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월 13일 오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광역철도망 구축, GTX역과 연계한 환승센터 설치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인구 대비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이로 인한 통근 스트레스 등 사회적 비용을 설명하고 철도 중심 광역교통체계 구축, 서울 도심 내 환승센터 조성, 광역도로 네트워크 확충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등 9건의 환승센터, △15건의 광역철도, △10건의 환승주차장, △2건의 공영차고지 등 총 36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수도권 동남부 지역 신규 건의사업 36건에 대한 1차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별 경제성 분석, 자체 신규 사업 발굴, 지자체 협의, 공청회 개최 등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 간담회를 주재할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현재 접수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신규 제안사업 119건 중 76건이 수도권에서 제출된 것으로 수도권은 광역교통시설 수요가 집중되는 핵심 지역”이라며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광역교통시설은 시·도 간 연결을 전제로 하는 만큼,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오는 6월 말 수도권 서북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바다 위의 헌신, 대한민국의 자부심” 제2회 선원의 날에 함께해 주세요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제2회 선원의 날’을 기념해 선원주간을 정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계행사와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원의 날’은 국민에게 선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이 선원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는 6월 20일에 부산광역시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선원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 아울러 선원주간에는 선원과 그 가족,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6월 13일 선원 채용박람회를 시작으로 △6월 14일 ‘제2회 선원의 날 한마음 걷기 축제’, △6월 17일 청년해기사 토크콘서트, △6월 18일 선원 세미나, △6월 19일 제2회 선원 페스티벌, △6월 20일 해기전승 경진대회, △6월 21일 선원의 날 원양축제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선원의 날 관련 주요 일정과 구체적인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원의 날이 국민에게 국가경제안보를 지키는 필수 인력인 우리 선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이 일하고 싶은 선내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선원을 양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현장에서 그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관리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해‘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6월 10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도 실시예정인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현행 평가지표에 방역관리 평가지표를 신설·강화하고 그간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을 고려해 평가 실시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내·외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요양 현장의 방역관리 대응은 현재 진행형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밝히며 “이번 평가지표의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제도 현장의 방역관리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향후 방역관리에 대한 장기요양 현장의관심 또한 보다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9일 서울시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원영희 회장을 비롯한 11개 소비자단체장이 참석해 농식품 물가안정 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단체와 농식품 분야의 소비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뿐 아니라 농정현안을 공유해 소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과 전망을 설명하고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물가 안정 등 당면한 농정현안 해결과 우리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협조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하는 것이 우리 농정의 근간이고 더 나아가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과 더불어 가공식품·외식분야의 가격안정 및 소비자 장바구니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오늘 10시 55분경 대구시 수성구 빌딩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경찰,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인명구조 및 수색에 철저, 부상자 구조와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긴급지시를 했다. 또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지자체는 사망자 가족 및 피해자 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by반달가슴곰, 상주 거쳐 충북 보은까지 이동 [금요저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겨울 가야산에서 동면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반달가슴곰이 현재 경남 합천에서 충북 보은 지역까지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 반달가슴곰은 지난 2018년 8월 교통사고로 인해 복합골절 수술 후 김천 수도산에 재방사되면서 유명해진 수컷 개체로 지난 3년간 덕유산, 가야산, 지리산 등을 서식권역으로 활동했다. 올 봄 동면에서 깨어난 KM-53은 약 50일간 가야산, 덕유산, 민주지산 지역에 머물다가 지난 5월 27일부터 기존 활동 지역을 벗어나 새롭게 북쪽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국립공원공단은 KM-53의 목과 귀에 부착된 위치추적장치로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척·관찰하면서 확산 경로 인근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황을 전파하는 한편 곰을 맞닥뜨렸을 때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개체의 이동 사유는 번식 본능, 먹이 탐색 등 KM-53이 가진 특유의 호기심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환경부는 전문가 등과 논의해, KM-53의 이동 상황을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개체 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KM-53의 이동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인근 민가나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만일 반달가슴곰을 발견할 경우, 시선을 피하지 않고 신속하게 뒷걸음치면서 자리에서 벗어나는 등 행동요령을 따라야 하며 곰을 목격할 경우 국립공원연구원 남부보전센터에 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by6월 9일‘기록의 