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옹진군청사전경(사진=옹진군) [금요저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15일 고독사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에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고독사 위험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통합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며 복지 위기 징후가 있는 1인 가구 약 1,000세대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주요 조사 항목은 ▲인적 사항 ▲사회적 고립도 ▲ 경제, 신체, 정서 등 가구 취약성 등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관리하고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공적급여 및 고독사 예방사업, 안부확인시스템,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등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연계할 계획이다.옹진군은 지난해에도 고독사 위험가구 971세대를 대상으로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시행해 고독사 위험군 137세대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안부확인과 서비스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문경복 옹진군수는“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내 고립 위험가구의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옹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흥면 민간협의체-영흥발전본부-영흥면사무소간 상생협약 체결 [금요저널] 옹진군 영흥면(면장 장혁준)은 지난 14일 영흥면 민간협의체(영흥면 16개리 노인회, 주민자치회, 이장협의회, 부녀회, 청·장년회)와 영흥발본본부 및 영흥면사무소가 함께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상호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영흥면 늘푸른센터 3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200여명의 협의체 관계자 및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민·관·공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주민과 발전소 간의 상호 이해증진,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 투명한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상생협약에 참석한 문경복 옹진군수는 “이번 상생협약은 지역주민과 영흥발전본부 및 영흥면사무소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협력의 시작”이라며 “주민과 행정, 발전소가 함께 실천 가능한 협력과제를 만들어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어서 “영흥면 상생협의체가 앞으로도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되어줄 것”이라며 “영흥 주민 모두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함께 걸어가는 상생의 길에 동참해 주시실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영흥면 상생협의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공동과제 발굴,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하고 실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발혔다.
글짓기 수상작품전시회 사진 (사진제공=광주 남구) [금요저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공공시설에서 한글을 배우는 만학도 어르신들의 한글 실력을 겨루는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성인 문해 글짓기 한마당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의 학습 의욕을 높이고, 노년층 교육 격차 해소 차원에서 진행 중인 해당 프로그램의 사업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짓기 대회에는 남구 노인복지관을 비롯해 양지종합사회복지관과 주월2동‧진월동‧대촌동 행정복지센터까지 5개 교육기관에서 한글을 배우는 어르신 50명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곳 교육기관에서는 지난 4월부터 어르신 90여명이 한글 초‧중급 과정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대회는 우리말 글짓기와 우리글 바로 쓰기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먼저 우리말 글짓기 부문은 주제와 소재, 형식, 분량의 제한 없이 펼쳐진다. 생애 처음으로 교육기관에 가던 날의 모습이랄지 휴대전화 문자로 받은 메시지에 답장 작성 등 일상의 행복 경험과 자녀 및 손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 등을 한글로 표현하면 된다. 우리글 바로 쓰기 부문은 시 작품 4개 가운데 1개를 선택, 예쁜 글씨로 옮겨 쓰기를 하면서 글자의 균형성 및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실력을 겨루게 된다. 시 작품 4개는 나태주 시인의 ‘멀리서 빈다’와 이해인 시인 ‘오늘도 시간은’, 도종환 시인 ‘바람이 오면’, 안도현 시인 ‘가을엽서’이다. 남구는 대회 당일 현장에서 심사를 진행해 대상 수상자 1명과 최우수상 4명, 우수상 6명, 장려상 10명, 특별상 3명 등 2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글짓기 한마당 대회 수상작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남구 평생학습 축제를 통해 광주 시민에게 공개된다. 남구 관계자는 “가정 형편과 자녀 양육 헌신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학습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께서 다시 한번 배움의 길을 걷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면서 “어르신들의 용기와 노력의 결실인 작품을 한데 모아 책자로도 발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의원님 신규반명함 1 (사진제공=박수현 의원실) [금요저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야심차게 개발한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이 겨우 출시 3개월만에 사라졌다. 또한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이용료를 지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 부여- 청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국비 1억 1,110만원, 자체 예산 약 1,150만원을 투입해 구축- 운영한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이 684명의 체험 프로모션 이외에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앱마켓에서 사라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5G기반 스마트 스포츠체험실 조성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으로 올림픽공원 산책로 구간의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조깅트랙 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구축 사업은 20년 6월에서 21년 3월까지 진행되었으며, 22년 4월에 Android, IOS의 앱마켓에 정식 보급되었다. 