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이 개정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그간,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를 통해 추진되어 금리 변동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히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핵심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공모가 가능해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4개 지자체 및 12개 지방공사, LH가 참여해 현재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 내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의 접목방안 및 기관 간 협의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도시공사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 25년 하반기에 맞춰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에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면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개발해 ’ 31년까지 3,497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한, 국토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부동산 회사가 자산 개발 후 직접 운영하는 건전한 사업모델 정착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의 도입으로 시장 전반의 사업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해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불법 마약 차단 위해 육군본부와 두 손 맞잡는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군본부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6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마약사범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 24년 전체 마약사범 중 20대는 32%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육군본부는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군인 대상 마약 예방교육 및 중독 재활 사업의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 장병 대상 마약 중독·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군사경찰 수사관 양성사업 운영 △홍보·캠페인 행사 협력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식약처는 마약예방 전문강사를 군부대에 파견하는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군인 맞춤형 교육 교재와 온라인 영상을 개발·배포해 군부대의 자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마약예방 학습만화를 국방일보에 연재하는 등 전국 50여만명 규모의 군 장병 인식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육군본부는 마약 범죄 수사 및 예방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이 군부대를 대상으로 마약 중독 폐해, 대응요령, 예방교육 기법 등을 교육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20대 청년층 중 집중적으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직군이 군인과 대학생이다”며 “이들이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인치열 군사경찰실장은 “군 내 마약 범죄는 군의 임무특성과 조직 내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개인적 일탈을 넘어서 군기강과 대군신뢰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전 장병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약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다양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군인, 대학생 등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하는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발생한 전북 부안해역 선박 화재 발생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구조대원이나 지원 인력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신방주호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작업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재정투자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리더 병원으로 ’19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 25년 현재는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이 완료되어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 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진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균형 잡힌 교육·연구·임상 역량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거점 국립의대 전임교원 1천 명 증원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총인건비 등 의료 정합성 낮은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의료 살리기의 핵심 과제이다. 특히 시도와 권역 책임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으로써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술실 현대화 △중증질환 치료 첨단장비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최상위 병원으로서 중환자 진료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시설·장비 개선 △특수 중환자실 확충 등을 지원한다.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마련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현장 수요 맞춤형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의 필수의료 여건과 병원의 진료역량 진단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마련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친 이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평가 등의 심의를 거친 이후 기관별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확고한 임상적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히며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의료개혁 재정투자를 통해 거점병원의 최종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료 확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해양안전 특별 경계 발령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최근 강한 계절풍 및 높은 파고 등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선박 침몰, 전복, 화재 등 대형 해양사고가 연이어 발생되어 해양안전 특별 경계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여수, 제주해역에서 침몰, 전복, 화재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현재도 수색·구조 활동을 하고 있어 오늘부터 3월 15까지 한달 간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 경계 발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전 해경서 함정과 장비를 사고위험 해역에 전진 배치하는 등 긴급사고에 대비한 강도 높은 준비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경비함정, 파출소, 구조대, 중특단, 선박교통관제, 상황실 등에서는 다중이용선박 항로대, 조업선박 분포해역 등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와 구조 태세를 갖추고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하며 순찰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해상 기상 특보 시 조업 중단, 안전해역 이동 및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구조통신 장비로 응급 구조버튼을 즉시 누르는 등 긴급 구조신호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14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을 출범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계약 제도개선은 2023년 4분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건설투자가 올해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가 침체 상황에 있어,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판단됨에 따라 추진된다. 