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중앙부처

이재강 의원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장기 임대를 위한 개정법 발의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재강 의원 은 7 월 7 일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6 월 30 일 주최한 ‘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 정책 토론회의 후속 입법으로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50 년 이상 장기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토론회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대부분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어 , 사용 · 임대 등과 관련해서는 ‘ 국유재산법 ’ 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5 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 공공시설 기반 설립 등 일부 공익 목적에 한해 장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이러한 예외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 현실적으로는 장기 임대가 불가능하다. 한편 주한미군 공여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은 지자체가 공여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체계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 낙후를 해결해야 하는 경기북부 등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정부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 국가의 지원으로도 매입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강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을 두 법안에 모두 신설해 , 제도의 실효성과 밥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 제 14 조의 2 조항을 신설해 , 해당 부지에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 50 년 이내의 장기 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50 년 이내의 임대기간 갱신의 내용을 명시해 , 현행법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지역 개발을 촉진하도록 했다. 또한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는 법률 말미 [ 별표 ]의 항목을 신설해 , 앞선 개정안에서 명시한 장기 사용 · 대부의 예외 대상에 반환 공여지를 명확히 포함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가 사용 기간 등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 현행 법 체계는 공공시설 외에는 장기 임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 , 경기북부 지역의 절실한 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한 상황 ” 이라며 , “ 경기북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온 만큼 ,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부터 현실화해 지역 개발의 문을 열어 할 때 ”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지난해부터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의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정동영 “전북, AI혁명 열차에 선두로 탑승