날’맞아 기념행사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월 9일 기록의 날을 맞아 나라기록관 대강당에서‘2022년 기록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록의 날’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공감 확산을 취지로 세계기록관리협의회가 정한 6월 9일 세계기록의 날을 우리나라 법정기념일로 한 것으로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기록으로 준비하는 내일의 나라’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인걸 국사편찬위원장, 곽건홍 국가기록관리위원장 등 내·외빈과 기록관계자 400여명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각계의 기록의 날 축하메시지 영상 상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기념사, 기록관리 유공자 포상, 축하 공연, 특강 순서로 진행됐으며 기념식은 국가기록원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국가기록관리 유공자 포상 전수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록관리 발전 및 기록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의 공로를 치하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수식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조사·수집하고 대국민 서비스함으로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기여한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에게 국민포장이 수여됐다. 이 외에도 4명의 개인과 3개 단체가 대통령 표창을, 6명의 개인과 3개 단체가 국무총리 표창을, 17명의 개인과 11개 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 16건을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세계기록유산을 네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유산 강국으로 꼽힌다. 국가기록원은 기록의 날을 통해 기록물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역사상 많은 전란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세계적인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인식과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록관리 체계를 단순히 보존과 관리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산의료기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3개의 지방자치단체 공모형 사업을 추진할 4개 연합체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와 인천광역시가,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사업은 강원도 원주시가, ‘디지털 건강관리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은 대구광역시가 참여하는 연합체가 각각 선정됐다. 각각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이 구성한 연합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공모에 참여한 각 지자체별 연합체를 대상으로 면접·현장평가 등을 거쳐 사업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사업에 선정된 경기도·인천광역시 연합체에는 5년간 각각 약 1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개원의·의학회 등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평가 기반시설 구축, 국산 의료기기 제품 상설 전시 등의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사업에 선정된 강원도 연합체에는 5년간 약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국제 인허가기준·규격 등에 대한 상시 상담 기반 구축·운영, 기업 맞춤형 국제인증 비용 지원, 국제 인증 아카데미 운영 등의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건강관리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에 선정된 대구광역시 연합체에는 5년간 약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디지털 건강관리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등을 위한 실증 기반시설 운영, 참여기업 선정을 통한 제품 실증지원 등의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각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3개 신규사업이 의료기기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의료기기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시장진출을 위한 노력이 지역의 우수한 기반시설을 발판으로 삼아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술 기반 혁신 제품·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9일 오후 2시 그랜드센트럴에서 정보통신기술 기반 혁신제품·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공모전을 실시해 총 156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며 1차 아이디어 심사 및 해커톤을 통한 2차 심사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상 2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9점 등 총 11개의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기업부문에서는 ㈜뉴코애드윈드가 제안한 “인공지능 및 스크류너트기술이 적용된 높낮이 조절가능 화물자동차 개발” 아이디어가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이 적용된 대용량 재활용 분류 로봇 개발” 등 4개 아이디어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을 수상했다. 개인부문에서는 “대기오염 데이터의 민간·공공 간 거래 플랫폼 개발” 아이디어가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가상/증강현실 기반 인테리어 서비스 개발” 등 5개 아이디어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을 수상했다. 11개 수상작 중 연구개발 과제로 기획·선정된 8개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1단계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검증을 지원하고 1단계 지원과제 중 추진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정해 2단계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정보통신기술 기반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장·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서비스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되어 국민 생활 편의를 제고하고 침체된 기업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6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금요저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구강질환·전신질환 통합관리,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특성별 관리, 자연치아 보존, 장애인·노인 등 거동불편자 구강 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구강 건강정책이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기반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구강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에 발표했다. 1차 기본계획이 지자체 구강보건사업에 중심을 두었다면, 이번 ‘제2차 계획’에서는 구강 및 치의학 제도·산업 전반을 다루는 범정부적 계획을 수립했다. 2차 기본계획 마련 과정에서 분석된 제1차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의 성과평가 결과와 주요 정책 환경 변화는 다음과 같다. 2021년 기준으로 19개 성과지표 중 3개 지표 목표는 달성했고 7개 지표는 개선됐으며 9개 지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영유아 국가구강검진 수검률, 성인 스케일링 이용율, 노인 65세 이상 저작 불편 호소율이며 성과가 하락한 지표는 ‘구강병 예방서비스 격차 완화’ 과제의 관련 지표로 장애·소득·지역에 따른 건강 불평등 지표로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자제, 지자체의 구강보건업무 중단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12세 이하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치과 교정 급여대상에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확대 등 장애인을 포함한 전 생애 치과 보장성을 높이고 치과의사 국가실기시험 첫 시행, 진료 전 비급여 사전 설명제도 도입, 가격정보 공개를 치과의원까지 확대 등 국민의 구강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했다. 