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진안지구계획 내 열병합발전시설 절대 불가 입장 밝혀.“열병합발전시설 원천 무효화를 위해 총력 다할 것” [금요저널] 화성특례시는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의 열병합발전시설 배치계획에 대해 ‘현 위치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표된 사업지구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병점동 일원에 약 453만㎡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다. 2024년 2월 7일 지구 지정 후 올해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지구 남동측 대규모 주거시설 및 초등학교 인근에 열병합발전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화성특례시는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은 시와 협의 없이 진행된 사항으로 ‘현 위치 절대 불가’라는 강력한 입장을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달했으며 현 입장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열병합발전시설 예정지는 약 1,500여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수많은 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이러한 위치에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일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 및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게 시 입장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우리 시민들의 동의 없이 계획된 열병합발전시설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현 계획의 원천무효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가 시민 중심의 명품 신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지하공사장 지반침하 예방 점검 강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최근 서울 강동구와 광명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동탄 인덕원선 공사 구간과 관내 지하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반침하 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총 8개소의 지하공간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반침하와 관련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동탄 인덕원선 지하철 공사는 본선 굴착 전 단계로 가시설 설치 등 초기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굴착 전 차량 GPR 탐사를 통해 지반 영향을 사전 점검했으며 이상 징후가 없음을 확인했다. 해당 구간은 본격적인 굴착 이후에도 지속적인 탐사를 통해 지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지하개발사업장의 착공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삼천리, 한국전력공사 등 각 기관이 수행하는 5년 주기 GPR 탐사 외에도,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장 인접 도로와 지하철 공사 구간에 대해 별도 예산을 확보해 2025년 하반기 추가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노후 상·하수도 교체 투자 확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지하안전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 등 중장기적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점검·평가·사후 조치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사 구간의 지반 안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공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가적인 안정성 확보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의회, 화성시탁구협회장 이·취임식 및 기념대회 참석… 생활체육 발전에 힘 보태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6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화성시탁구협회장 이·취임식 및 기념 탁구대회’에 참석해 협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생활체육 진흥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화성특례시의회 장철규, 이계철, 이용운, 유재호, 위영란 의원이 참석하고 450여명의 지역 탁구 동호인이 참가해 생활체육의 열기를 더했으며 이임하는 회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새로 취임하는 김영권 협회장의 앞날을 응원하는 자리가 됐다. 한편 화성시탁구협회는 현재 40개 동호회, 약 3,6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지역 최대 생활체육 조직 중 하나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는 정기대회와 클럽 교류 활동을 통해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스포츠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비롯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특례시의회, 제12회 궁평항 풍어제 참석… 전통 계승과 어업인 화합 이끌어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 광장에서 열린 ‘제12회 궁평항 풍어제’에 참석해, 지역 어업인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전통 제례에 함께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배현경, 조오순 의원이 직접 참석해 어업인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촌문화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특히 배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 위기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어업 환경 속에서도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을 위해 화성특례시의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풍어제는 서해안 전통 어촌문화의 맥을 잇는 대표적인 민속 행사로 ‘봉죽세우기’, ‘칠성거리’, ‘뗏배 나가기’ 등 옛 제례 의식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며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지역 수산물을 홍보하는 부스와 소원지 쓰기, 소고 만들기 등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고유의 무형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며 향후 풍어제가 화성시의 향토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제12회 풍어제는 화성특례시가 주최하고 궁평항풍어제추진위원회, 궁평항풍어제보존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총 3,000여명의 방문객이 참여해 전통 의식과 어촌문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됐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시청사전경(사진=화성시청) [금요저널] 화성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2001년 1기분부터 2024년 2기분까지 부과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6,771명에게 체납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총 체납 건수는 48,282건, 체납액은 약 17억원에 달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환경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ARS,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화성시청 환경정책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유청모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인 만큼,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 납부를 완료해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시청사전경(사진=화성시청)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시청 내 부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생성형 AI 이용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무원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각 부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정책 연구 등 다양한 행정 업무에 AI 기술을 접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반복적인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청 내 전 부서로 참여를 희망하는 부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Chat-GPT 팀 라이선스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이용료 지원과 함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기본 및 심화 교육을 병행해 AI 활용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향후에는 부서별 활용 사례를 수집해 전 직원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AI 기반 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선병곤 화성특례시 AI전략담당관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발맞춰 공공 행정에서도 스마트한 업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공직자들이 AI를 보다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이번 생성형 AI 이용료 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AI 기반 행정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특례시 기배동, 3천여명 함께한 벚꽃축제 성료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5일 기배역사공원에서 ‘제14회 기배벚꽃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기배동 주민자치회 주최로 마련돼 지역 주민과 방문객 3,000여명이 함께하며 봄의 정취를 만끽했다. 