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대인고와 ‘걷기·줍기·나누기’ 청소년 자원봉사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2일 대인고등학교와 ‘Three Track 청소년 줍깅 챌린지’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걷기 활동과 함께, 쓰레기 줍기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걷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참가 청소년이 1개월간 5만보 걷기와 1회의 쓰레기 줍기 활동을 인증하면 목표가 달성된다. 목표를 달성한 모든 학생에게는 자원봉사 시간이 부여된다. 이 중 300명에게는 1인당 5천 원 상당의 ‘기부 인센티브’ 가 주어져, 학생들의 이름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가구에 기부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장준영 서구보건소장은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기부 인센티브’를 획득하고 이를 다시 어려운 청소년에게 전달하는 뜻깊은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 건강한 지역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 서인천 발전본부, 인천 서구 경로당에 후원 물품 전달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한국서부발전㈜ 서인천 발전본부,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서구지회와 함께 지난 2일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한국서부발전㈜ 서인천 발전본부가 기부한 53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은 시설이 노후화된 경로당 2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인천 서구 강범석 구청장은 한국서부발전㈜ 서인천 발전본부에 감사를 전하며 “이번 후원 물품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재규 한국서부발전㈜ 서인천 발전본부장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긴 만큼, 쾌적한 경로당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조재길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서구지회장은 “서구 유관기관들이 가져주신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 서인천 발전본부는 지역사회를 위해 명절 후원 물품 전달, 빈집정비사업, 마을만들기, 후원금 기탁 등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김동혁 의원,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동 발의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과 김동혁 의원이 발의한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동 발의로 뜻을 모은 두 의원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증가 및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사회로부터 고립되기보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치료와 자립 지원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650명으로 OECD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자·타해 위험성을 낮추고 차별 인식을 완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혁 의원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사업 타당성을 높이고 치료와 자립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지영 의원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타해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구의회‘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 자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가 지난 19일 자문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구형 맞춤 지방자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 경험이 있는 주민자치회 회장과 마을공동체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연구단체 소속의원들과 함께 연구 내용과 세부적인 활동 계획을 공유하며 향후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위촉된 민혁기 자문위원은 “주민주도 지방자치를 위해 기존의 행정 의존 형태가 아닌 민간기금 조성 사례를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가영 자문위원은 “경직되고 관료적인 행태의 주민자치 사업의 현실이 본 정책연구회를 통해 주민친화적 정책으로 제안되고 변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철민 자문위원은 “서구 23개동 고유의 특성에 맞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며 행정의 연속성에 대한 고민과 이를 위한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한다”고 언급했다. 조은상 자문위원은 “주민의 역량 강화와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로 이어지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갑 의원은 “주민자치 내에서 다양한 주민참여를 위한 수용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하며 우리 구와 비슷한 인구인 송파구 사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순서 의원은 “이번 정책연구회의 결과가 실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아웃풋이 기대된다 살기 좋은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춘수 의원은 “자문위원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서구의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구회 대표 김원진 의원은 “소속의원들과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해, 향후 주민주도 지방자치와 관련해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정책과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우수사례 지역 벤치마킹 및 정책연구용역실시, 대토론회 운영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구 주민주도 지방자치 정책연구회’는 김원진 의원을 대표로 김춘수 의원, 백슬기 의원, 김미연 의원, 박용갑 의원, 홍순서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2.0시대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다양한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공유해 서구형 맞춤 지방자치 거버넌스 구축 방안과 독립적인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만든 의원 연구단체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의회 유은희 의원, 신현동 천연기념물 회화나무의 관리 상태 지적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유은희 의원은 19일 열린 제2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정 자유발언을 통해 신현동에 위치한 천연기념물인 회화나무의 관리 상태를 지적하고 나무가 가진 가치에 대해 발언했다. 신현동 회화나무는 수령 약 500여 년의 노거수로 인천 서구의 유일한 천연기념물이다. 유 의원은 “올해 서구 집행부는 회화나무 보존을 위해 총 4,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과거에도 계속해서 매해 천여만원이 넘는 예산을 신현동 회화나무 단 한그루의 보존을 위해 쏟아부었으나 현재 나무의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부서가 더 면밀하게 관리와 보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화나무는 학자나무로도 불리며 집에 심으면 큰 인물이나 학자가 나온다는 믿음이 깃든 나무다. 유 의원은 신현동 회화나무가 가진 이런 상징성에 주목하며 "잘 보존된다면 회화나무는 젊은 사람들도 끊임없이 찾는 상징적 장소이자 서구의 미래 랜드마크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제267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 지은 인천 서구의회는 하반기 의장단 선출이 이루어지는 제268회 임시회를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 ‘서구 주민의 문화생활 증진 및 청라 커낼웨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은 지난 19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 주민의 문화생활 증진 및 청라 커널웨이 상권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내놓았다. 장문정 의원은 청계천,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에 조성된 야외도서관 운영 현황을 언급하며 서구에도 도심과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야외도서관은 2023년 서울시 10대 뉴스 1위와 k-컬쳐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됐으며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이 주관하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 2023년에는 건물 없는 도서관 사례로 ‘친환경 도서관상’을 받았으며 올해는 ‘국제 마케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청라 커널웨이 수변공원의 일부는 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 공사로 인해 일대 상인들이 영업피해를 받고 있어 유동인구 확보를 위한 상생방안이 필요하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야외도서관 조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의원은 서구는 교통과 지리적 측면에서 좋은 요건을 갖춘 훌륭한 입지이나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가 볼 만한 곳이 없다며 커널웨이 수변공원에 야외도서관 조성을 시작으로 하천이나 도시자연공원 등에 다양하고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도록 관련부서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업을 주문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 ‘헌혈 권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혈 권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6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인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 번호 등 전반적인 조례 정비가 필요해 개정됐으며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공직자 참여유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구는 이번달 24일 관내 최초로 대한적십자가 인천혈액원에서 운영하는 ‘헌혈의 집 청라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어 지역주민이 헌혈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보다 편리한 헌혈 참여 기회를 얻게 됐다. 