’ 책자를 발간, 각 부처 인사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각 부처 장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쓰는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와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로 유연하고 탄력적 인사를 통해 소속 공무원들이 잠재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사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MBC ‘라디오스타’ [금요저널] ‘라디오스타’ 오윤아가 노안에서 동안으로 역주행한 비결을 직접 밝힐 예정이라고 해 관심이 모아진다. 이어 그는 박산다라와 뜻밖의 끈끈한 인연이 있다고 고백해 과연 어떤 사연인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오는 14일 밤 10시 30분 방송 예정인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는 오윤아, 박산다라, 양재웅, 저스틴 하비가 출연하는 ‘관리의 세포들’ 특집으로 꾸며진다. 3년 만에 ‘라스’에 재출연한 오윤아는 8등신 황금비율과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탄탄한 몸매를 꾸준히 관리한 덕분에 노안으로 불렸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동안의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힌다. 이어 그는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SNS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또 오윤아는 최근 아들 민과 예능에 동반 출연한 후 달라진 점을 이야기한다. 그는 “아들이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밝히며 팬심 인증한 월드클래스 팬도 생겼다고 밝혀 과연 누구일지 이목을 집중시킨다. 오윤아는 절친 이민정, 손예진과 함께 이정현의 신혼여행에 동행했다가 낄끼빠빠에 실패한 사연을 공개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런가 하면, 오윤아는 함께 출연한 박산다라와 끈끈한 인연으로 얽혀 있다고 고백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과연 두 사람은 어떤 인연으로 맺어진 것인지 궁금증을 치솟게 한다. 이날 오윤아는 지치지 않는 토크 에너자이저 매력을 뽐내며 시선 강탈한다. 오윤아의 끝나지 않는 투머치 토크 때문에 녹화장이 대폭소 했다는 전언이다. 오윤아가 동안으로 등극하게 된 비결은 오는 14일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라스’ 양재웅, 핑크빛 시그널 감지하는 연애 심리 족집게 [금요저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라디오스타’에 출격한다. 예능 ‘하트시그널’에서 연애 심리 족집게로 활약했던 그는 프로그램에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라이벌이 있다고 털어놓는다. 이어 같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형인 양재진 때문에 멘탈이 흔들렸던 사연을 고백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오는 14일 밤 10시 30분 방송 예정인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는 오윤아, 박산다라, 양재웅, 저스틴 하비가 출연하는 ‘관리의 세포들’ 특집으로 꾸며진다. 양재웅은 ‘하트시그널’에서 남녀 일반인 출연진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추리해 핑크빛 시그널을 날카롭게 집어내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또 형 양재진과 형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알려져 있다. ‘라디오스타’를 찾은 양재웅은 ‘하트시그널’ 출연 비하인드를 털어놓는다. 그는 ‘라스’ 4MC와 게스트들을 감탄케 만드는 연애 심리 정보를 대방출해 전문가 다운 포스를 자랑한다. 이어 양재웅은 ‘하트시그널’에 고정 출연하는 동안 위기감을 느끼게 했던 출연자가 있었다고 밝힌다. 또 양재웅은 한국인에게 특히 많은 K-콤플렉스에 대해 설명한다. 이와 함께 현대인들을 위한 멘탈 관리법까지 추천한다고 전해져 본방송을 향한 궁금증을 치솟게 만든다. 이날 양재웅은 SNS 관종인 MC 유세윤의 심리를 진단한다. 그는 “유세윤의 SNS 활동은 다른 영역의 차원이다”고 밝힌 뒤, 전문가의 시선으로 날카롭게 분석할 예정이다. 양재웅의 진단 결과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알려져 궁금증을 끌어올린다. 그런가 하면, 양재웅은 ‘라디오스타’를 통해 형 양재진 때문에 멘탈이 흔들렸던 사연을 털어놓는다. 과연 두 형제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호기심을 자아낸다. 연애 심리 족집게 양재웅을 긴장하게 만든 라이벌의 정체는 오는 14일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라디오스타’는 MC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촌철살인의 입담으로 게스트들을 무장해제시켜 진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독보적 토크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우즈베키스탄과 말레이시아에서 한류 저변 확대한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022 한류생활문화한마당 모꼬지 대한민국’을 아시아 2개국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에서 열어 한국 생활문화의 매력을 세계에 전파한다. 2020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3회를 맞이한 ‘모꼬지 대한민국’은 전 세계 한류 애호가들이 한식, 미용, 패션, 놀이 등 한국의 생활문화를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축제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예년과 달리 올해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현지에서 처음으로 대면 행사를 개최한다. 첫 대면 행사인 만큼 현지 한류 애호가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국 생활문화 체험과 전시부터 엑소 카이, 에일리 등 인기 케이팝 가수들의 공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꼬지 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 행사는 9월 24일과 25일 타슈켄트 내 악셀론 카팅 클럽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여서 축제의 의미가 더욱 뜻깊다. 한국 드라마와 웹툰을 전시하는 ‘모꼬지 스퀘어’, 한식을 체험할 수 있는 ‘모꼬지 키친’, 현지 진출 한국 제품을 홍보하는 ‘모꼬지 마켓’, 한국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미니 스테이지’, 음악으로 열기를 더하는 ‘모꼬지 콘서트’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모꼬지 스퀘어’에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옷 소매 붉은 끝동’, ‘갯마을 차차차’ 등의 인기 한국 드라마와 ‘미남호떡’, ‘세화 가는 길’ 등의 웹툰을 전시하고 궁중 한복을 입어보는 등 드라마 속 한국 생활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꼬지 키친’에서는 김밥과 전통 간식 등 한식을 먹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현지인의 관심이 한국 생활문화까지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니 스테이지’에서는 현지 관람객들이 한국 생활문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수업을 연다. 전통 한식부터 양식, 디저트 등 다양한 음식 분야를 넘나드는 차민욱 요리연구가가 한국 국수 요리를 소개하고 ‘신비아의 신비한 메이크업’의 저자인 신비아 화장 전문가가 한국의 미용법을 알린다. 