하지만 22년도 정부예산안에 23년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미확보되고, 해당 상황이 유지되면서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가 중단되었다. 결국 22년 7월 이후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아예 앱마켓에서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공단에서는 앱마켓 등록 이후의 업데이트 내역 및 게시 중단 일시, 다운로드 수 및 활성 이용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아마존웹서비스(AWS)이용료가 22년 366만원, 23년 372만원, 24년 127만원 발생해 총 867만원의 불필요한 운영비용이 발생되었다는 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비용을 지출한 대목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마트 조깅트랙 시스템이 손목닥터 9988등 유사 서비스에 비해 이용범위(올림픽 공원 한정)와 인센티브 등에서 경쟁력이 부족하고,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재개발 및 서버 이용료 등 추가 예산이 지속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24년 5월 시스템 사용 중단을 결정했다. 다만, 영상표시장치인 스마트폴은 올림픽공원 방문객 대상 홍보를 위해 존치- 운용하기로 했다. 박수현 의원은 “공단은 앱마켓 등록 중단 전후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류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업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유행에 따라 콘텐츠를 개발한 결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소병훈 의원실) [금요저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공공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기관이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법정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총 435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구매 대상기관 1,024개소의 약 42%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연속 미달기관은 329개소, 3년 이상 279개소, 4년 이상 246개소, 5년이상 미달기관만도 208개소(약 20%)로 확인됐으며, 일부 기관은 5년 연속 ‘구매율 0%’를 기록하며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지자체- 교육청-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미달 집중** 2024년도 미달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지자체가 164개소로 가장 많았고, ▲교육청 93개소, ▲기타공공기관 81개소, ▲지방공기업 34개소, ▲국가기관 30개소, ▲지방의료원 19개소, ▲공기업 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의료원과 지방공기업은 법정기준 달성률이 평균 0.5% 내외에 그쳐 구매 목표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2020-2024) 연속 미달기관 208곳(국무조정실, 대검찰청,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은행 등)… 속초의료원은 5년 연속 구매율 ‘0%’** 5년 연속 법정기준 미달기관은 전국적으로 208곳에 달했다. 이 중에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검찰청, 조달청, 질병관리청,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요 국가기관이 포함됐다.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세종, 울산, 전남, 충남, 충북도 등 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서울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원자력연료(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은행 등 다양한 지역과 분야의 기관에서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은 2024년 구매율 0%로 5년째(2020-2024) 한 푼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지 않은 기관으로 지적됐다. 또한 동두천시시설관리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 국방전직교육원 등도‘구매율 0%’를 기록했다. **제도 개선 필요성… 반복 미이행 기관에 대한 실질적 조치 시급**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법정기준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다수 존재함에도, 현행 제도는 실질적인 제재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단순한 권고나 개선요구 수준에 머물러 있어 반복적 미이행 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5년 연속 구매율 0% 기관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를 훼손한 사례로 보고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데, 정작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정책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권고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목표관리와 이행점검이 병행되는 책임행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매년 연속 구매율 0% 기관과 연례적인 법정구매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를 훼손한 사례로 보고 책임을 묻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수조사까지 벌이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과징금 처분은 최대 80%까지 감경 처분한 것으로 확인했다. 2023년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이 특별조사에 나선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로, 제재 대상의 약 80%는 외국계 금융회사였다. 과징금 부과 금액은 Credit Suisse AG(169억 원), Barclays Capital Securities Ltd.(136억 원) Credit Suisse Singapore Ltd.(102억 원), 노무라인터내셔널(97억 원), 씨티그룹글로벌마켓(47억 원) 순으로 컸다. 