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이 개정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그간,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를 통해 추진되어 금리 변동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히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핵심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공모가 가능해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4개 지자체 및 12개 지방공사, LH가 참여해 현재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 내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의 접목방안 및 기관 간 협의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도시공사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 25년 하반기에 맞춰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에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면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개발해 ’ 31년까지 3,497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한, 국토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부동산 회사가 자산 개발 후 직접 운영하는 건전한 사업모델 정착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의 도입으로 시장 전반의 사업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해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불법 마약 차단 위해 육군본부와 두 손 맞잡는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군본부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6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마약사범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 24년 전체 마약사범 중 20대는 32%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육군본부는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군인 대상 마약 예방교육 및 중독 재활 사업의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 장병 대상 마약 중독·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군사경찰 수사관 양성사업 운영 △홍보·캠페인 행사 협력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식약처는 마약예방 전문강사를 군부대에 파견하는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군인 맞춤형 교육 교재와 온라인 영상을 개발·배포해 군부대의 자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마약예방 학습만화를 국방일보에 연재하는 등 전국 50여만명 규모의 군 장병 인식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육군본부는 마약 범죄 수사 및 예방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이 군부대를 대상으로 마약 중독 폐해, 대응요령, 예방교육 기법 등을 교육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20대 청년층 중 집중적으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직군이 군인과 대학생이다”며 “이들이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인치열 군사경찰실장은 “군 내 마약 범죄는 군의 임무특성과 조직 내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개인적 일탈을 넘어서 군기강과 대군신뢰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전 장병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약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다양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군인, 대학생 등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하는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위임사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첫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 사업시행자 등이 수월한 평가 면제 협의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서류 작성서식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를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둘째,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대상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된다. 에 따라 조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으로는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조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거짓·부실 작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온라인 방식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한다.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는 사전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최 일시 및 인터넷 주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는 등 대면 설명회나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사업자 등이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누리집,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넷째,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우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 사업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구 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산림생태계 유지·복원사업으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임업 체험 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판단할 때 ‘사업계획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 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다섯째, 다른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계획 5건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에 추가한다. 추가되는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생명산업기본계획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등이다. 이밖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분야 전문가 부족 등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속한 복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11일과 12일 광주와 세종의 문화·관광 현장을 찾아간다. 먼저 광주에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이후 침체된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안전관리를 점검한다. 이후 세종으로 이동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로컬 100’ 등에 대한 정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유인촌 장관은 2월 11일 오후 3시 30분, 전일빌딩 1층에 마련된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추모하고 4층 소회의실에서 옛전남도청 복원지킴이 어머니들을 만난다. 유 장관은 지난 1월 4일에 발생한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현장 화재로 인해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어머니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여행업협회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광주·전남관광협회장, 광주·전남 여행사 대표,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 관광과 지역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체부와 광주시, 전라남도가 마련한 지역 여행업계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 한국관광공사의 지역 관광 홍보 방안을 공유한다. 한국여행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제시한 지역 여행업계와의 상생 방안과 함께 업계 의견과 건의 사항 등도 청취한다. 특히 문체부는 기금 특별융자와 배상책임보험 한시 지원 등 여행업계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다각적 협력을 모색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2월 12일 오전 9시,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현장의 안전을 점검한다. 공사 진행 상황과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보고받고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경찰국 본관을 포함한 6개 건물의 사고 예방 대책 등을 살핀다. 