특별팀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단장으로 건설 관련 협회 및 민간기업, 계약 관련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한다. 특별팀은 정부 주도의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당사자 및 전문가 등이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실제 건설업체에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논의과제는 낙찰하한률 상향 등 적정대가 보장 방안, 일반관리비율·간접노무비율 상향 등 업체 부담 완화 방안, 인구감소지역 업체 가산점 부여 등 중소·지역업체 지원 강화 방안, 지방계약 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권리구제 확대 방안 등이다. 또한 기업·지자체가 건의한 애로사항 등도 면밀히 분석해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14일 첫 회의에서는 특별팀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며 앞으로 1개월 간 실무회의를 진행해 향후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2025년 상반기 중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의 회복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민간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모아 건설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22개 국립공원 탐방객 수를 집계한 결과, 2019년 이후 5년 만에 연간 탐방객 수가 4천만명대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22개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2019년 4,318만명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듬해 3,527만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후 △2022년 3,879만명, △2023년 3,945만명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4,065만명으로 탐방객 수가 5년 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지난해 탐방객 수 1위인 국립공원은 북한산으로 집계됐으며 22개 국립공원 탐방객의 약 17.2%에 해당하는 700만명이 이곳을 방문했다. 북한산은 서울과 경기 북부권에서 1시간 내로 접근할 수 있으며 가족 단위 탐방객, 가벼운 산책을 즐기려는 국민들이 주로 찾는다. 등산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난이도의 탐방로는 북한산의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탐방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립공원은 오대산으로 나타났다. 오대산에는 전년 대비 32.6% 증가한 165만명이 방문했다. 특히 오대산의 명소인 월정사 방문객은 2023년 5월부터 시행된 문화재 관람료 폐지 덕분에 전년 대비 40만명이 증가한 약 147만명을 기록했다. 또한 내장산의 백양사 방문객이 전년 대비 28만명이 증가하고 속리산의 법주사도 12만명이 증가하는 등 지난해 국립공원 내 주요 사찰 탐방객이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가장 인기 있는 탐방로는 계룡산 수통골 구간으로 지난해 115만명이 탐방했다. 수통골 구간은 완만한 경사와 아름다운 계곡과 숲을 감상할 수 있는 탐방로가 각광을 받으며 사계절 내내 탐방객이 몰렸다. 국립공원공단은 주요 탐방로 입구에 347개의 적외선 센서 전자계수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탐방객 수를 집계하고 있다. 한라산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집계해 국립공원공단과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 이후 탐방객 증가에 대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시설 확충, △맞춤형 탐방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탐방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 해 동안 △누구나 걷기 편한 무장애탐방로 24곳,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야영장 12곳, △탐방안내소 및 체험학습관 13곳, △하늘탐방로와 숲놀이시설 12곳 등 62곳의 탐방시설을 확충했으며 이들 이용시설은 연간 약 970만명이 이용했다. 또한 전국 22개 국립공원 ‘방문 인증서’를 수집할 수 있는 국립공원 ‘방문 인증서 여행’을 비롯해 △지역 생태와 문화를 구석구석 즐기는 ‘국립공원 생태관광’, △장애인을 위한 ‘생애 최초 고지대 대피소 체험’, △아름다운 자연 배경의 ‘숲속 결혼식’ 등 맞춤형 탐방서비스를 제공해 지난해 8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밖에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과 도봉산 사이에 위치한 우이령길을 ‘제한 개방’에서 ‘평일 상시 개방’ 으로 전환했으며 국립공원 내 반려견 동반 탐방을 시범 운영하는 등 불편했던 규제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덕유산 무장애탐방로 계룡산 생태탐방원, 숲체험시설 등 탐방시설 7곳을 준공한다. 또한 국립공원형 늘봄학교와 같은 환경교육을 비롯해 임신부 대상 숲속 태교여행 등의 탐방약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국민에게 치유의 공간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2030년 탐방객 5천만명을 목표로 무장애탐방로 야영장, 생태탐방원 등 탐방시설 30곳을 2027년까지 추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장애인 수어 스쿠버다이빙, 노인 대상 국립공원 수학여행, 방한 외국인 탐방 안내 확대 등 탐방 만족도와 자연보전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2월 13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청년세대 직원들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도시락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혁신 어벤져스’ 와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에 속한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환경부 ‘혁신 어벤져스’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정부혁신 활동을 통해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입사 5년 이내의 청년세대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다. 현재 14명의 직원이 제7기 ‘혁신 어벤져스’로 활동하고 있다. 그간 ‘혁신 어벤져스’는 역 조언을 통해 청년 세대 공무원이 국·과장 등 선배 공무원의 키잡이가 되어 젊은 세대의 문화를 공유하는 등 환경부 내 세대 간, 직급 간 소통을 주도해 왔다. 올해도 조직 내 소통의 가교 역할은 물론이고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톡톡 튀는 각종 제안을 제시하고 직원의 의견수렴 창구를 자처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직원복지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줄곧 소속기관을 방문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일선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직원복지와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선방안 추진을 직접 챙겨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환경부는 △직원 건강검진, △장기재직자 재충전 프로그램, △선·후배 공무원 간 조언 및 소속기관 동호회 활동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부 누리집 직원 성명 공개와 관련해 국민의 편의, 과도한 민원 제기로 인한 공무원의 부담 경감과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부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민께 보다 나은 환경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힐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전반에 대한 이행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데이터 공유, △데이터 분석·활용,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세부지표를 점검했다. 특히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시도교육청과 기타공공기관이 점검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2024년 실태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실태점검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80점 이상을 받은 ‘우수’ 등급 기관의 비중이 40%를 넘어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문화가 점차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60점 미만을 받은 ‘미흡’ 등급 기관 비중도 40%대로 기관 간의 데이터기반행정 수준 격차는 여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평균 85점 이상의 우수한 수준을 보여 데이터 분석·활용 등을 위한 추진 기반과 문화가 대체로 잘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는 전년 ‘미흡’ 등급 수준에서 ‘보통’ 등급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시도교육청은 첫 평가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기록했다. 