이 외에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소비재 상품을 홍보하는 ‘모꼬지 마켓’, 현지 한류 동호회가 한국 문화를 교류하는 공간도 운영한다. 이번 축제의 마지막은 9월 25일 저녁 6시, ‘모꼬지 콘서트’를 열어 한국의 흥으로 장식한다. 가수 카이, 에일리, 페이블 등 인기 케이팝 가수의 공연은 물론 전통 놀이와 한식을 주제로 한 이야기 공연을 진행한다. 케이팝 가수가 우즈베키스탄의 문화를 직접 배우는 시간도 마련했다. 가수 에일리는 이번 축제 기간에 열리는 ‘케이팝 댄스 경연대회’ 우승팀과의 합동 공연을 예고해 현지 한류 애호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무료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입장권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24개국에서 신청자가 몰려 준비된 좌석을 훌쩍 넘는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 세계 누구나 공연을 시청할 수 있도록 모꼬지 대한민국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 등에서 다시 보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모꼬지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행사는 11월 12일과 13일 말레이시아 국제 무역 전시 센터에서 열린다. 콘서트 참여 가수와 세부 행사 내용은 9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모꼬지 대한민국’의 주요 프로그램과 일정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은 현지인의 편의를 위해 영어와 우즈베크어로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의 높은 인기와 더불어 우리 생활문화 역시 세계에서 주목받는 매력적인 문화로 떠올랐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과 말레이시아에서 한류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꼬지 대한민국’을 통해 한류 생활문화가 전 세계에 뻗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사이버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 정보기술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자 사이버범죄 추적기법 경진대회인‘폴-사이버 챌린지’를 지난 9월 2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개최했다. 올해 2회를 맞는‘폴-사이버 챌린지’는 온라인으로만 치러졌던 이전 대회와 달리, 온라인 예선을 거쳐 오프라인 본선으로 진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찰청 소속 경찰관, 일반직 공무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1∼2인이 1개 팀을 구성해 대회에 참가했다. 온라인 예선에서는 총 58개 팀 83명이 접수했으며 치열한 경쟁을 거쳐 20개 팀 31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온라인 예선에서는‘스피어피싱을 통해 유포된 가상자산 탈취 악성프로그램 추적’, 오프라인 본선에서는‘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지능형 지속 위협 공격’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이버범죄 해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다. 오프라인 본선은 약 6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경기 종료 직후 점수를 집계해 수상팀을 선정했다. 본선에 진출한 총 20개 팀 중‘SSOMAC’ 팀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SSOMAC 팀의 최봉철 경사, 김동현 연구사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으며 국내 정보보안 대회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다. 또한, 사이버수사 부서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최봉철 경사는 “최신 정보기술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학습하는 것은 물론 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동현 연구사는“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을 개발해, 더 안전한 인터넷 공간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수사기법 개발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줬다. 한편 대상 수상팀 외에도 금상, 은상 및 경찰서 특별상, 개인 특별상 등 6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금상을 받은 ‘test123’ 팀의 김지예, 김형기 경장은 사이버 경력채용으로 입직, 올해 8월에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신임 경찰관이다. 이들은 경찰 임용 전 수년 동안 민간회사에서 모의 해킹, 보안취약점 분석 등 업무를 담당했다. 김지예 경장은“향후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등 추적이 어려운 사이버범죄까지 해결할 수 있는 수사관이 되고 싶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김형기 경장은 “임용된 지 얼마 안 되어 경찰청에서 주최한 사이버범죄 추적기법 경진대회에 참가해 수상까지 하게 돼서 기쁘다”며 수상 소감을 말했다. 현재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테러수사대에서 주요 사이버 테러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하경수 경위는 1인 팀으로 출전해 금상을 받았다. 하 경위는 “사이버 수사 실무 현장에서 접했던 경험들이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은“‘폴-사이버 챌린지’는 다른 정보보안대회와는 달리 사이버 공간상 범죄자를 추적 검거하는 수사기법에 중점을 둔 대회이다”고 설명하며 “대회를 통해 우수 인재를 발굴함으로써 사이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표했다. 경찰청은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 삼아 사이버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응 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은 지난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 1,792건 2,614명을 수사하고 그중 7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진정 등이 704건, 고소·고발 696건 순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954명,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이 850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경찰은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소액수의계약 요건이 완화되어 지역 소규모 업체들의 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자치단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2배 상향된다. ’20년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나, 신속한 계약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영세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특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상향 규정했다. 