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저연차 공무원 대상 ‘해외 자매·우호 도시 행정·문화 체험’ 연수 진행 [금요저널] 연수구는 상·하반기 7급 이하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외 자매·우호도시 행정·문화 체험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문화 체험은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해외 정책 사례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4월 연수단 16명은 대만 지룽시와 타이베이시 등을 방문해 자연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도시재생을 통한 노후 지역 활성화 사례를 집중적으로 견학했다. 특히 지룽항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지룽타워’를 방문해 항만 도시의 상징성과 관광 활성화, 지역 상권 연계 방안 등을 살펴보며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달에는 하반기 연수단 16명이 몽골 칭길테구를 찾아 나담축제 현장을 견학하며 생태환경 보존과 지역 축제를 통한 공동체 정체성 강화 사례 등을 살펴봤다. 또한 칭기즈칸 국립박물관을 방문해 몽골의 역사·문화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는 등 이번 행정문화 체험 연수는 양 도시 공무원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행정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교류의 의미도 더했다는 평가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해외 연수는 연수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 구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문화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중구, 신속한 민원 처리로 구민 만족도 높인 우수공무원 10명 선정 [금요저널] 인천시 중구는 ‘2025년도 상반기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10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원 처리 마일리지’는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면 단축일 수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누적 점수가 높은 공무원을 포상하는 제도다. 구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높은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점수를 기록한 10명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지난 16일 구청장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공무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며 그간의 성과에 대해 격려했다. 이어 소통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헌 구청장은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구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민원 처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5월 20일 오전 8시 25분경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전동차 객차 내에서 여성들을 불법촬영하는 성폭력처벌법위반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2명의 피해 여성 뒤에 서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 안에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해 발을 넣는 방법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약 4분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활동 중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A씨를 목격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정석 철도경찰대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및 열차 내에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철도 내 범죄 발생 시 철도범죄신고 앱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철도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14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했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신청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해당 신규 구독 상품은 현재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으로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구독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구글은 위의 시정방안과 함께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상생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상생지원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구글은 300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향후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 및 상생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23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려도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을 비롯해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위한 하수 공급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는 경우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1차 처리만 거친 시설용량 초과분의 하수가 최종방류구 이전에 합류되어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 공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유역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최종방류구 이전이라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자가 처리시설의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처리 기술 등의 개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하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최종방류구를 통과하지 않은 하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절차도 기존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 시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개정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보다 안정적인 수질의 하수처리수 공급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산업단지 공업용수 등 하수 재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4월 24일부터 실시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대상 개별의견 조사 진행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 피해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집단 합의를 희망하는 피해자 및 유족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집단합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시행 중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합의 희망 여부, △합의 대표 선임 방안,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희망 여부 등이다. 5월 21일 9시 기준, 전체 조사 대상자 5,413명 중에 1,965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이 중 1,655명이 ‘합의 희망’, 266명은 ‘합의 미희망’, 44명은 ‘기타 의견’을 밝혔다. 환경부는 피해자·유족의 의견을 앞으로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며 의견수렴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누리집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자 및 유족은 이번 설문 응답과 관계없이 향후 합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합의 기준을 검토한 후 실제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합의에 참여하지 않을 때도 기존 피해구제제도 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지난 20일 동구청 갈매기홀에서 2025년 보육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찬진 동구청장은 인천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위원회는 보육 전문가 2명, 보호자 대표 3명, 공익 대표 2명,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각 1명, 당연직 공무원으로 총 10명이 구성됐으며 이들은 2년간 동구의 보육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보육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위원직을 승낙해준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의 보육 정책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화재시 신속하게 초기 진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부실 시공·감리 단속에 나선다. 