축제는 유치원 어린이들의 흥겨운 장구 연주로 막을 열었으며 이어 전문 공연팀의 문화공연, 벚꽃 팔찌 만들기, 오재미 던지기, 오징어게임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고 지역축제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규모와 운영 면에서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성호 기배동 주민자치회장은 “역대 기배벚꽃축제 중 가장 많은 주민이 참여했고 아무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특례시, 내구연한 도래 노후 건물번호판 무상 교체 [금요저널] 화성특례시는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오는 5월까지 노후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돼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건물번호판 중 훼손이나 색바램 등으로 심하게 노후화된 경우다. 올해는 시가 지난달 자체 조사를 통해 확정한 매송면·비봉면·서신면·양감면 지역의 노후 건물번호판 3천여 개를 정비한다. 시는 매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해 노후 건물번호판을 읍면동별로 순차 정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향남읍, 봉담읍, 우정읍, 장안면, 팔탄면 지역의 건물번호판 3,068개를 정비한 바 있다. 새로 교체되는 건물번호판에는 지도에 표시된 현재 위치와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삽입돼 있으며 범죄,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112와 119에 위치정보를 담은 구조요청 문자를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로 접속도 가능하다. 이번 정비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자의 귀책 사유 없이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화성시청 부동산관리과 도로명주소팀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면 교체 받을 수 있다. 정기호 화성시 부동산관리과장은 “이번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로 시민의 주소 사용 편리성을 높이고 도시미관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소정보시설을 지속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시청사전경(사진=화성시청)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차질 없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6월 말까지 동부권역 재산세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 시세의 대표적인 세목으로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연초 수립한 추진계획에 따라 과세 대상인 주택·건축물·토지 등을 정비해,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평과세 실현에 주력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소유권 변경자료 등 변동 사항 정리 △임대주택 등 감면 및 비과세 대상의 적정 여부 확인 △오피스텔의 주거용 · 업무용 현황 조사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 정리 △농지의 사실상 경작 여부 확인 △사치성 재산 중과 적정 여부 점검 등이다. 특히 상속이 개시됐으나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재산 중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직권으로 등재해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정비 결과를 바탕으로 재산세 건축물분과 주택분은 7월에 7월 말을 납부 기한으로 토지분과 주택분은 9월에 9월 말을 납부 기한으로 해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하면 일부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박태일 동부출장소 세무과장은 “정비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정기분 재산세를 공정하고 정확히 부과해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입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시청사전경(사진=화성시청) [금요저널] 화성특례시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화성시에 사업장이 있는 2023년 12월 결산 법인 가운데,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할 경우, 각 사업장별로 안분율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화성특례시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전체 지방세 수입의 약 26%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관내 3만6,250개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윤미영 세정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법인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부 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 운영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 등이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상생 경제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 김경희 의원 등은 대형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공 배달앱을 활성화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통한 상생경제 발전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환경도 살리고 소상공인도 살리는 상생경제 발전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전국대상 대형배달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등은 7.8%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대상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수수료 1%. 경기도주식회사)과 땡겨요(2%. 신한은행)의 이용활성화를 통한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착한 소비문화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와관련 화성특례시는 음식점 포장배달에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가맹점에는 탄소중립실천 포인트와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희·최은희·배현경 의원은 “소비자들에게 공공배달앱의 홍보 강화가 중요하다. 공공배달앱 업체들의 가맹점 지원과 관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따른 ‘긴급 간부회의’ 개최. “시민 불안 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해 만전 기할 것” [금요저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4일 본청 2층 상황실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에 따른 후속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탄핵에 따라 제 21대 대선 당선인 취임 시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맡게 된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안정적 행정체계 유지와 시민 불안 해소,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보궐선거 준비 △예산편성 및 민생 안정 대책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 △공직선거법 준수사항 △주요사업 지속 추진 방안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6월 3일로 예상되는 대통령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종합상황실 운영, 투표소 및 종사자 확보, 선거인명부 작성 등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화성 효 마라톤 대회, 화성 뱃놀이 축제 등 주요 행사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상 추진해 시민 모두의 일상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고 민생안정을 위해 흔들림 없는 시정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무원 모두가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준수하며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강화해달라”며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