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이 개정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그간,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를 통해 추진되어 금리 변동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히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핵심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공모가 가능해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4개 지자체 및 12개 지방공사, LH가 참여해 현재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 내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의 접목방안 및 기관 간 협의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도시공사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 25년 하반기에 맞춰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에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면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개발해 ’ 31년까지 3,497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한, 국토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부동산 회사가 자산 개발 후 직접 운영하는 건전한 사업모델 정착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의 도입으로 시장 전반의 사업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해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불법 마약 차단 위해 육군본부와 두 손 맞잡는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군본부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6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마약사범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 24년 전체 마약사범 중 20대는 32%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육군본부는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군인 대상 마약 예방교육 및 중독 재활 사업의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 장병 대상 마약 중독·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군사경찰 수사관 양성사업 운영 △홍보·캠페인 행사 협력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식약처는 마약예방 전문강사를 군부대에 파견하는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군인 맞춤형 교육 교재와 온라인 영상을 개발·배포해 군부대의 자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마약예방 학습만화를 국방일보에 연재하는 등 전국 50여만명 규모의 군 장병 인식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육군본부는 마약 범죄 수사 및 예방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이 군부대를 대상으로 마약 중독 폐해, 대응요령, 예방교육 기법 등을 교육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20대 청년층 중 집중적으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직군이 군인과 대학생이다”며 “이들이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인치열 군사경찰실장은 “군 내 마약 범죄는 군의 임무특성과 조직 내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개인적 일탈을 넘어서 군기강과 대군신뢰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전 장병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약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다양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군인, 대학생 등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하는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입학과 전학, 인사이동 등으로 이사가 많아지는 2월을 맞아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와 이사 후 이전 주소지로 간 우편물을 현 주소지로 배송해 주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및 가전제품 제작·판매사가 협력해 부품 재활용은 늘리고 폐기물 배출은 줄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한 서비스다. 일반 가정에서는 폐가전을 버리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가전을 처분할 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때 ‘e-순환거버넌스’ 누리집 또는 전화로 회원가입 없이도 간단한 절차를 거쳐 날짜와 장소 등을 등록해 신청만 하면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 거주자는 월 관리비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아파트아이, 아파트리, 아파트너’ 등의 아파트 관리 앱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 앱을 통한 신청은 한국환경공단과 아파트 관리 운영사의 민·관 협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서비스로 범정부 혁신사례 경진대회인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형가전은 1개부터 수거가 가능하며 설치제품은 미리 분리해야 한다. 다만, 사다리차 등 인력 외 장비가 필요한 경우는 수거 신청이 불가능하다. 소형가전은 5개 이상부터 무상 수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형가전은 집 근처 가까운 ‘폐가전 수거함’을 통해서도 버릴 수 있으며 ‘폐가전 수거함’ 위치는 ‘자원순환실천플랫폼 - 내집 앞 폐가전 수거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이사 뒤에 이전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을 현 거주지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로 이사 이후 주소 변경을 바로 하지 않아 자주 발생하는 오배송을 예방할 수 있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새 주소지가 전 주소지와 동일권역이면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연장할 때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전송하려는 주소지가 타 권역이면 최초 신청부터 개인은 7천 원, 단체는 7만원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시·도 내이거나 광주-전남, 대전-세종 등의 이사는 동일권역으로 석 달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나, 대전에서 충북 청주시로 이사 가는 경우 권역이 달라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국 누리집, 또는 ‘정부24-전입신고’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카드·통신사 등 행정서비스 외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KT무빙 원클릭 서비스’로 한 번에 주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및 SNS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는 더 나은 국민 일상을 위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국민 불편은 줄이고 편의는 더욱 높이는 정부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송출 중단까지 이르렀던 첨예한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사업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작년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송출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을 중단했으며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청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2일부터 방송, 법률, 경영·경제, 회계 분야 전문가로 대가검증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CJ ENM은 정부의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5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자사의 텔레비전 및 데이터 홈쇼핑 채널 송출을 중단했다. 대가검증 협의체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열흘 동안 네 차례의 집중적인 회의를 개최해 사업자들이 송출수수료 협상과정에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지침’을 준수하였는지를 검토한 결과, 지침에 규정한 대로 고려요소를 활용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4개 사업자 모두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행정처분 전에 사업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CJ ENM은 홈쇼핑과 유료방송간의 상생협력과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이라는 가치가 존중되어야한다는 정부와 대가검증 협의체의 의견을 수용해 그동안 중단했던 자사의 홈쇼핑 채널 송출을 재개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에게 지침에 따른 고려요소를 활용하는 등 지침을 준수해 1개월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는 한편 지속적인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고려요소 검증과 함께 사업자간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특히 각 사 대표와 임원 등 당사자들을 협상에 직접 참여시키는 세 차례의 조정회의를 개최해, 극단적 갈등 상황에 대해 상호 간의 이견을 조정·중재하고 필요한 경우 원칙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사업자들의 보완을 거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접수함으로써 송출중단까지 이르렀던 CJ ENM과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이번 송출수수료 갈등 해결을 통해 사업자간 갈등이 증가하고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가검증 협의체 역할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됐으며 개별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지침에서 정한 협상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지침 준수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한편 송출수수료 대가산정 시 고려요소에 활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사업자간의 불신이 크나, 대가검증 협의체에서는 짧은 운영기간 내에 검증에 한계가 있으므로 데이터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제시됐다. 