그러나 이 과징금 규모는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으로, 감경의 주요 사유는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사례 선례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 적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감경 사유들이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제도나 규제의 차이를 이유로 감경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감경이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당국이 과징금 수위를 대폭 낮추며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이 아닌 불법 공매도로 피해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 의원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도 공개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험사가 고객에게 요구하는 의료자문이 사실상 보험금 감액이나 지급 거절의 근거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자문의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1개 생명보험사·16개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손해보험사에서 26만 5682건, 생명보험사에서 8만 9441건의 의료자문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은 보험사와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때 제3의 전문의 의견을 구해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료에 따르면, 21개 생보사에서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중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은 2020년 38.2%에서 올해 상반기 27.2%로 하락했다. 반면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고객은 같은 기간 19.9%에서 30.7%로 크게 증가했다.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10명 중 8명이 보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셈이다. 현행 표준약관은 고객과 보험사가 합의해 자문의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사 의료자문 중 77%(6만 9044건)는 보험사가 자체 보유한 풀(pool)에서 자문의사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생보사 평균 자문료는 보험사 자체 선정 전문의가 건당 27만 3460원, 고객이 선정한 제3자 전문의는 건당 31만 9836원으로, 보험사 측 자문이 더 저가에 이뤄졌다. 자문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한다. 지난해 동일 자문의에 의한 최다자문 건수는 삼성생명이 182건, 삼성화재가 585건으로 각각 가장 높았다. 지난해 두 회사가 최다자문 전문의 1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각각 최대 4836만원, 1억 5305만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가 자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그 결과를 보험금 지급의 핵심 근거로 삼는 운영 방식은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21년 8월 의료자문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후 별다른 제도 개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 관계기관이 공동 발표한 ‘보험개혁방안’에 포함된 자문의 선정 공정성 강화 대책 역시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많은 보험사들이 자문의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고객이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절차 자체를 무기한 중단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자문 동의를 강요하기에 앞서, 제도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의료자문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험사가 고객에게 요구하는 의료자문이 사실상 보험금 감액이나 지급 거절의 근거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자문의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1개 생명보험사- 16개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손해보험사에서 26만5682건, 생명보험사에서 8만9441건의 의료자문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은 보험사와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때 제3의 전문의 의견을 구해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료에 따르면, 21개 생보사에서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중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은 2020년 38.2%에서 올해 상반기 27.2%로 하락했다. 반면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고객은 같은 기간 19.9%에서 30.7%로 크게 증가했다.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10명 중 8명이 보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셈이다. 현행 표준약관은 고객과 보험사가 합의해 자문의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사 의료자문 중 77%(6만9044건)는 보험사가 자체 보유한 풀(pool)에서 자문의사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생보사 평균 자문료는 보험사 자체 선정 전문의가 건당 27만3460원, 고객이 선정한 제3자 전문의는 건당 31만9836원으로, 보험사 측 자문이 더 저가에 이뤄졌다. 자문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한다. 지난해 동일 자문의에 의한 최다자문 건수는 삼성생명이 182건, 삼성화재가 585건으로 각각 가장 높았다. 지난해 두 회사가 최다자문 전문의 1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각각 최대 4836만원, 1억5305만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가 자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그 결과를 보험금 지급의 핵심 근거로 삼는 운영 방식은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21년 8월 의료자문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후 별다른 제도 개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 관계기관이 공동 발표한 ‘보험개혁방안’에 포함된 자문의 선정 공정성 강화 대책 역시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많은 보험사들이 자문의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고객이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절차 자체를 무기한 중단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자문 동의를 강요하기에 앞서, 제도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의료자문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등산사고 예방요령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 시 실족이나 조난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단풍은 10월 초 설악산을 시작으로, 10월 중순 이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단풍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2021~2023)간 등산사고를 살펴보면, 10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3,445건의 등산사고(인명피해 1,370명)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실족(8,188건, 32%)이 가장 많았고, 조난(6,871건, 26%),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4,645건, 18%)이 그 뒤를 이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 일정을 미리 확인한다.