다만, 지방공기업 및 기타공공기관은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인 ‘미흡’ 등급에 머물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자구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체계, 공유, 분석·활용 순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공유와 분석·활용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대부분 기관이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이행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 간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공유 영역과 전문인력 확보, 부서 간 협업 등이 필요한 분석·활용 영역은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전반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게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예산·인력 등 여건이 미흡한 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확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 타 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해 자체 개선 노력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타 기관이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각 기관별 평가등급 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5년도 평가에서는 AI시대에 맞춰 평가지표를 개편해 행정·공공기관의 AI 서비스 도입·활용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나, 기관 간 편차 해소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며 “행정·공공기관이 AI를 도입해 정부의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AI 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제공하도록 평가체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정보보호기업 등과 함께 사우디·카타르 등 중동 지역 진출 추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국내 정보보호 기업 중동 지역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형-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을 사우디 및 카타르 현지에서 운영했다고 밝혔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 정보보호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높다. 한편 중동 보안시장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확대되는 등 향후 대형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이 과기정통부가 ‘25년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의 출발을 중동 지역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번 수출개척단은 △사우디 LEAP 2025 한국 공동관 전시관 운영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기업 9개사가 참여했으며 정보보호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기업 12개사가 참여하는 △한국기업 – 사우디 현지 제휴사와의 사업 만남 △카타르 투자부 대상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등 국내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사우디 공공부문의 보안제품 기획 및 납품의 총괄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인 SITE와의 면담을 통해 국내기업의 사우디 공공부문 진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다. 또한, 사우디 NHC과 합작회사 설립 등 최근 사우디 진출을 가속화 중인 네이버는 이번 중동 수출개척단에 참여한 국내 기업과 LEAP 2025를 계기로 현지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향후 중동 진출 관련 사업환경·생태계 등 정보 공유와 사업 관계망 확장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동과 연계해 걸프협력회의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정보보호 인력양성 모형의 중동 전파를 위한 장관 명의의 협력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세안 사이버 쉴드 모델을 중동 권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걸프협력회의 기금을 활용한 권역 내 한국형-정보보호 인력양성 모형 구축, 해킹방어대회 및 상호 인력교류는 물론 한-중동 정보보호 산업계의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걸프협력회의 사무총장은 한국 측 제안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6개국 사무총장과 해당 제안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안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형-보안모형의 중동 전파를 통해 해외시장에 좀 더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로 약 600여건, 총 163만 불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다수의 중동 바이어사 와 제휴관계 체결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향후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전시회 이후 후속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남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중동 수출개척단을 통해 우리 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뿐 아니라 인근 중동 국가 제휴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신흥시장 개척활동을 돕는 한편 실질적인 수출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13일 경북 안동시와 경남 합천군을 방문해 봄철 산불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안동시와 합천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현황과 불법소각 근절 대책을 확인했다. 안동시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경계’ 경보 이상 발령 시 전 직원이 관내 875개 마을을 대상으로 산불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합천군은 산불 취약지역 집중관리를 위해 산불감시원, 마을 이장 등을 통해 농가 안전수칙 배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이어 안동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산림헬기를 비롯한 진화장비를 점검했다. 이 본부장은 야간산불 초동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반 구성 현황과 산림헬기 현장 투입시간 단축 방안을 살피면서 산불 진화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훈련에도 힘써 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산불 대응시 산림청, 소방·경찰, 이장, 지역자율방재단 등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간 견고한 응원체계를 유지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불법 소각과 화목보일러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민에게 각종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재난문자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최근 기후변화와 기술 발달로 재난이 대형·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제공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월 14일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을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한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문자를 통해 재난 상황을 비롯해 대피 방법, 유의사항 등을 더욱 상세히 안내할 수 있게 된다. 사용기관이 재난문자를 중복·반복 발송하지 않도록 필터링 기능을 도입한다.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중복·반복되는 내용은 발송을 차단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게 한다.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에 따라 문자방송체계를 세분화한다. 현재 ‘재난문자방송’은 재난뿐만 아니라 민방공 및 실종 경보도 포함하고 있어 운영 주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고려해 문자방송체계를 현행 2종에서 4종으로 세분화해 유형에 맞는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정책 이행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제는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정부는 국민께서 꼭 필요한 재난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재난문자 서비스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