또한,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신기술 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 4개 법령에 따른 신기술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 운영 중인 7개 법령의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스타트업기업 등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고 기술혁신 촉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지방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물품구매·용역 계약을 위해 2단계 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가격평가의 기준은 최저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규격·기술평가의 평가기준은 규정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규격·기술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낙찰자 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외부민간전문가로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했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용역의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심사기준 제·개정 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던 것을 사후 통보하도록 변경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여건 변화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은 계약 요건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정조달 여건 조성과 공공입찰 참여 확대를 통해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중소업체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대비 19.9% 감소 [금요저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월1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19.9% 감소해 일평균 약 6.8만명 대 발생했다고 밝혔다. 9월 1주 주간 확진자 수는 479,788명,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68,541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87으로 3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감소했으나,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발생률은 10-19세, 0-9세, 80-89세의 학령기·영유아 및 고령층에서 높았다.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발생과 확진자 발생규모도 점차 감소중으로 60세 이상 확진자의 규모도 감소했으나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9월 1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수는 483명으로 전주 대비 3.6%로 소폭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415명으로 전주 대비 19.4% 감소했다. ’22년 9월 10일 기준, 전 연령의 인구 10만명당 누적 사망률은 53.1명이다. 연령대별로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은 766.5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70.0명, 60대는 44.6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1주간의 사망자 분석 결과, 고연령층, 미접종,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주 사망자의 93.3%가 60대 이상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80대 이상이 61.0%, 70대가 22.7%, 60대가 9.6%이다. 60세 이상 전체 인구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 비율이 4%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주간 사망자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의 비율은 31.3%로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8월 5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9.72%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22.9.4.0시 기준, 확진자 23,005,133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 416,881명, 누적 구성비는 1.81%로 확인됐다.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5.0% 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고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0.1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2배가 높았다.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국내감염 및 해외유입 사례 모두 100.0%로 확인됐다.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 결과, BA.5는 97.1%, BA.2.75는 1.3%으며 BA.4의 세부계통 중 하나인 BA.4.6은 0.1%로 확인됐다. 오미크론 BA.2.75과 BA.4.6의 추가 검출 건수는 각각 16건, 1건이다. 9월 1주차 시도별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23.4%로 지난주 대비 1.9% 소폭 감소했다. 국외 발생은 ’22년 35주차에 신규발생 423만명으로 발생이 최근 4주 감소했다. BA.5형 변이가 증가하며 발생이 증가하던 독일과 일본에서도 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사망자 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1.5%로 3주 연속 감소했으며 준-중환자 병상가동률도 41.8%로 4주 연속 감소했다. 모델링 전문가들은 최근 유행 상황을 반영해 향후 코로나19 유행 예측 결과를 제시했다. 현재 유행은 정점 구간을 지나 3주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은 당분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변이 확산과 같은 큰 변수가 없을 경우, 당분간 큰 규모의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소규모 증가와 같은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 9월 1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했다. 확진자 등 발생 및 의료대응 관련 지표가 대다수 개선된 상황과 주간 일평균 발생률 기준으로 비수도권의 발생이 수도권과 유사한 상황을 고려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동량이 증가하는 명절 후에는 확진자가 늘었음에 유의해 추석 연휴 이후에도 유행 감소세를 지속 유지하고 일상회복 속 방역대응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연휴기간 후 일터 등 일상 복귀 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미리 진료받고 음성인 경우에도 증상이 있으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특히 고위험군은 외출·만남 등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3밀 시설 방문과 실내 취식 및 신체접촉은 자제한다. 아울러 고위험군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군과의 대화·식사를 최소화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지속적인 생활방역수칙 준수하면서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