서지영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헌혈인구가 감소하고 혈액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가 중요하다”며 “‘헌혈의 집 청라센터’ 개소에 발맞춰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따르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서구청은 헌혈 시 4시간의 공가를 부여하고 있지만, 서구청 소속 공무원 중 헌혈 공가 사용 건수는 2021년 8건, 2022년 8건, 2023년 22건으로 지난해 기준 공가 사용률이 전체의 1.5%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 의원은 “공직자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해 헌혈 시 공가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안다”며 “공가 활용을 장려해 헌혈자원봉사활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혈의 집 청라센터’는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인 청라커낼로 277, 1층에 연면적 216.6㎡ 규모로 마련됐으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구의회 송이 의원, 청라복합문화센터·검단복지회관 체육시설 환불규정 변경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송이 인천 서구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26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라복합문화센터, 검단복지회관 등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및 테니스장 은 사용 예정일 일주일 전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용료의 5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하는 규정을 적용해 타 자치구에 비해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또한,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의 경우 이용 전 수강을 취소하면 무조건 10%의 위약금을 부과해서 주민의 불편함과 민원이 다수 있었다. 이에 송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이용료에 일괄 부과되던 수수료 규정을 완화해 개시일 5일 이전은 100% 전액 환불, 4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는 10%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했다. 더불어 수영장 강습회원이나 헬스장 등 월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경우는 이용일 하루 전까지 취소시 100% 수강료를 환불해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송이 의원은 “청라복합문화센터와 검단복지회관 수영장 등은 꾸준히 주민의 사랑을 받아온 체육시설이다 하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서구민은 그간 과도한 환불 규정을 적용받아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려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 편의 증진과 불합리한 문제점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은 변경된 환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 학생의 체형관리를 위한 추진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가 복지도시위원장 정태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 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 조례안’은 학업 간 체형 변화와 동시에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 등으로 학생의 체형에 불균형이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통해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건강한 생활의 영위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예방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규정해 다양한 예방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정태완 의원은 “학생들은 학업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등으로 불균형한 자세가 목, 허리 등 체형이 변화되고 관련 질병 발병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자라나는 미래세대와 우리 서구의 건강을 위해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며 “앞으로 다양한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서구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과 함께 구민들 간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는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식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의 협조 요청,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등을 규정해 기부식품등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필요한 주민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의회 송승환 의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발의 [금요저널] 송승환 인천 서구의원이 발의한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6월 19일 열린 제26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통합놀이터’는 기존의 높낮이 차나 계단 등으로 이루어진 놀이터 시설과 달리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놀이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 대신 경사로를 설치하고 그네나 시소의 형태를 바꾸는 등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시설로 이루어진 놀이터를 말한다. 송 의원은 “장애 아동들이 또래들과 어울려 놀이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저 시설 디자인의 문제임에도, 자신의 장애를 탓하며 성장 과정에서 무력감과 자신감 상실, 사회성 부족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의 놀 권리는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아동 친화 도시인 우리 서구에서는 특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구에 있는 104곳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 중 통합놀이터는 4곳에 불과하며 그중 한 곳인 계명 어린이 공원은 조성 진행 중이다. 서구에 등록된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 수만 1,264명인 것을 고려하면 그 수와 분포는 아직 많이 모자라다. 송 의원은 “단순히 놀이터 시설의 개선만이 목적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 짓기보다는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인식개선의 물꼬가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3년에도 ‘인천시 서구 체육 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없는 인식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통합놀이터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방안과 근거는 물론, 안전관리와 위생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설 내에 제한되는 행위와 그에 대한 조치방안 또한 규정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순서의원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는 19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인천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현 20%에서 2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재적 의원 20인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시 각 자치구 간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재정격차를 합리적 재원 배분을 통해 해소하고 인천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표준적인 복지·문화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기 위해 광역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 인천 각 자치구의 세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각종 국가 시책 사업이 늘어나면서 자치구의 자체 사업 추진 여력이 점차 낮아져, 주민의 복리증진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사실 인천시의 재정 여건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2022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시 재정 자립도·자주도를 보면, 인천시가 1위로 재정여건도 양호한 편이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다른 광역시와 달리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2013년 이후 보통세의 20%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순서 의원은“전국 광역시는 각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23%로 지원하는데, 오직 인천과 울산만이 20%의 낮은 교부율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현재 자치구의 자체 사업 추진 여력을 높여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3%로 상향해 지방자치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재정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결의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승일 인천서구의원,‘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대표 발의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가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한승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개최된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구 차원의 예방정책 수립과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구민과 근로자의 안전 예방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중점관리대상 지정·운영,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교육 및 홍보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 동안 서구는 급속한 도시 발전으로 인한 다양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중대재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총 29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있었으며 그중 사망 28명, 부상 4명으로 큰 피해가 이어져 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승일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초기 단계라 지금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구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히며 “궁극적으로는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