과기정통부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은 “송출수수료 협상 갈등으로 최초로 송출중단까지 이르렀던 심각한 상황이 대가검증 협의체의 조정 노력과 사업자의 적극적인 양보로 해결됐다”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지침 개정 및 데이터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하는 한편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사업자들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세청, 중동 지역 진출기업의 세정 지원을 위한 물꼬를 트다 [금요저널] 국세청은 2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최대 수주국으로 이번 양자회의는 양국 과세당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급 회의이다. 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과세당국 간 주요 세정 이슈를 논의하고 특히 진출기업에 대해 신속한 이중과세 해소 등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리야드에서 개최된 한·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장 회의는 국세청이 중동지역 과세당국과 최초로 개최한 최고위급 양자회의이다. 금번 회의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최대 규모의 해외 건설을 수주한 주요 교역국으로 최근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청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의해 추진됐다.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기업 이중과세의 신속한 해소 양 과세당국의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핫라인 구축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비롯한 세정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청장은 1962년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이 체결한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상의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해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양국 청장은 주요 세정 이슈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세정의 디지털화, 성실납세 지원 방안, 역량 강화 등 주요 세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양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실무자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민수 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현지에서 개최한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우리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강 청장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에 ‘한국기업을 위한 민원창구’를 개설해 현지 우리기업의 세무애로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수하일 아반미 청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 해결 등 우리 진출기업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관련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워케이션 거점센터, 청년마을 및 빈집 정비사업 등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의 이번 방문은 부산지역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업관계자들과 협업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 차관보는 부산지역의 주요 현안인 ‘특별법안’의 분야별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한다. ‘특별법안’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부산지역 여야 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후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있으며 공청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부산을 물류, 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특구·지구 지정 및 특례 등을 담고 있으며 교육, 생활, 글로벌 문화·관광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부산광역시와 적극 협력해 ‘특별법안’을 제정해 부산의 글로벌허브도시 도약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활성화와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어서 김 차관보는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된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도 방문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 15개 광역 지자체, 107개 기초 지자체에 배분된다. 부산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워케이션을 도입하고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 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로 선정된 ‘이바구마을’에서 청년활동과 함께 청년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증진 방안과 민관 협업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김민재 차관보는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자주 찾고 현장의 의견을 행안부 주요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2월 6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인공지능산업융합 집적단지를 방문해 광주인공지능데이터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소재 우수 인공지능 기업 등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광주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지난 20년부터 광주시 첨단3지구에 조성하고 있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확인하고 지역 인공지능 기업들의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과 함께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방문한 광주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에 필수적인 고성능 인공지능 가속기를 구축해 지난 2023년 10월에 개소했으며 창업·벤처 기업 등이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발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팅 자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날 유상임 장관은 광주인공지능데이터센터 방문에 이어 인공지능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광주 지역에 소재한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도 가졌다. 지역에서 창업해 세계 진출까지 성공한 2025 미국 소비자 가전전시회 혁신상 수상 기업을 비롯해 광주지역에 소재한 7개 우수 인공지능 벤처·창업 기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인공지능 기반과 다양한 인공지능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과 인공지능 융합 성공사례, 혁신 제품서비스 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인공지능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정책제안 등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최근에 중국의 인공지능 신생기업인‘딥시크’ 가 개발해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고성능·저비용의 공개자료 인공지능 모형에 대한 인공지능 기업들의 의견도 함께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적 역량이 결집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에도 인공지능의 잠재력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며 “인공지능 기업이 지방에서도 좋은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인공지능 연구개발 기반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이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8년 아시아태평양현미경학회 제주 유치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한국현미경학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컨벤션뷰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함께 ‘2028 아시아태평양현미경학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아시아태평양현미경학회는 1956년 시작해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로 아태지역 약 20개국에서 1,500여명이 참가한다. 한국에서 APMC가 개최되는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두 번째로 이번 APMC14가 개최되면 생산유발효과가 약 66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2025년 제13회 아시아태평양현미경학회에서 우수한 한국의 MICE 인프라와 해당 분야의 연구 진흥 및 기술 개발 위상 등이 강점으로 꼽혀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국이 차기 개최국으로 선정됐다. 공사와 한국현미경학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컨벤션뷰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총 5개 기관은 유치 준비 단계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았다. 공사는 한국현미경학회의 유치 활동 전반을 지원했다. 