정동영 “전북, AI혁명 열차에 선두로 탑승 [금요저널] 전북이 피지컬AI 산업의 실증 거점으로 본격 도약한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피지컬AI 국가전략사업 예산 확보’ 기자회견에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국회와 산업계, 학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이번 피지컬AI 추경예산 확보를 환영하며 본격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 빠졌던 피지컬AI 실증 인프라 예산 229억원이 국회 과방위 예산소위 논의를 거쳐 증액 반영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올해 예산 229억원에는 민간 및 지방재정 153억원이 매칭돼 총 382억원 규모로 집행된다. 정동영 의원은 전체 사업을 향후 5년간 총 1조원 규모로 추진하며 전북이 대한민국 최초의 피지컬AI 실증 거점으로 지정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예산 229억원 + 지방비·민자 153억원은 전북지역에 피지컬AI 기반 핵심기술 실증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과기부의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에 반영된다.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동영 의원이 직접 증액을 제안하고 기재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끝에 예결위 심사를 통과해 총 229억원 증액이 확정됐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 피지컬AI 예산 확보는 새만금 이후 40년 만에 전북이 손에 잡히는 미래산업 기반을 갖춘 역사적 전환점이다”며 “피지컬AI는 전북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AI 주권을 결정짓는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은 “전북이 피지컬AI의 메카가 되면, 곧 세계 속의 메카가 된다”며 “새로운 전북의 미래먹거리, 전북 인구 및 경제 부흥을 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AI는 한 세대가 6개월인 산업이고 대한민국이 AI 강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국회가 먼저 산업현장과 연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예산 확보의 배경을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AI조찬포럼을 통해 시작돼 이제 전북이 대한민국 AI혁명의 선두로 올라서는 데까지 이르렀다”며 “국회의 역할이 실현된 사례”고 짚었다. 정동영 의원은 “AI조찬포럼을 진행하면서 피지컬AI선도사업이 국가전략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올해 2월에 현대자동차의 AI 테스트베드 공장인 싱가포르 글로벌혁신센터를 견학해 벤치마킹에 나섰으며 올해 3월 12일 현대자동차, 네이버, 리벨리온, 카이스트, 성균관대, 전북대와 MOU를 체결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했고 수십차례 머리를 맞댄 결과 74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내놓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동영 의원의 주도적 예산 확보 노력으로 성사됐으며 현장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성윤 국회의원 현대차 정현구 상무, 네이버 윤희영 이사, 리벨리온 신성규 CFO, 카이스트 김경수 부총장,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김광수 원장, 전북대 양오봉 총장이 참석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예산이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당초 정부안에 미편성된 사업이 국회의 보완을 통해 최종 반영된 것은 전북의 미래를 위한 큰 전환점”이라고 했다. 김 도지사는 “정동영 과방위 예결소위원장님을 비롯해 한병도 예결위원장, 국회 과방위와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과기부와 협의를 통해 투자촉진형 재정 사업 등 각종 연계를 검토 중이며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을 이성윤 국회의원은 “당초 미편성된 예산을 과방위 예결소위 및 예결위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관철시킨 정동영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전주가 피지컬AI 산업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성윤 의원은 “지역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전주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정현구 상무는 “피지컬AI라는 새로운 영역에 과감히 예산을 투입한 결단을 환영한다”며 “모빌리티 산업이 AI와 만나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크다”며 “정부의 새로운 시책과 보폭을 맞추며 자율성·지능성·유연성을 갖춘 차세대 생산 플랫폼 구축 가능성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윤희영 이사는 “2차 추경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 통과를 보며 기초모델이 실제 산업과 어떤 방식으로 접점을 가질 수 있을지 가능성을 살펴볼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상무는 “산업현장에서 활용가능한 AI기술의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리벨리온 신성규 CFO는 “AI반도체 분야에서 선제적인 정부의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산업현장의 수요와 기술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글로벌 AI반도체 시장이 소수 기업에 집중된 구조 속에 국내 기술기반의 연산구조를 구축하는 일은 기술주권 확보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다”고 평가했다. 카이스트 김경수 부총장은 “이번 2차 추경 예산 확보로 인해 고성능 연산과 기술 검증 등 카이스트가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며 “이번 실증사업이 전북 지역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김광수 원장은 “2차 추경에서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예산 통과를 환영한다”며 “연구클러스터 조성과 테스트베드 구축 방향에 대해 학계 차원에서도 함께 연구해볼 지점이 많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연구개발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성균관대학교도 학계 입장에서 유의미한 기여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했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 예산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전북의 대표 국립대학으로서 전북이 첨단 R＆D거점으로 부상하는 흐름에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다”고 설명했다. 양 총장은 또 “전주캠퍼스 내 1,000평 규모의 실증 부지를 제공하고 학생과 연구자, 참여 기업이 함께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연구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장 정동영 의원은 이번 피지컬AI 예산의 국회 증액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 애초 정부안에서 빠져 있었던 예산이지만,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설득을 통해 과방위를 통과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증액으로 연결된 대표적 사례다. 22대 국회 등원 직후 결성한 AI조찬포럼을 통해 1년 넘게 AI예산의 필요성과 전략적 기반을 국회 안팎에 알린 결과이기도 하다. 피지컬AI 국가전략사업은 전북 완주와 전주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완주 이서 약 5만4천 평 부지와 전북대 캠퍼스 일원에 인프라가 구축된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향후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5년간 약 1조 원의 예산 투입을 추진하는 현행 프로젝트에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 균형발전의 실질적 촉매가 될 전북의 도전이 대한민국 제조AI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전북은 대한민국 AI 주권의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노동권 탄압 수단으로 전락… 반드시 개정해야” 김현정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공정거래법, 노동권 탄압 수단으로 전락… 반드시 개정해야” 김현정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7월 8일 민주노총과 국회 정무위·환노위 소속 의원 10인과 함께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공정거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을 포함해 신장식 의원, 한창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고 총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회적·법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이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공정위의 자의적 법 적용을 방지하고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토론회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영훈 교수와 조현주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김린 교수, 신하나 변호사, 전다운 변호사 등 법조 전문가들과 함께, 이준헌 과장, 서명석 과장 등 관계부처 인사도 토론에 참여해 입법·행정의 관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현장 발제자로는 오종국 울산건설기계지부장과 강동헌 화물연대 법규국장이 나서 공정위의 부당 조사, 노동조건 후퇴, 과징금 부과 사례 등을 증언하며 토론회의 현실성과 긴급성을 더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정거래법이 재벌 감시법이 아니라 노동권 탄압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노조를 담합집단으로 보는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노조를 담합으로 보는 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은 보장받기 어렵다”며 “이번 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한 입법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앞 광교 송전철탑, 13년만에 옮겼다

아파트 앞 광교 송전철탑, 13년만에 옮겼다 [금요저널] 수원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주민의 숙원사업이던 송전철탑 이전 설치가 13년만에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실은 어제 오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인근 송전철탑 이설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한국전력 경기본부 관계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송전철탑 이설공사는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A4블록 인근 철탑을 400m 거리로 옮기는 작업이다. 공사 결과 철탑이 3기에서 2기로 하나 줄고 아파트에서도 잘 보이지 않게 됐다. 지난 2012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철탑 이동을 처음 요청한 지 13년만의 결실이다. 그간 송전철탑 이전은 용인시 주민 반대 민원과 갈등 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가로막혔다. 한전에서 GH로 시공주체를 변경한 뒤에도 국민권익위 회의와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새로운 시공주체가 된 수원시와 김준혁 국회의원실, 한전 경기본부 등이 1년간 조율한 끝에 이설공사가 완료됐다. 수원시는 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산지 복구 작업을 즉시 진행하고 7월 중 송전설비 인계·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준혁 의원은“송전탑 이설은 수원 정 지역구 공약사항 중 하나로 용인시와 수원시 간 갈등을 해소하고 오랜 주민 민원을 해결한 모범사례”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 경기본부와 수원시, 공사에 협조해 주신 지역 주민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