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 이 개정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그간,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를 통해 추진되어 금리 변동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히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핵심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공모가 가능해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4개 지자체 및 12개 지방공사, LH가 참여해 현재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 내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의 접목방안 및 기관 간 협의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 경기도와 인천도시공사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 25년 하반기에 맞춰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GH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공공인프라리츠, 테크리츠로 개발하고 지역주민에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면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를 통해 개발해 ’ 31년까지 3,497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한, 국토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부동산 회사가 자산 개발 후 직접 운영하는 건전한 사업모델 정착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공기여·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의 도입으로 시장 전반의 사업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리츠 방식 지역개발을 활성화해 실물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고 사업이익이 소수가 아닌 다수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부동산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불법 마약 차단 위해 육군본부와 두 손 맞잡는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군본부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6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마약사범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 24년 전체 마약사범 중 20대는 32%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육군본부는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군인 대상 마약 예방교육 및 중독 재활 사업의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 장병 대상 마약 중독·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군사경찰 수사관 양성사업 운영 △홍보·캠페인 행사 협력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식약처는 마약예방 전문강사를 군부대에 파견하는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군인 맞춤형 교육 교재와 온라인 영상을 개발·배포해 군부대의 자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마약예방 학습만화를 국방일보에 연재하는 등 전국 50여만명 규모의 군 장병 인식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육군본부는 마약 범죄 수사 및 예방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이 군부대를 대상으로 마약 중독 폐해, 대응요령, 예방교육 기법 등을 교육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은 “20대 청년층 중 집중적으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직군이 군인과 대학생이다”며 “이들이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인치열 군사경찰실장은 “군 내 마약 범죄는 군의 임무특성과 조직 내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개인적 일탈을 넘어서 군기강과 대군신뢰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전 장병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약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다양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군인, 대학생 등의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하는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세요…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 [금요저널]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 24년부터 시행됐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 24.12.31.까지 유예한 바 있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 21.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해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소방기관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 및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및 소방시설 등 조사를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사는 13일 오후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며 수직으로 가연물을 적재하는 랙식 창고 각각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물로 2개동 이상을 하나의 동처럼 사용 중인 판매시설, 다양한 시설이 입점한 판매시설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중인 대상 등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동일 시간대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소방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올바른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등 교육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시도 또는 필요시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 조사를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교육을 병행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국 곳곳에서 눈과 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을 비롯해 중부지방까지 대설특보가 확대된다. 에 따라 2월 12일 07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으며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권, 경상권, 경기도, 충북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1~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오늘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설로 인해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출퇴근길 교통혼잡,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며 낮은 기온으로 인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도 도로 살얼음 발생 우려가 크므로 기온, 노면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눈길·빙판길 감속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많은 눈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에는 신속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재난문자, 자막방송 등을 활용해 기상정보 및 국민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교통상황과 우회도로 등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파할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는 만큼, 관계기관은 도로 결빙으로 인한 다중추돌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 상황과 교통정보를 확인하시어, 출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허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인사혁신처의 관보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임직원은 부정청탁행위 금지, 퇴직 후 퇴직 전 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알선 금지, 금품 수수 제한 등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률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상근 임원에게는 추가적으로 재산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 또는 준독점적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단체로서 창작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 및 공공기관 등 총 11개 기관·단체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허가한 바 있다. 전체 신탁관리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음저협과 음실련은 합쳐서 10만명이 넘는 음악저작자와 실연자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다. 음저협은 2024년 4,365억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해 2019년 2,208억원 대비 약 2배 성장했고 음실련의 징수액도 679억원으로 5년 전 420억원 대비 약 1.6배 증가했다.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료 징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창작자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조직 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문체부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수령단체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순차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독점적·공익적 지위 가지고 있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 이익 최우선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조치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정책국장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독점적·공익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며 “저작권 단체에 대한 창작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마지막 경기 일정까지 우리 선수단 응원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우리 선수단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 대회’를 안전하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하얼빈 현지를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현장을 점검한다. 이에 앞서 장미란 차관은 2월 11일 귀국한 산악스키 김하나 선수를 병원에서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김하나 선수는 산악스키 준결승 경기 도중 대회 조직위의 운영 미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상을 입었으며 경기를 완주하지 못한 채 조기 귀국했다. 