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 몸에 무리가 느껴지면 즉시 하산한다. 평소 산행 경험이 적은 경우 체력 관리에 주의하고, 출입이 통제된 위험·금지구역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 등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독 산행보다는 가능하면 일행과 함께 동반 산행한다. 길을 잃었을 경우 왔던 길을 따라 아는 지점까지 되돌아가고, 구조를 요청할 때는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산악위치표지판이나 국가지점번호 등을 활용해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또한, 산에서는 해가 일찍 저물어 조난 등 사고 위험이 높다.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 해가 지기 1~2시간 전에 마치도록 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10월 단풍철에는 평소 산을 찾지 않던 사람들도 단풍을 즐기러 산에 오르는 경우 많아, 사고 예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며, “가까운 산을 가더라도 행선지를 주변에 알리고, 안전수칙을 숙지해 안전하게 가을 단풍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서구청사전경(사진=강서구) [금요저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무용 차량을 주민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착한서구 공유차량’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생활밀착형 공유 서비스로, 이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발걸음을 돕고 공유 문화를 일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유차량은 11인승 승합차 1대와 5인승 승용차 1대다. 이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 가정(자녀 2명 이상, 자녀 중 1명은 19세 미만)의 구성원이며, 운전자는 26세 이상 70세 이하로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최근 2년간 중대한 교통사고 이력이 없어야 한다. 차량은 가구당 월 2회까지, 연속된 공휴일에는 최대 5일 연속 이용할 수 있다. 대여는 무료이며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신청은 이용 희망일 기준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서구청 회계정보과에 방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용 우선순위는 기존 미이용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순이며, 이용 승인 여부는 신청일 기준 5일 전까지 문자로 통보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착한서구 공유차량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착한 정책이자 취약계층의 생활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연대의 정신으로 다양한 ‘착한 동행’ 사업을 추진해 착한도시 서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학교와 종교시설 등 유휴공간을 공유주차장으로 운영하며 물품공유센터를 5호점까지 개소하는 등 주민 생활과 밀착된 다양한 공유 서비스를 확대하며 누구나 쉽게 공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유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구, ‘마을과 함께 청소년 진로 박람회’ 개최 (사진)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서구) [금요저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오는 11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2025 마을과 함께하는 청소년 진로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서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협력해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 등 급변하는 직업세계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의 진로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마을‧공공기관이 함께하는 공동체 기반 진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안전존: 응급처치 및 간호사 체험 ▲진로코칭존: 타로 및 1:1 진로상담 ▲미래신산업존: AI- 가상증강- 로봇 등 신기술 체험 ▲광주명장존: 광주 조리- 화훼- 도예- 공예 명장과 함께하는 직업체험 ▲마을환경존: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체험 등 5개 테마의 체험존과 함께 슬러시, 팝콘 등이 제공되는 쉼터 공간이 마련된다. ‘뉴미디어 시대의 직업 트렌드’를 주제로 특강도 진행된다. 강연은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출신인 이낙준 작가가 의사에서 웹소설 작가와 유튜버로 전향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과 뉴미디어 플랫폼의 가능성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진로박람회는 ‘착한도시 서구’의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의 미래를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청소년들이 마을과 함께 성장하며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동구청사전경(사진=강동구) [금요저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구청 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동남을지역위원회(위원장 안도걸)와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안도걸 국회의원과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시- 구의원, 지역위원회 당직자들이 참석했으며, ▲선교 저수지 융복합 호수공원 조성 ▲월남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전 ▲동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아시아 생태문화허브 라이프스케이프 아트월드 조성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실증 콤플렉스센터 조성 ▲예술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번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공약과 국정과제를 지역 현안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동구는 중앙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구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상호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협의회는 당정이 뜻을 모아 지역 현안을 해결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한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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