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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4일 포곡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과 만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4일 오후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포곡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을 만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 시장은 9월 30일 열린 처인구 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한 포곡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의 학교 방문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학교를 찾았다.이 시장을 만난 포곡초 학부모들은 ‘초곡초 학생들을 사랑하는 이상일 용인시장의 방문을 환영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로 환영 의사를 표했다.이상일 시장은 포곡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이 요청한 후문 통학로 개선, 소방도로 공사 마무리 상황 등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았다.시는 학교 후문 통학로와 관련해 상가와 교회를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구간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했고 소방도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표지판도 이동 요청했다.이 시장은 현장에 나온 학교 관계자·학부모들과 운동장과 주차장 부근에 학생들을 위한 승하차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이 시장은 학교 운동장 옆의 ‘도시계획도로 소로2-10’가 학교 주차장 쪽으로 연결되어 그곳에서 학생들이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학교 측이 학부모들과 협의해 그런 방향으로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한다면 시가 교육지원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이어 교장실로 자리를 옮겨 약 30여분 동안 포곡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학부모들과 차담회를 갖고 학교, 지역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4일 열린 용인종합 환경교육센터 건립 기공식 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14일 오후 처인구 포곡읍 용인레스피아에 있는 ‘용인종합 환경교육센터’기공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 ‘용인종합 환경교육센터’는 2027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용인종합 환경교육센터’는 총 사업비 199억원이 투입되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702㎡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강당 △학습실 △유아교육실 △전시실 △소모임실 등 다양한 교육·체험 공간을 갖췄다.건물은 에너지효율 1등급을 목표로 한 ‘넷제로 건축물’로 설계해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적용된다.이 곳에서는 △환경실천 시민견학 및 체험교육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환경전문가 양성과 활용 △학교·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One-Stop 환경교육 거점시설’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상일 시장은 축사에서 “민선8기 시장으로 취임한 뒤인 2022년 10월 용인특례시는 환경부로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다른 3개 지역과 함께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지난 3년 동안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교육을 위해 노력한 결과 시는 올해도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다시 지정됐다"며 "이로써 환경교육과 관련한 일들을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오늘 기공식을 갖는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가 2027년 개관하게 되면 용인은 환경교육과 관련해 전국 여러 도시들의 롤모델이 될 것이며 용인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한발짝 더 다가설 것”이라며 “학생과 시민들에 대한 환경교육이 이곳에서 잘 이뤄져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고 환경교육전문가들도 이곳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시가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은 합리적 결정” [금요저널] “110만 용인특례시민, 1360만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기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을 국토교통부가 수용해 당초 예정된 2026년 7월에서 1년여 앞당겨 2025년 7월쯤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이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10일 만에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24개 사업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는데 이 가운데 경강선 연장선을 포함한 5개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며 ”5년 뒤인 2026년까지 기다리기엔 도시 발전이 지연되므로 노선 관련 지자체와 논의해 2~3년 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열어 경강선 연장 등이 신규사업으로 채택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조기 수립을 건의했고 지난해 6월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前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같은 건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경기도 시장·군수님들이 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고 이 제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시장, 군수, 부단체장들의 동의를 얻어 중앙정부에 전달됐다. 이 시장이 이처럼 철도망 구축계획 조기 수립에 목소리를 높인 것은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려면 교통인프라의 중요 역할을 할 경강선 광주~용인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가 제안한 ‘경강선 연장선’은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남사까지 37.97km의 일반철도를 잇는 것으로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지나는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을 띠고 있다. 시는 지난달 경기도를 통해 경강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 이와 별개로 시는 경강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월 광주시와 함께 작성한 공동건의문을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최종 건의한 12개의 노선에는 경강선 연장선을 비롯해 시를 통과하는 3개 노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지나 화성시 전곡항까지 이어지는 ‘경기남부동서횡단선’과 수서역부터 평택 지제역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고속선 2복선화’ 사업 등이다. 시는 경강선 연장선 뿐 아니라 시를 관통하는 3개 노선을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에 반영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5년 단위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데, 오는 6월 지자체 건의사업 설명회를 가진 후 2025년 4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공청회를 열어 7월쯤 신규사업과 추가 검토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홍보 캐릭터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홍보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사회와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만의 친근하고 특별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기간은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라우드소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캐릭터 제작 주제는 변화 / 연대 / 성장 / 신뢰로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의 핵심 가치를 담은 내용이어야 한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며 3월 중 수상작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캐릭터는 홍보 굿즈,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등 복지관의 전반적인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청사전경(사진=용인특례시) [금요저널] 용인문화재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지난 6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어린이 문화예술 콘텐츠 유통을 통해 문화시설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양 기관은 어린이 콘텐츠 교류 활성화와 신규 콘텐츠 공동 기획·제작을 목표로 해 어린이 우수 공연 콘텐츠 발굴, 기획과 공연 유통 및 홍보는 물론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콘텐츠 교류를 위한 협력 ▲자체개발 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문화예술 홍보 및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보 교류 ▲기타상호발전 등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안 등이다. 향후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용인문화재단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함께 기획·참여한 ‘아시아 상상극장’ : 가족 인형극 ‘세 친구’와 5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가족극 ‘괴물 ‘연’을 그리다’를 용인어린이상상의숲 공연놀이터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용인문화재단 김혁수 대표이사는 “양 기관의 어린이 콘텐츠 교류와 공동 기획·제작을 바탕으로 어린이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풍부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문화재단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함께 어린이 문화 콘텐츠가 지역에 뿌리 내리고 어린이 문화시설을 활성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공공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수지구, 5월까지 고기교 보수·보강공사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장마에 대비해 고기교 보수·보강 공사를 오는 13일 착수해 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확장공사 전 안전을 위한 것으로 시는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들여 장마철 상습적 침수 등으로 노후화한 교량 상하부 바닥면을 보강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인도교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보수·보강공사와는 별도로 고기교 확장 공사를 앞당기도록 경기도에 동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교통영향분석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달 1일 발송한 바 있다. 