또한, 공사 시드니지사가 유치제안서 발표 현장에 참가해 개최지로서 한국의 강점과 매력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쳤다. 한국현미경학회는 2023년 부산 세계현미경총회의 개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국제학술대회 유치 도전에 나섰고 이에 제주컨벤션뷰로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유치제안서 제작과 전차대회인 브리즈번 현지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했다. 공사 정창욱 MICE실장은 “이번 APMC14 유치 성공은 주관 학회뿐만 아니라 공사, 지자체 및 지역 MICE 전담기구가 함께 발로 뛴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공사는 올해 5월까지 국제회의 유치지원금을 1.5배 상향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인 만큼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대형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2025년 고객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2025년 공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관광전담기구와 지자체, 관광업계, 협회 등 주요고객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지난 21일 공사가 발표한 8대 핵심사업의 세부계획을 공유하고 고객 관심도가 높은 공고·공모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관련 자료와 현장 녹화본은 공사 한국관광산업포탈 ‘투어라즈’를 통해 오는 7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사 서영충 사장 직무대행은 “2024년에는 관광시장의 안정화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이를 넘어 한국관광 대도약의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 기술이 그리는 관광산업의 미래는?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2월 6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한-경제협력개발기구 관광과 인공지능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포럼에 참석해 국내외 전문가와 관광기업 관계자들을 환영할 계획이다. 한국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 수임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포럼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예정지인 경주에서 열린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기회와 위험 요소, 도전과제를 분석해 정부, 기업, 관광목적지의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연합 관광위원회,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등 국제기구 관광정책 전문가와 이탈리아·캐나다·호주 등 지역관광추진조직, 부킹닷컴·누아·그라운드케이 등 국내외 관광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포럼의 1·2부에서는 현재 관광기업과 지역관광추진조직이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앞으로 인공지능이 가져올 새로운 기회를 가늠해 본다. 또한 정보 신뢰성 문제,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보호 위험, 변화하는 규제 환경과 환경적 영향 등 인공지능 기술의 도전과제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본다. 이어 3부에서는 관광산업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적절한 규제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이번 포럼을 계기로 방한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관광위원회 세르지우 게헤이루 의장과 사무국의 제인 스테이시 관광정책분석팀장 등은 2월 5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계자와 관광 분야 통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한양대 관광학부 학생 40여명과 국제관광 분야 주요 의제를 토론하며 미래 산업 동향을 살폈다. 2월 7일에는 불국사와 석굴암, 황리단길 등 경주 일대의 문화관광자원을 둘러볼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생성형 인공지능에 경주 여행 코스를 물었더니, 마치 숙련된 안내자처럼 세심한 일정을 몇 초 만에 제안하는 걸 보고 놀라움과 걱정이 함께 들었다”며 “한국 정부는 관광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혁신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타케우치 요시키 사무차장은 “인공지능은 이미 관광객이 여행을 계획하고 예약하고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의 힘을 활용해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지원하려는 노력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번 논의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를 개최하는 한국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이번 포럼에 이어 올해 7월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관광실무그룹 회의를 계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관광과 인공지능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이번 포럼 논의를 아태지역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연구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립종자원은 2024년 농산물의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의 3,8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종자산업법’ 위반 사항 96건을 적발해, 이 중 67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건은 경찰에 고발했으며 27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검찰 송치한 67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37건, 종자 미보증 15건, 생산·판매 미신고 9건 등이며 과태료 처분 주요 사항은 품질 거짓표시 11건과 품질 미표시 9건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2024년 검찰송치 건수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씨감자, 마늘종구 등 영양 번식 종자에 대한 유통 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현장 조사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년에도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채소, 과수 묘목 등 주요 작물에 대한 현장 조사 활성화로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강승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 차단으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과수묘목 및 씨감자 유통 성수기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집중투입해 불법 유통 상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차관, 탄자니아, 남아공, 짐바브웨와 핵심광물 등 경제 협력 논의 [금요저널]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핵심 후속 사업인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를 위해 남아공을 방문한 계기에 스티븐 킬루스와 탄자니아 광물부 부장관, 품질레 음시나 남아공 광물석유자원부 부장관, 윈스턴 치탄도 짐바브웨 광산광업개발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핵심광물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의 핵심광물 분야 대외협력 정책을 소개하고 작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형성된 양측간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측 장관과 부장관들은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준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핵심광물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측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킬루스와 탄자니아 광물부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강 차관은 우리의 동아프리카 핵심협력국인 탄자니아와의 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사업인 마헨게 흑연 광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탄자니아 측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킬루스와 부장관은 마헨게 흑연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광물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농업, 교육 등 여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음시나 남아공 광물석유자원부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강 차관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최대 광업 행사인 마이닝 인다바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평가하고 우리의 아프리카 최대 교역국이자 아프리카 진출 관문인 남아공과 핵심광물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음시나 부장관은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를 마이닝 인다바의 한 세션으로 개최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한국 기업들의 남아공 투자 및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남아공 내 고용 창출과 경제 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치탄도 짐바브웨 광산광업개발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강 차관은 광물 부유국인 짐바브웨와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치탄도 장관은 짐바브웨는 핵심광물 부존량이 풍부하다면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짐바브웨에 진출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양자회담은 아프리카 내 주요 핵심광물 보유국인 탄자니아, 남아공, 짐바브웨와 핵심광물을 포함한 경제 분야 협력 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