예방 진료나 치아 보존을 위한 급여항목 부족, 국민의 예방 진료 이용 저조 등 사유로 아동 50%, 성인 30%는 치아우식증을 경험하고 노인 40%는 저작 불편을 경험하며 각종 전신질환에 노출될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간 치과질환 유병률·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각각 약 1.7배, 1.5배 격차가 발생하고 장애인·비장애인 간 치과질환 건강보험 수혜율 격차도 지속 됐다. 또한, 지자체의 공공 구강보건사업이 2000년 이후 변화 없이 정체되고 치과 공공부문 기초연구 부족으로 공공 구강 정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인구의 구강질환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체계 변화에 따라 개별 맞춤형 치과의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5∼7년 간격의 공중보건 위기로 안전한 치과 진료의 요구가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여건·변화 분석을 토대로 마련된 제2차 기본계획은 ‘초고령화 시대,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비전하에 ‘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및 치료역량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및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 기반 마련’을 중점목표로 해 총 6개 분야 17개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분야는 1)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과 통합관리 기반 마련, 2)국민의 선택적 보장 및 치과의료의 질·안전 제고 3)치과 의료보장성 지속 확대, 4)취약계층에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5)국가적 차원에서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 지원, 6)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할 수 있는 공공 구강 보건 체계 구축이며 분야별 주요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영양, 절주, 비만 예방 등 건강생활실천, 금연, 심뇌혈관질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사업에 ‘구강 관리 교육·홍보’를 포함한다.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 모두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차 의료에서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한다. 공공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토대로 당뇨·고혈압 등을 관리하는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구강질환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과 지역의 구강질환 예방관리 실천율 향상을 위해 구강 건강 빅데이터를 활용해 영유아는 충치, 성인은 치주질환, 지역은 주민의 구강 건강을 수치화하는 개인·지역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을 개발한다. 또한, 개인의 구강검진 이력, 임플란트·보철 등 영상자료, 진료 기록 등의 구강진료 정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생애주기별 주요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 중 30~41개월을 추가해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학생 구강검진을 국가검진 체계로 통합하며 성인·노인의 구강 질환 특성을 고려해 파노라마 검사, 저작기능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구강검진 결과 유소견자들의 적기 진료 유도를 위해 시범적으로 아동치과 주치의 대상 아동 중 유소견자가 예방 진료·치료를 바로 받는 경우 본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치과의원과 차별화된 치과병원 역할 확보를 위해 치과병원 허가기준 도입과 치과 병·의원 간 의뢰·회송 절차 마련을 검토한다. 치과의료 서비스 향상과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도입한 전문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의료기관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과목과 의료기관 고유명칭에서 '치과'가 중복될 경우 고유명칭의 ’치과‘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논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며 국민에게 전문과목별 특화 진료영역 정보를 제공한다. 치과 전문과목의 균형발전과 치과 전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의 배출이 미흡한 전문과목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일부 치과 전문학회에서 사용하는 자격갱신을 위한 교육 평점제도를 활용해 전문의 교육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감염관리, 노인·장애인, 공공, 교정, 임플란트 등 대상·영역별 관리를 위해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도입’을 검토하고 치과의사가 부재한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감염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치과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치과 특성 반영 인증기준 및 보상 제공 방안을 마련해 치과병원의 인증제도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모든 치과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과 치과 의료인력 대상 3년 간격 감염관리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⑩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예방 및 보존치료 확대를 위해 충치 예방 효과 및 자연치아 보존에 효과적인 5대 예방·보존 치료 급여화를 도모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1)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난 2)불소도포·3)치아 홈메우기, 치아를 보존하는 4)근관 치료와 5)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⑪ 장애인의 진료 특성을 반영해 틀니급여 적용 연령 확대와 전신마취 후 한꺼번에 치주 치료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노인의 구강질환으로 인한 전신질환 악화를 방지하고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의 씹는 기능 회복을 위해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하며 저소득층 노인 급여 틀니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⑫ 임산부, 영유아, 취약계층 아동 및 자립 준비 청소년 등 구강취약 계층의 치과의료 이용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 및 건강증진 사업, 아동·청소년 복지사업과 촘촘한 연계를 통해 구강질환 예방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⑬ 전국 보건소에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장기요양 시설·재가 요양보호사 대상 구강관리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구강 청결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불편자와 도서벽지 주민들을 순회하며 정기적으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⑭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장애인 치과 진료 의료기관· 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확대한다. 