이 두 가지 절차가 해결돼야 성남시와 협의를 통해 고기교 재가설에 대한 보완설계 용역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 시는 2026년 말까지 고기교를 확장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고기교 보수·보강을 통해 교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도교를 신설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지역특성화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지난 6일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현대모비스 기술연구소에서 지역특성화 재난 대비 전국 민방위 훈련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용인소방서와 용인서부경찰서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해 화재 발생 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 이 훈련에는 현대모비스 기술연구소 직원 1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훈련에서는 상황전파와 초기대응, 긴급구조와 진화 완료, 강평으로 구성된 화재대피훈련이 진행됐다. 훈련 후에는 재난 관련 전문가가 화재예방과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관으로 참석한 황준기 제2부시장은 “화재예방과 응급처치 교육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체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민방위 훈련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청년 목소리 반영한‘청년정책 시행계획 확정’ 70개 사업에 336억원 투입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올해 청년 맞춤형 정책으로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권리 등 5개 분야 70개 사업에 336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매년 청년 복리증진을 위해 각 부서가 운영하는 정책을 분야별로 취합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이 꿈꾸는 용인, 청년과 함께 만드는 용인르네상스’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창출과 취·창업 지원 ▲주거안정지원과 자립기반 마련 ▲미래 역량 강화와 교육비 부담 완화 ▲생활 안정 지원과 문화 성장 기반 마련 ▲청년 권익 보호와 교류 활성화 등의 5개 분야의 전략 과제를 마련했다. 총사업비는 지난해 285억원 대비 51억원이 늘어난 336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사업으로는 ▲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청년기본소득, 청년LAB활성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김량장·신갈동 공유플랫폼 ▲ 용인 청년 워크브릿지,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용인청년 희망옷장 ▲ 용인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회초년생 핏테크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지원, 청년 부캐 도전 프로젝트 ▲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청년축제 개최, 용인청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맞춤형 청년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취업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것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생애 단계별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한국생활개선용인시연합회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한국생활개선용인시연합회가 처인구보건소의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처인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치매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는 단체를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한다. 생활개선용인시연합회는 농촌지역의 여성리더로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고령의 농업인 등 농촌의 고령화 현상에 따라 어르신 농가의 일손을 거드는 등 다양한 자원봉사를 해온 점에서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됐다. 연합회는 오는 5월까지 매주 수, 목요일 처인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파트너 자격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박 회장은 “단순히 시간만 채우는 활동이 아닌 치매 환자와 가족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봉사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농촌 여성에게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어려운 이웃에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쌀빵과 장아찌, 김장김치 등을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한부모, 다문화가정 대상 재능기부 활동도 펼치는 등 나눔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자유와 민주주의 박탈되면 평등도 없어…자유민주주의체제 통일은 중요 과제” [금요저널] “자유와 민주주의가 박탈되면 평등도 없다. 그런 사회에서 내 자식과 후손들이 살게 할 수 없다. 자유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이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6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가 주관한 ‘2024년 평화통일 시민교실 및 1분기 정기회의’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바탕의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평화통일 시민교실은 특별 강연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되짚어보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홍승표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부의장, 추상구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장과 자문위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특강을 통해 지난 1938년 뮌헨협정을 바탕으로 거짓된 평화협정에 대해 설명해 왔는데 당시 영국과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은 독일의 히틀러 수상에게 속아 무장을 해제하며 전쟁 준비의 시간을 줬고 결국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심각성과 지난 정부가 진행했던 평화협정의 허상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외세의 침략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국방력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인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며 “민주평통이 오늘처럼 좋은 행사를 마련한 것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마음가짐을 공유하고 되새기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신규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와 축사에 이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의 ‘한반도 정세 전망과 민주평통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도 열렸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남북관계 대전환기, 북한주민 포용 방안’을 주제로 북한사회의 인권문제와 탈북민의 남한사회 정착 과정에 대한 사례를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기회의도 진행됐다. 한편 시와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역사 바로알기 용인시대회’,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이미 제출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전철 주민소송의 1심과 2심 판결은 전직 시장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이외의 청구대상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대법원은 전직 시장 등의 책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14일 파기 환송된 부분 중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과실과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중과실을 인정하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소속 연구원들에게 시가 21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도록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옳다는 게 법률 자문의 일치된 견해”고 밝혔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지방산단계획 심의 등 특례사무 법제화 속도내 달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28일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 간의 실무간담회에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비롯한 특례사무를 충분히 이양받기 위한 법제화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지만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경기도가 처리하도록 책임과 권한이 분리돼 있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사업자가 시에 소송까지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가 지속적으로 지방산단계획 심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해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산단 구역 내 기존 기업의 이주와 추가로 입주하려는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소규모 산단을 신속히 조성해야 하는 만큼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시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용인특례시는 산단 조성에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례시가 산단 지정과 승인 권한을 갖더라도 정작 심의 권한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심의가 지연돼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2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키로 했지만 아직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인 만큼 지방시대위원회가 법제화 진행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산업단지 심의 사무를 비롯해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의 특례사무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특례시 간의 회의를 마련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57개 기능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전해 줄 것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이는 특례시가 당초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을 제외하고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간추린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례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특례시별 핵심과제· 특례부여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한 뒤 3월 말부터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 심의를개최하겠다고 했다. 세종특별시 소재 지방시대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4개 특례시의 특례사무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특례사무 심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도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앞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설명을 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