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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_DMZ_접경지역의_지속가능한_미래를_논의하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11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 DMZ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심포지엄은 ‘DMZ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생태·문화·공간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강화군·양구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북한대학원대학교, DMZ 생물다양성 보전네트워크 등 정부·지자체·학계·민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심포지엄은 이인영 국회의원의 기조발제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모색’을 시작으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현황, △연천 임진강 지질공원 발전 사례,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성과, △양구백토마을 레지던스 비전과 조성과정, △접경지역 발전과 미래 의제, △DMZ와 접경지역, 미래 과제 제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미정 경기도 정책과장,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원, 윤도현 생명의숲 협동처장, 임미려 DMZ숲 대표, 이봉우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 등이 참여해 접경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한편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DMZ 생물다양성 네트워크’는 2025년부터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참여 기관은 기존 14개에서 순차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며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DMZ와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접경지역의 다양한 가치가 보전되고 지역 발전과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_회의_사진 [금요저널] 외교부는 11.6. 21:00-22:30 간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6차 재외공관 경제안보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동 회의에는 약 35개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과 기획재정부 공급망 대응 담당자가 참석했다.개최 실적 : 1차, 2차, 3차, 4차, 5차 김 국장은 대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의 전초기지로서 재외공관의 현지 정보 파악 및 초동 대응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외공관이 경제안보 리스크 징후를 적시에 파악해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각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이 EWS 운영 상황, 각 지역별 경제안보 관련 정책입법 동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은 해외 재외공관 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계획,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및 범정부 공급망 위기 도상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7월 2일부터 3일간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기질 예측 기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2025년 국제 학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학회는 ‘커뮤니티 모델링 및 분석 시스템 센터’ 및 국제대기환경보전단체연합회와 함께 진행한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대기질 모델링 및 분석에 중점을 둔 아시아 지역 학회로 1차는 중국, 2차는 일본에서 개최된 이후 2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이다. 올해 국제 학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11개 국가의 대기환경 전문가 약 100명이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기질 예측 기술 발전을 위한 지식 교류와 협력을 도모한다. 국제 학회는 대기질 예측 모델에 대한 ‘ 과정 중심 접근’과 ‘데이터 중심 접근’ 간의 융합을 주제로 △기존 물리 기반 모델과 인공지능 모델의 통합 방법론,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데이터 중심 대기질 예측 모델 개발 및 검증 사례,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한 환경 예측의 정확도 및 효율성 향상 방안 발표 등이 진행된다. 과정 중심 접근은 기존의 물리학 및 화학 기반의 대기질 모델을 중심으로 정해진 이론에 따라 구조화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데이터 중심 접근은 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에서 기계학습, 거대자료 처리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정제된 특성을 빠르게 추출 및 반영함으로써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동 대응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특히 물리·화학 기반 모델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대기질 모델링을 통해 대기질 예측 성능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3월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로 발생한 재난폐기물 74만 3천 톤 중, 6월 말 기준 95.6%에 해당하는 71만 1천 톤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처리율은 △울산광역시 100%, △경상북도 95%, △경상남도 100%로 나타났다. 발생 유형별로는 전소되거나 반소된 주택·상가·농업용창고 등 주민 생활·생계시설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재난폐기물 약 70만 8천 톤 중 96%인 68만 톤이, 산불 피해 공장에서 발생한 3만 5천 톤 중 88.1%인 3만 1천 톤이 처리 완료됐다. 이번 재난폐기물 처리는 올해 5월 2일 중앙재난합동대책본부에서 산불 복구계획이 확정된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신속한 조치로 환경부와 지자체가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지원 등 행정절차와 현장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다. 환경부는 우선 추경예산 1,120억원을 포함한 국비 1,420억원을 피해 지자체에 신속하게 교부했고 재난폐기물 처리 지연의 주요 원인인 지자체의 위탁용역 계약체결 현황을 집중관리해 신속한 계약체결을 이끌었다. 또한,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과 경상북도는 산불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현장을 매주 점검하고 처리실적을 관리해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아직 철거되지 않은 산불 피해 주택과 소규모 공장의 잔여 재난폐기물 3만여 톤도 철거가 완료되는 대로 곧바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지자체는 올여름 장마와 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한 수해 재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관리를 위해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선 수해 복구대응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난폐기물 발생량 조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해 재난폐기물 산정 및 관리 지침서’를 마련해 전국 지자체와 재난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6월 27일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서는 수해가 발생할 경우 침수된 가옥으로부터 전자제품, 집기류 등 각종 수해 재난폐기물을 신속·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총 1,300곳의 적환장 예비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폐기물 관리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여름철 수해 폐기물에 대해서도 처리 지연 및 2차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과장급 직위에 영입하기 위해 ‘25년도 7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5년 7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방위사업청 2개 부처의 과장급 2개 직위다. 식약처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으며 공직 내·외부에서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공직기강 업무 및 비위사항 조사 등 감사관실 소관 관리, 반부패·청렴 대책 수립,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취업제한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방사청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정보화 정책·계획 수립, 방위사업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 정보화 사업 관련 기술 검토, 정보 표준화, 제도 개선, 홍보, 정보통신망 관리 및 정보보호와 침해사고 방지 업무, 공공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기반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보화, 체계 업무분석 및 설계, 체계 개발, 정보모음 통신장비 운영·관리 등 관련 분야 경력요건을 갖추거나 탁월한 연구개발 또는 업무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란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성능이나 효과가 우수한 재난안전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제작한 제품이며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제품은 안정성, 기술우수성을 비롯한 인증기준에 따라 3차례 심사를 거치며 심사를 모두 통과한 제품에 한해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정 및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우수제품 지정 심사 가점,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지정,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신청 자격 부여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인증마크를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표시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할인 등 제품 홍보를 위한 지원도 폭넓게 제공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에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전기차 화재 대응 지침서’ 개정판 전국 보급 전기차 화재 대응전략도 진화 [금요저널]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2일 최근 급증하는 전기차 화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실무 지침서인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3월 전기차 화재 대응 초판 가이드를 발간한 데 이어 이번 개정판을 통해 기존 승용차 대응 방법 외 △전기 트럭 등 상용 전기차 대응 절차, △폭발 등 고위험 사례, △특수 진압 장비 적용 방식 등 다양한 실전 사례를 체계적으로 반영했다. 