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1일 오후 오후 1시 50분 강원대학교병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강원대학교병원은 지역암센터, 어린이병원, 권역 책임의료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강원 지역 필수·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왔다. 특히 비상진료체계 상황하에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중증응급환자 대상 응급의료 및 최종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강원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이후 주요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올해부터 △전임교원 증원 △인프라 첨단화 투자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R&D 등의 투자와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원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 중인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의료개혁 실행방안’등을 통해 제시된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들을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해 빠른 시일 내 국민들과 현장 의료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정보 취약계층의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을 높이고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올해도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1일 서울에서 ‘2025년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발대식’을 열고 전문 강사 140명을 위촉했다. 이번 교육은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시 유의 사항 △통신서비스 및 통신금융사기 주요 피해 유형별 최신사례와 예방·대처법 △주요 플랫폼 안내 등이 이뤄진다. 전문 강사단은 노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 각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이 우수하고 전문성을 갖춘 140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발대식은 강사단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과적인 강의 기법 및 올해 주요 교육 내용 소개 등 강사들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난해 활동한 강사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영훈 전문 강사와 농협중앙회가 각각 개인·단체 부문에서 방송통신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등 단계별 활용 및 유의 사항 정보와 나에게 맞는 단말기 지원금 선택법, 허위·과장광고 및 고가요금제 피해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주요 피해 최신사례, 대처법 등을 안내해 이용자 보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수요자 특성에 맞춰 시각장애인용 점자책과 다문화가정 및 거주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외국어 교재 등 맞춤형 교재를 제작·활용하고 노년층을 위한 큰 글자 안내책을 새롭게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외국어 책자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작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보 취약계층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념 이해부터 실생활 활용, 피해사례 및 대처법 등을 안내하는 교육도 진행된다.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이번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은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와 효과적인 교육 보급을 위해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농아인협회 등 19개 기관과 협력해 진행된다. 교육을 원하는 기관에서는 방통위가 운영하는 방송통신 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 누리집을 통해 찾아가는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등도 온라인 교육으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이날 강사단 발대식에 참석한 김태규 부위원장은 “최근 단말기 무료, 지원금 부풀리기 등 통신서비스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보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통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강화해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한층 두텁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년 과일 생산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과수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해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과수농협연합회, 배 자조금단체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24년 4월 수립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과수 생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올해 과수 생산 안정 방안과 개화기 대응 계획이 논의됐다. 3월 둘째주 평균기온은 5.8℃로 현재까지 주요 과수 생육은 양호한 상황이며 농식품부는 2025년 초기 생육관리를 위해 냉해 피해 경감 영양제, 꽃가루 지원 및 농가 지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과·배 과실수급안정사업 참여 농가 대상으로 냉해 피해 경감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며 농촌진흥청과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총 12.3억원을 지원하고 적시 살포를 위한 농가 지도도 병행한다. 다른 과수에 비해 인공수분 비율이 높은 배는 자조금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꽃가루 구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착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냉해·우박 등 이상기상, 병해충 발생, 재배적지 변화 등 과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 대비해 2024년 4월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수립하고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먼저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통해 수확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병충해에 대해 민·관 합동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재해예방시설 조기 설치, 약제 사전 공급, 농가 기술지도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했고 올해도 선제적으로 원예농산물 생육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내재해·조중생 품종 중심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에 착수했다. 재해예방시설 예산을 전년 대비 40억원 증액했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구비하는 예산도 신규 확보했다. 과수 수급안정을 위한 지정출하 신규 도입, 무병묘 기반시설 확충 등 대책 관련 예산을 2,340억원 편성·집행 중이다. 농식품부 신지영 원예경영과장은 “이상기상이 과일을 비롯한 원예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의 주요 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과수 생산·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국산 과일을 즐길 수 있도록 올해도 생산 안정과 생육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 서명 [금요저널] 2025년 3월 21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서명식이 개최됐다. 박용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는 3.21. 태국 방콕에서 수파맛 이사라팍디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태국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협정에 서명한 30번째 국가가 됐다. 양국은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이자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으로서 원자력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과 태국은 △원자력 연구 및 기술 개발, △원전 및 연구로 건설·운영, △방사성 동위원소의 산업·농업·의료 분야 활용,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원자력 안전, △인력 양성 및 대중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전문가 교육, 기자재 및 기술 이전 등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태국 원자력 협력협정’은 우리나라와 태국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는 협력 활동의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해, 한국은 우수한 원자력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의 원자력 인프라 발전을 지원하고 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를 통해 산업 및 과학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며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메디컬코리아 2025’ 참석 차 한국을 방문한 루마니아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 롯데호텔에서 양자면담을 개최했다. 조규홍 장관은 알렉산드루 라필라 루마니아 보건부 장관과 만나 △ICT 기반 의료시스템 분야 협력 강화, △의료인 연수 활성화 및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야 협력 강화 등 보건의료분야 관심 현안을 논의했다. 