장미란 차관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에 든든함을 느꼈다. 문체부는 현지에서 부상을 당해 경기를 완주하지 못한 선수들이 부상을 이겨내고 다시 경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챙겨볼 예정이다. 2월 13일 야부리에서 열리는 남·여 스노보드 하프파이브 결선 현장을 방문해 추운 날씨에도 경기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응원한다. 경기 후에는 야부리 메인 선수촌을 방문해 매경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과 현장에서 고생하는 지원 인력들을 격려한다. 선수들이 머무는 선수촌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대회 마지막 순간까지 선수들의 경기 참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2월 14일에는 하얼빈에서 열리는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 등 대회 마지막 일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폐회식 주요 인사 환영 행사와 폐회식에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 마무리에 대한 축하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하얼빈에서 바쁘게 경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며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멋진 경기를 펼치기 위해 선수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을지 잘 안다”며 “우리 선수들이 남은 경기 일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회 현장을 살피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해야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항목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원해 적극 접종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2001년부터 교육부와 협력해 매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해 접종을 완료토록 독려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5년도에 입학하는 초·중학생도 예방접종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여부는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관해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 보호자 또는 본인이 결정 가능하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등록이 누락됐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해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의 보호자에게 접종 독려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각 학교와 보건소는 입학 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게 접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친구들을 안전하게 만나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2월 12일 ‘케이-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를 한다. ‘전략펀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미디어를 육성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2일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한국방송공사, 중앙그룹 컨소시엄, 씨제이이엔앰,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는 출자협약을 체결하고 1,900억원의 출자를 확정했다. 이번 공고를 통해서는 전략펀드의 모펀드를 기반으로 총 4,000억원 이상의 자펀드를 운용할 운용사를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운용사는 ‘아이피 확보 펀드’, ‘기술심화 펀드’,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아이피 확보 펀드’는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기업이 지식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유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또한 ‘기술심화 펀드’를 통해 인공지능, 시각효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방송·영상 기술 기업에 투자해 방송·영상 관련 기술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국내 지식재산 확보를 전제로 대형 콘텐츠 제작을 위한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한다. 프로젝트 펀드 제안서는 연내 수시로 접수한다. 한편 전략펀드의 협력사업으로 아이피티브이 3사는 ‘아이피티브이 전략펀드’를 별도로 조성한다. 이 펀드는 아이피티브이 서비스를 위한 방송·영상 콘텐츠에 투자될 예정이며 전략펀드와는 독립적으로 운용돼 2월에 운용사가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 전략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운용사 모집 공고는 2월 12일 오후 5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5일 제안서를 접수한 후, 4월 초 자펀드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순환이용 높인다…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민관 협약 [금요저널] 환경부는 2월 12일 오전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과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이행 체계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는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비대상으로 강화플라스틱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는 전국 200여 개 회원사 판매대리점과 물류센터에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수거 거점을 마련하고 이순환거버넌스는 200여 대의 폐전기전자제품 운반 차량을 활용해 무상 회수해 재활용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재활용 실적을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전기자전거 약 14만 대 분량을 재활용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 약 3,400톤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거 거점 위치 등 구체적인 배출 방법은 이순환거버넌스 누리집 알림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등 새로운 유형의 폐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사고 인명피해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안전의식을 조성해 나간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월 13일 2025년 제1차 해양안전실천본부 연수회를 개최해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양안전 실천’ 이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현장에서의 안전 규정 이행률을 높이고 인명사고를 줄이고자 2013년부터 매년 연수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어선 전복·침몰 사고 및 조업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인명피해가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어선원 등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지속해서 조성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수협, 어촌어항공단 등의 어업인 현장교육 담당자와 해양수산 안전 전문가가 참여해 지속해서 일어나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VR을 활용한 실제 사고사례 체험 등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사고는 민관이 협력해야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고 민관 협업을 강조하며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의 협력 기구인 해양안전실천본부는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안전교육의 이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며 지속해서 해양안전교육 및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2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생산 역량 강화, 국내판로 확대, 해외시장 개척의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발효주류만 소규모 면허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에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 500kl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주세 감면 요건을 1,000kl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해 소규모 양조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특산주의 원료조달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상위 3개 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제품 중량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프리미엄 쌀 증류주 및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 개정 검토 등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 한다. 전통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업계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프라 구축을 강화한다. 먼저, 국산 미생물을 활용한 양조 연구를 확대하고 우수 제품의 성분 분석을 기반으로 품질 데이터베이스와 평가 지표를 구축한다. 또한, 신규진입자를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해 소규모 양조장도 기초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전통주 전용자금, 창업 인력양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성장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전통주를 지역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한다. 케이-미식 전통주 벨트 조성, 찾아가는 양조장 내실화 등을 통해 지역 전통주와 로컬푸드를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한다. 또한, 전통주의 유통 경로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매망도 확충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업해 전통주 전용 기획전을 운영하고 대형마트·편의점 입점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클린카드 사용 지침을 개선한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외공관을 활용한 전통주 홍보를 강화한다. 주요 외교 행사에서 전통주를 공식 건배주로 활용하도록 하고 외교관을 대상으로 전통주와 한식 페어링 교육을 신설한다. 아울러 전통주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해 공항 면세점 입점을 우대하고 전통주 관련 수출협의회를 운영해 수출 마케팅 및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한식과 연계한 전통주 건배주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해외 바이어 등에게 전통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쌀 등 국산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전통주가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