유 장관은 느슨함과 사소한 부주의에서 사고가 시작되는 만큼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안전관리에 임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옛 전남도청 6개 건물을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4일 경찰국 본관 3층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건설현장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사고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은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 건물에 대한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옛 전남도청을 성공적으로 복원해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광주시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찾아 ‘아문당 미래상 2024’ 수상자 김아영 작가의 전시 ‘딜리버리 댄서의 선:인버스’ 와 기획전시 ‘구본창: 사물의 초상’을 관람한다. 아문당은 혁신적인 미래가치와 가능성을 확장한 융·복합 예술 분야의 창조적 예술가를 발굴하기 위해 ‘아문당 미래상’을 제정했으며 첫 번째 수상자로 김아영 작가를 선정했다. 2월 16일까지 열리는 ‘딜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는 게임엔진 기반의 컴퓨터 그래픽 영상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품을 가로 길이 11미터의 대형 스크린 3개를 사용한 대규모 미디어와 공간으로 선보이며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 전시를 보기 위한 국내외 미술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 ‘아문당 미래상’ 주인공은 2026년에 선정할 예정이다. 첫 수상자에 대한 국내외 미술계의 평가와 관심이 높은 만큼 아문당에 대한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문당은 지난해 말부터 인류 문화예술의 틀을 바꾼 세계적인 아시아 현대미술 거장을 소개하는 기획전을 개인전 형식으로 선보이고 있다. 그 첫 시작을 한국 현대사진의 선구자인 구본창 사진작가의 전시로 마련했다. 구 작가의 주요 사물 연작을 통해 그 안에 존재하는 한국성과 아시아적 정서에 주목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 전시는 3월 30일까지 복합전시 3·4관에서 열린다. 아울러 유인촌 장관은 세종시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현장과 ‘로컬 100’인 금강보행교를 방문한다. 세종시는 2024년 말 한글을 주제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된 이후,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에 ‘한글문화도시센터’를 설치하는 등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글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전문가들과 함께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사업 현장을 찾아 ‘한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듣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로컬 100’ 으로 선정된 금강보행교는 금강 북측의 중앙녹지공간과 남측의 수변공원을 잇는 국내 최장 보행 전용 교량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연도인 1446년을 기념해 1,446미터의 길이로 만들어졌으며 모양이 둥글어 ‘이응다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복층구조의 다리 위층은 보행 전용, 아래층은 자전거 전용으로 운영되며 전망대와 야간 경관 조명 등이 어우러져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는 색다른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울산 ‘첫 도시철도 시대’ 개막 …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 승인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에 친환경 무가선 수소전기트램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총길이 10.9㎞ 구간에 정거장 15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며 ’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울산1호선 트램은 우라나라 최초 수소시범도시인 점을 감안, 친환경 수소무가선트램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전기공급을 위한 가선 없이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운행하는 친환경 노면전차 친환경수소트램의 연료는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물이 배출됨으로써 배기가스가 없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크기 35.0m×2.65m×4.0m / 총9편성 / 1회 충전 200㎞ 대광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으로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1호선은 울산시 주요 도로인 삼산로 문수로 대학로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평균 버스 통행시간 40분 대비 12분 감소한 28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빠른 이동과 정시성 확보, 동해선 광역전철과의 환승 연계로 광역권 이동 편의 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이 ’ 28년에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와 연계되는 도로 철도, 환승시설 등 다른 광역교통수단 확충도 지원해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동서축의 1호선과 함께 남북축의 2호선도 완성되면 십자형 간선 대중교통 축이 형성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광위에서도 울산2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2월 10일부터 공개하고 2025년 2월 2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표준액 공개 및 의견청취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올해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의견청취 대상 건축물은 오피스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으로 위택스 나 서울시 이택스 에서 2025년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한편 토지나 주택의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된다. 건축물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2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 대비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서’ 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의 검토 결과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산정을 변경하고 올해 6월 1일까지 2025년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2024년에는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2만 7천983건의 시가표준액 2천 50억원을 인하한 바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해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울산 울주군 폭발사고와 관련해, “소방, 경찰 및 지자체에서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한다. 그간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29. 여객기 참사’ 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해 보험금 신청기간을 단축했다.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인명피해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적용되는 수소모빌리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5년 2월 수상자로 ㈜LG에너지솔루션 이재헌 상무와 영도산업㈜ 신진오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이재헌 ㈜LG에너지솔루션 상무는 높은 가격의 원재료 비율을 낮추면서도 전압을 높인 범용 전기차용 고전압 미드니켈 전지 기술을 개발해 전기차 대중화에 기여하고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기술은 기존의 니켈 함량이 높은 배터리 대비 가격을 10% 이상 절감하면서도 열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니켈 함량 감소로 배터리 용량이 감소해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단점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작동 전압을 높이면 배터리 수명이 단축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이재헌 상무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결정 양극재 전극기술과 새로운 전해액 첨가제 기술을 개발해 적용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을 통해 작동 전압을 높이면서도 배터리의 수명을 길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요 전기자동차 제조사의 배터리 과제를 수주해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향후 차세대 배터리 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헌 상무는 “지난 26년간 배터리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배터리 소재, 설계, 공정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신진오 영도산업㈜ 연구소장은 세계 최초로 초고압의 수소가스를 제어하는 안전장치가 부착된 용기용 밸브 개발 및 기술사업화에 성공함으로써 국내 수소차 시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해당 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았다. 