또한, 실제 전기차 배터리 실증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배터리 팩 화재 특성 분석 결과를 추가해,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대응 전략이 담겼다. 이번 개정 가이드는 단순한 개념 설명에 그치지 않고 차량 구조와 배터리의 화재 양상을 토대로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관통형 특수 진압장비의 적용 사례, 전동지게차와 같은 특수 전기차량의 화재 대응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국립소방연구원과 현대자동차, 한국자동차공학회가 함께 수행한 ‘산학관 공동연구’의 중간 성과를 바탕으로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연구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현장성이 강화된 과학적 대응 가이드로 진화한 것이다. 소방청은 이번 가이드를 개정을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현장 소방대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원 안전 확보는 물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전기차 화재 시 내연기관 차량과 전혀 다른 특성을 보여, 이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 가이드는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분석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전기차 화재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함께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계약 제도개선 사항 발표 후 지난 5월 1일 개정한 지방계약 예규의 일부 개정사항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보전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해 마련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의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변동 적용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기고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적정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해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보증서 발급기관에 조달공제조합을 추가했다. 아울러 청년창업기업과 계약시에는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청년기업의 초기 판로 마련을 지원하도록 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989년 원가산정기준 도입 이후 30여 년간 변동이 없었던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현재 종합 공사규모의 6%에서 8%로 상향했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변화한 사회여건을 반영한 조치다.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의 부정당 제재 기간을 세분화해 5억원 이상은 현행을 유지하되, 5억원 미만인 경우 제재 기간을 5~7개월로 완화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계약 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최초로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p씩 상향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 공사목적물의 품질 향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300억원 미만 공사의 간접노무비율은 1~4%p씩 대폭 상향해, 현장의 품질·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신설, △공사 현장 인근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상향,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가점 기준 상향 등을 통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 보호·육성 및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지방계약 제도개선은 현장의 고충을 반영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현실적인 예산 부담을 감수해야 하지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승적 판단으로 제도개선에 협조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장과 함께 논의해 마련한 이번 지방계약 제도개선이 시행되어 건설 현장의 안정성, 지역업체 성장, 조달 투명성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있는 계약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지역건설의 회복이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주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AI 활용 방안 논의 [금요저널] 외교부는 2025년 7월 1일 서울에서 ‘국제 AI와 기후변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금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하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 학계, 국제기구, 주한외교단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를 위한 AI’라는 주제 하에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9개국에서 초청된 전문가 및 국제기구 인사를 포함한 15명의 연사들이 발표를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AI 활용 방안, 기회와 도전과제, 향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를 위한 AI’라는 주제로 탄소 배출 추적 및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후 예측 고도화, 기후 재원 조성 등에 있어 AI의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에너지를 위한 AI’라는 주제로 에너지 소비 및 관리 최적화,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재생에너지 변동성 예측 및 전력망 통합 등에 있어 AI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그동안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의지와 실제 행동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후 대응 의지는 확고하며 특히 선·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지속할 것이며 그 잠재력이 크면서도 복합적 고려를 요하는 기후와 AI 간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고찰하는 금번 대화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AI 기술을 개발 및 확산시키고 AI 활용 확대에 따른 전력 소비 증가와 같이 새롭게 나타나는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번 컨퍼런스는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AI의 역할과 중요성이 급속히 부상하는 가운데 다양한 민관 이해관계자들간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제7회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 개최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7월 2일 11시 해양수산부 올해의 등대로 선정된 ‘우도등대’ 가 위치한 제주에서 ’ 시대와 공간을 잇는 등대문화 가치확산’을 주제로 ‘제7회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등대의 날’은 등대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18년 인천에서 열린 ‘국제항로표지기구 세계등대총회’에서 지정됐다. 국제항로표지기구는 2019년부터 매년 개최국을 선정해 공식 기념식을 열고 있으며 이와 함께 회원국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국내 기념식에는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및 일반 국민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항로표지 스마트화, △5센티미터급 위치정보서비스, △등대 보존 및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고 항로표지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에게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대사진 공모전 시상, 주제 영상 상영, 기념 퍼포먼스 및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등대문화 국제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영국의 국보급 대형 등명기의 영구 무상임대와 관련된 예고 영상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등대를 잘 보존하고 그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와 항로표지 스마트화를 통해 국민이 바다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7월 1일 오후 2시, 인재원 서래당에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팀장급 장기교육’ 입교식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와 인재원은 지역복지 핵심리더 양성을 위해 올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교육과정을 최초로 개설했다. 이번 과정은 전국 10개 시·도에서 총 29명이 참여해 올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중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 위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은 사회 변화 및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사업 기획, 조직 내·외 협업 능력 등 전문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급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역복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우경미 지역복지과장은 “이번 장기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시각과 실천력을 갖춘 지역복지 리더가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 흐름에 발맞추어 인재원과 함께 장기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운반업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수산부산물을 재활용 시 유해화학물질의 조건부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보관시설 구비를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간 수산부산물 운반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수산부산물을 운반만 하는 경우는 보관시설 구비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수산부산물 운반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일괄 금지되어 있어 염산을 활용해 생산하는 제설제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업계의 의견을 검토해 환경오염 방지 기준을 준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수산부산물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