알렉산드루 라필라 장관은 한국과 △병원 디지털화를 위한 성공 경험 공유, △제약·의료기기 투자 유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원격의료 분야 협력, △의료진 교환·연수 프로그램 및 학술협력 등을 희망하며 한국 방문기간 동안 용인세브란스 병원, 삼성메디슨 등도 찾을 계획이다을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코로나 시기에 루마니아와 백신과 의료기기 제공 협력사례 및 한국의 우수한 ICT와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병원의 우수한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의료인 연수 협력,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야 협력을 통해 양국 보건의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리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에 알렉산드루 라필라 장관은 메디컬코리아 행사 초청에 사의를 표했으며 한국과의 보건의료협력이 루마니아의 의료 디지털화, 선진 의료기술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자면담 이후, 루마니아 ‘조지 에밀 팔라데’ 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간 의료인 교육 협력 등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식이 진행됐다. MOU 서명식에는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알렉산드루 라필라 루마니아 보건부 장관, 레오나르드 아잠피레이 조지 에밀 팔라데 대학교 총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MOU를 계기로 한국과 루마니아 간 의료 협력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원국 2차관, “’ 26년 3월 서해선 단절구간 우선 개통” [금요저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3월 21일 오전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신안산선 사업자가 건설 중인 서해선과 대곡~소사~원시선을 연결하는 단절구간을 찾아 신속한 공사 추진을 지시했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화성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44.9km 구간에 19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다. ’ 20년 4월 착공했으며 ’ 26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신안산선 사업자가 공사 중인 서해선 단절구간은 ’ 26년 3월 우선 개통해, 단절되어 있는 서해선과 대곡~소사~원시 노선을 연결할 계획이다. 현장을 찾은 백 차관은 공사 현황을 점검하면서 “신안산선은 지난해 8월 공사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만큼, 개통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 추가 지연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 중인 소사~원시선의 신호개량 공사현황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현재 소사~원시선은 연계 노선과 달리 외산 신호를 사용하고 신호용량 상 시간당 9.25회의 열차만 운행할 수 있어 서해선·신안산선 운행을 위해 신호 개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백 차관은 “소사~원시선의 신호가 개량되면 시간당 14회의 열차가 다닐 수 있어 서해선 준고속열차와 전동차, 신안산선 등 계획된 모든 열차의 운행이 가능하므로 수도권 서남부 주민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연계 노선과 같이 국산 신호를 사용하게 되면 신호 불일치로 인한 오류나 수동 조작 필요성도 줄어 열차 이용도 더욱 안전해지므로 신호개량 공사가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신속한 공사만큼 중요한 것이 사고예방”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사 과정에서 화재·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백 차관은 지난 2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우선추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구간 현장도 점검했다. 현재 안산선 교량 하부에 조성되어 안산시 도심을 단절 중인 녹지지역 현황을 점검하고 초지역부터 중앙역 구간에 대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백 차관은 “안산시 도심을 단절하고 있던 국유지와 시유지를 통합 개발함으로써 철도지하화 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존 도심 공간에 큰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철새 북상시기에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빈틈없는 소독과 예찰 등 방역관리에 만전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3월 21 충청북도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과 청주시 소재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소독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3월에만 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3월 20일 충북 청주 산란계 농장에서 H5 항원이 추가로 검출되는 등 봄철 야생 철새의 북상 과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충청북도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점검에서 충청북도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 차단방역 추진 상황, 과거 발생 이력이 있는 가금 농장 관리, 현장점검반 운영, 미호강 등 철새도래지 위험지역 주변 농가 방역 조치 사항 등 충북 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보고 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3월 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앞으로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봄이 다가오면서 가금 농가들의 경각심이 다소 느슨해졌을 가능성이 있어, 가금 농가에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광공사, ‘그리움의 풍경, 희망의 빛’관광사진 전시회 개최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김포문화재단, 김포사진협회와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그리움의 풍경, 희망의 빛’을 주제로 관광사진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김포의 새로운 관광명소인 ‘애기봉생태공원’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아름다움과 지역만의 독특한 관광콘텐츠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애기봉생태공원은 2021년 10월 정식 개관 이후, 입장 인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1,260명이 방문하는 등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공사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오픈갤러리와 전망대 등에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수상작 등 40여 점을 전시한다. 관람객은 북녘땅을 감상할 수 있는 배경에서 장엄한 울산바위 파노라마사진부터 자연의 다채로운 색감을 담은 풍경 사진 등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공사는 이번 전시회 종료 후 애기봉전망대 정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작품 1점을 김포문화재단에 기증한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큰 인기를 얻어 한국에 오면 꼭 가봐야 할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공사는 해외지사를 통해 애기봉평화생태공원과 같은 지역의 특별한 매력을 담은 여행상품을 출시하고 현지 마케팅을 강화해 외래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회를 통해 선보인 작품은 포토코리아에서도 즐길 수 있다. 또한, 공사는 국내 아름다움을 담은 10만여 장의 사진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상가 지분쪼개기를 금지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인 재건축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로 늘어난 상가 소유주들이 법에서 정한 동별 동의요건을 악용하며 동의서 제출 대가로 분양권을 요구하면서 ‘상가 지분 쪼개기’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일반 재건축사업의 경우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며 사업 지연요소를 해소했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앞으로도 분당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 [금요저널]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이 만나 ’경기도 학생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4월 초 시행 예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안태준 의원은 “그동안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은 학교장만 체결할 수 있어 예산부족 등 사유로 임차계약이 지연되거나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시·도 교육감’ 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면 통학차량 임차계약이 안정적으로 체결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적기에 통학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교육감·교육장 계약 요건을 교육환경평가서 평가기준 충족 여부로 정할 경우, 보·차도 미분리 등 통학환경 취약으로 통학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앞으로 교육환경평가서 평가기준 충족 문제, 국가시책사업인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의 통학문제 등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국토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4월 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과 더불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이자형 도의원이 안태준 의원에게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