일제 점검 기간은 오는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시공 및 감리에 있어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하기 위해 시행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6,108개소, 소방시설업체 11,088개소 등 총 17,196개소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공사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업 등록 및 감리원 배치 위반 여부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 여부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조치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입건 등 법적 기준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올바른 소방시설공사는 화재예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일제점검을 통해 견실한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를 조성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순천에서 일해요” 근무 공간 혁신 호응↑ [금요저널] 사무실을 벗어나 자연 친화적 환경에서 일하면서 업무 몰입도를 강화하고 재충전까지 도모하는 근무 방식이 공직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일하는 장소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기관형 일·휴가 원격근무를 3단계에 걸쳐 시범 실시하고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인사처는 올해 3월부터 직원들이 일·휴가 원격근무를 경험하고 향후 자유롭게 원격근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관형 원격근무를 시범 운영했다. 1단계는 인사처 내 업무 혁신 공간에서 2단계는 청사 인근에서 3단계는 지역 체류형 원격근무 방식으로 순천에서 진행됐다. ‘금강자연휴양림’에서 원격근무에 참여한 공직자들은 “자연 속에서 일하니 창의력이 향상되고 마음에 한결 여유가 생겼다”며 “노트북만 있다면 사무실을 떠나도 업무의 연속성이 가능해 일과 재충전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방식”이라고 호평했다. 인사처의 근무 공간 혁신 시범 운영은 지역 체류형 원격근무 방식으로 전남 순천에 위치한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마무리됐다. 이날 원격 근무자들은 정원 휴가지원격근무공간에서 근무하며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생각 모음 회의, 민원 업무 공무원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험 등을 진행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사처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원격근무가 업무 몰입도와 창의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참여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대다수가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다”, “추후 개인 원격근무 설계 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일하는 방식과 공간에 대한 유연한 사고가 공직사회의 생산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창의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근무 환경을 실험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휴가 원격근무는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자연 친화적이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재충전을 유도하는 근무 방식이다. 민간 기업들도 경직된 기업문화를 깨고 유연하고 자율적인 조직 문화를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적극 운영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동구, ‘찾아가는 마을 행정사’ 무료 상담 서비스 지원 [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는 생활 속 다양한 행정·법률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을 행정사’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마을 행정사’는 올해 3월부터 인천시에서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에게 행정업무 상담, 서류작성 지원, 행정 절차를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지역 주민과 인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은 전화, 전자우편·마을 행정사 사무소 대면상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남동구는 전담 행정사 배치해 매달 둘째·넷째 주 수요일 오후 1~4시 구청 본관 1층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요청 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제공 등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에 대한 서류작성, 내용증명·진정서·탄원서 등 민원 행정, 출입국 민원, 부동산 등 개발 인허가,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등에 관한 상담과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마을 행정사의 도움으로 고령자, 외국인, 정보 취약계층 등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찬진 동구청장,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준공 점검 나서 [금요저널] 김찬진 동구청장은 지난 21일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준공 상황 점검에 나섰다. 김찬진 청장은 증축 공사가 완료된 박물관 현장을 비롯해 향후 내부 전시물 제작·설치 계획을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점검했다. 또한 같은 부지 내에 공사 중인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공사장 현장 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김찬진 청장은 작업장 안전, 폭우대비 조치 상황 등 안전 사고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고 관계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지난 2005년 개관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2023년 12월 증축·준공 공사에 착공했으며 지하 1층~지상 3층 등 연면적 3천640㎡으로 전시 및 관람 편의시설을 확장해 2025년 4월 준공했다. 현재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전시물 제작 설치 등의 잔여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박물관 인근 송현근린공원 주차장은 현재 공정률 52%로 건물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박물관 재개관을 기다리고 있어 올해 주차장과 박물관 모두 개관하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을 기획하고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동구, 치매 환자와 봄나들이 운영…정서적 안정 지원 [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와 함께 논현동 소재 늘솔길 숲에서 봄나들이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참여자들은 ‘늘솔길 숲’에서 △힐링원예교실 △숲길 산책하기 △양 먹이주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을 보내며 기억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치매 어르신은“자연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즐거웠고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소풍을 나온 것 같아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남동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악화를 방지하고 낮 시간 치매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환자쉼터 3개소에서 주 2회씩 전문적인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환자 누구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남동구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이번 봄나들이가 단순한 외출을 넘어 어르신들께 작은 활력과 정서적 안정감을 드릴 수 있었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