신진오 연구소장은 수소자동차의 연료인 초고압의 수소를 안전하게 제어하기 위해 밸브 개폐 제어장치와 안전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1세대 수소차에 적용했으며 2세대 수소차에는 더욱 향상된 신기술과 안전 설계를 반영해 기술사업화했다. 이를 통해 국내 수소산업 기술 기반을 확립하고 해당 기술의 국산화를 이루어 연간 200억원 상당의 수입 비용을 절감했다. 또한, 수출 극대화를 통해 매년 100억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등 수소이동수단 사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진오 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친환경 시장에서 핵심이 될 초고압 수소 이동수단 산업을 가속화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수소 이동수단 시장을 선도하고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오존 멸균기’ 등 품목 신설과 용어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2월 1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 간 중분류로 허가되었던 의료용 제품을 멸균하는 ‘의료용 오존 멸균기’ 와 치과용 임플란트 가이드를 고정시키기 위한 ‘치과용 임플란트 가이드 고정 나사’를 소분류 품목으로 명확히 분류·지정했다.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 중 제조과정에서 멸균되어 유통되는 제품이 있어 해당 품목 정의에서 비멸균 제한 등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간질’ 용어를 ‘뇌전증’ 으로 순화, 일부 영문 표기 오기를 정정하는 등 13건의 소분류 품목의 정의 등을 변경했다. 의약품의 주입량을 확인하고 조절하는 ‘의약품 주입량 감시 조절기’는 그 간 3등급으로 지정했으나, 해외 사례 및 유사 품목 등급 등을 고려해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등급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규제과학에 기반해 경계가 모호하고 새롭게 개발되는 의료기기의 신속한 분류·지정을 위한 품목 분류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립하고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베트남에서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 운영한 총책, 국제공조 수사로 검거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피클티브이’, ‘티브이챔프’ 등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재생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지난 1월에 구속 송치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 22년 4월부터 ’ 24년 7월까지 불법 재생 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이어왔음을 확인하고 ’ 24년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해 주범 피의자 2명을 특정,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이후 ’ 24년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검거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포함 2명을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국제공조 수사의 성과이다. 현지 법인설립 등 합법 유통 서비스 위장 및 모방,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 영상저작물도 유포 피의자들은 국내 수사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루시우스하우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베트남 현지인을 개발자와 인사담당자로 고용하고 제3국의 해외 서버구축, 영상 재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전송량 실시간 모니터링, 미국 클라우드플레어사의 시디엔서비스 적용을 통한 안정적인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통해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또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 불법 사이트 도메인 등록 시 가명을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하거나, 가상 사설망과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아울러 케이-콘텐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티브이 등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상저작물 등 총 32,124건을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약 4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처음 운영한 ‘피클티브이’를 ’ 23년 2월부터 ‘코코아티브이’로 이름과 인터넷주소를 변경해 운영되도록 했다. ‘코코아티브이’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토종기업 웨이브아메리카스의 코코와의 모방 도메인이었고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이 미국 법원을 통해 제기한 ‘도메인 사용 금지 및 콘텐츠 무단 사용 금지’ 소송에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판결에 따라 폐쇄된 바 있다.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에서는 ‘코코아티브이’ 가 해외에서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한국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생해 해외에서의 독점 유통권을 침해받아 그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검거는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어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충분히 검거할 역량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며 “문체부는 올해도 경찰청,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2차 사업을 시작했고 케이-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4년 가장 잘 다듬은 말, ‘혈당 스파이크’를 ‘혈당 급상승’ 으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에 들어온 외국 용어 76개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2024년 다듬은 말에 대한 국민 수용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잘 다듬은 말로는 ‘혈당 스파이크’를 바꾼 ‘혈당 급상승’ 이, 쉬운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할 외국 용어로는 ‘옴부즈퍼슨’ 이 꼽혔다. 2024년 다듬은 말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18회의 전문가 논의와 매회 2,5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수용도 조사를 거쳐 선정했으며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2024년 다듬은 말 중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잘 다듬은 말로는 ‘혈당 급상승, 금리 대폭 인하, 역량 강화, 금리 소폭 인하, 가치 향상’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반려동물 돌보미, 책 소개 영상, 교차 검증’ 등도 잘 다듬은 말로 조사됐다. 2024년 다듬은 외국 용어 중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써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용어는 ‘옴부즈퍼슨’ 이었다. ‘옴부즈퍼슨’은 어린이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대리인을 뜻하는데 ‘아동 권리 대변인’ 으로 다듬었다. ‘오프 리시/오프 리쉬’, ‘리스킬링’, ‘풀필먼트’ 등도 쉬운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2024년 다듬은 말 선정과 별개로 다듬은 말이 그동안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1년 9월 새말 모임에서 다듬었던 말 중 하나인 ‘블랙 아이스’의 새말인 ‘도로 살얼음’의 실제 사용을 살펴봤다. 우리나라 주요 신문을 검색할 수 있는 ‘빅카인즈’에서 최근 10년 동안 두 단어의 사용 추이를 조사한 결과, ‘도로 살얼음’ 으로 다듬었던 2021년까지는 ‘블랙 아이스’ 가 더 쓰였지만, 2022년부터는 ‘도로 살얼음’ 이 ‘블랙 아이스’를 앞서기 시작했으며 2023년부터는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언론뿐만 아니라 재난 문자에서 ‘도로 살얼음, 도로 위 살얼음’ 등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면 다듬은 말이 우리말에 스며들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언론과 공공기관에서 새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점차 국민의 지지를 받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2025년에도 새롭게 유입되는 외국 용어를 신속하게 다듬어 외국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전에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다듬은 말의 사용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다듬은 말을 꾸준히 찾을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