전신마취 환자를 중점진료하는 구강진료센터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지역센터를 지정하며 기초자치단체에 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⑮ 국민의 건강권과 함께 치의학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치과 임상 빅데이터 구축 및 대규모 중장기 연구 추진 등 정부의 치의학 연구비 투자를 현재 2%대에서 2026년 10%까지 확대를 도모한다. 동시에 정부의 지방 공약으로 포함된 ‘국가 지원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⑯ 국내 치과의료기기 및 기공물의 국내·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관련 기업에 국내·외 규제·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증 취득을 지원한다. ⑰ 구강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법률을 포괄하기 위해 ‘구강보건법’ 전부개정을 검토한다. ⑱ 국민들이 안전하게 구강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강용품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⑲ 보건의료 체계에 맞춰 보건소의 구강 진료업무는 축소하고 구강 보건업무는 확대하며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구강보건시설 적정 설치, 지역주민 구강건강 생활실천 교육·홍보, 취약계층 구강보건관리 등 중앙차원에서 지자체 구강 보건사업 운영 전반 점검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기본계획’ 시행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등 시행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6월 9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구강보건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한다.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치과계 종사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숨은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기념식장 부근 한국은행 앞 분수대 광장에서는 유관단체의 건강한 구강 관리를 위한 현장 캠페인이 기념식 당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펼쳐진다. 현장 캠페인 외에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 홍보 주간으로 설정해, 전국 시도 단위의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영상 기념사를 통해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실천을 돕고 국민 모두의 구강 건강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아동 충치 경험률과 성인 잇몸병 유병률, 노인의 저작 불편 호소율의 감소 등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제임업의 실천 모델로 육성한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경제임업의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6.9일부터 10일까지 충북 단양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담당자 연수회를 개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경제·환경·사회임업’을 산림경영의 대원칙으로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연수회는 경제임업의 구체적인 실천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자체, 소속기관, 산림조합 등 선도 산림경영단지 관계자와 단지경영을 지원하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단지 운영성과와 사례 공유, 산림경영 혁신을 위한 전문가 특강과 정보 통신 기술의 단지경영 접목을 위한 국내외 동향과 최신 라이다 장비 현장 시연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연수회에서 춘천 선도산림경영단지 관계자들은 산주와 지역주민 등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생생한 과정을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연수회에 참석한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지역을 중심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활용하는 산림자원의 선순환체계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여 경제임업의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2027년까지 현재 29개소인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45개까지 확대하고 목재가공·유통 등 연관 사업을 집중 지원해 산림경영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전북대, 창원대… 혁신 스타트업의 산실이 된다 [금요저널]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북대학교, 창원대학교를 2022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신규 사업지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산학연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지역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후 1, 2차 공모를 통해 5개 대학을 선정했으며 사업별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기존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따라 사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2개 대학을 추가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19년도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총 17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해 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3개 부처는 산업입지,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육성 분야 등 전문가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지침의 평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2개 대학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2개 대학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과 산학협력 역량이 우수하고 기업유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즉시 산업단지 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대학은 기존 사업과 함께 지역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혁신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캠퍼스 혁신파크가 스타트업 열풍을 지역에 계속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다양한 지원 사업 연계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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