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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교동마을 현대홈타운 정문에서 이상일 시장과 시 관계자 입주민들이 진출입로 준공 기념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교동마을 현대홈타운과 교동초에서 마북로 방향으로 이어지는 우회전 차로 구간이 짧아 아파트 주민들 출근과 학생 등교 시간대에 차량이 몰려 정체가 심했던 곳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이 시장은 올해 5월 집단민원이 접수되자 6월 10일 교동마을 현대홈타운을 찾아 정문 진출입로 사정을 살폈다.이 시장은 현장을 확인하고 진출입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진출입로의 우회전 차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이에 따라 시는 7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설계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9월 9일 실시설계를 마친 뒤 9월 22일 확장 공사를 시작했다.시는 1억 8100만원을 들여 한 달여 만인 지난 10월 30일 우회전 전용차로 확장과 보도 이설을 마치고 도로를 개통했다.시는 11월 말까지 보행로에 눈과 비를 막을 수 있는 캐노피를 설치한 뒤 진출입로 확장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이 시장은 19일 준공식 현장을 찾아 진출입로 일대를 살펴봤다.이 시장은 아파트 도로가 넓어짐에 따라 교통초등학교로 이어지는 횡단보도의 길이가 늘어난 만큼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해 보행자 신호기나 점멸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시장은 진출입로 보도가 경사진 점을 지적하며 미끄럼방지 대책도 검토할 것읗 주문했다.교동마을 현대홈타운 주민들은 이날 현장을 찾은 이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상일 시장은 “민원을 통해 우회 전용차로 확장을 건의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한다"며 "추가로 필요한 시설도 속히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 사업 현지 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0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관내 주요 행정 및 공공시설을 방문해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이번 현장 확인은 단순한 사전 점검을 넘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수준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위원회는 이날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정연구원 △보라동, 동백1·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기관별 운영 실태, 사업 추진 현황, 주민 이용 편의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특히 의원들은 운영상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하고 시민 이용도가 높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살폈다.김진석 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접 운영 상황을 보고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은 행정사무감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며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내용을 향후 감사와 정책 제안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자치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시설 점검을 지속하고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역량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용인특례시, 오선희 제21대 기흥구청장 취임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13일 제21대 오선희 구청장이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오 구청장은 취임 직후 신갈동에 위치한 도로관리센터를 방문해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 대책과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마북동에 위치한 터널과 지하차도 관리센터를 돌아보며 구의 현안을 챙겼다. 이어 취임식 대신 찾아가는 취임 인사를 통해 구청 13개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의 민원과 불편 사항에 귀 기울이겠다”며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오 구청장은 1989년 기흥읍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서농동장, 일자리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 성복동장, 예산과장을 거쳤다. 2022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푸른공원사업소장과 복지여성국장을 역임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취업 역량 강화 아카데미’ 참여할 청년 구직자 30명 모집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청년 구직자들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 준비를 돕는 무료 아카데미를 마련하고 오는 16일부터 30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취업을 앞둔 청년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각종 자격증 취득이나 외국어 실력 증진을 돕는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는 ‘취업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올해 컴퓨터 활용, 토익·토스·오픽, 한국어, 한국사, 제2외국어, 취업교육, 취업특강 등 7개 분야에서 71개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또 온라인 강의뿐 아니라 희망자에 한 해 오프라인 취업특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취업특강은 참여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입사 대비 전략, 직무특강 등 추후 교육과정을 선정해 일정과 장소를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참여자들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모든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업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는 청년들이 좋은 교육 콘텐츠를 잘 활용해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재도색 앞둔 공동주택 대상 색채 경관 무료 컨설팅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596개 모든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외벽을 재도색할 때 색채 전문가가 무료로 컨설팅을 해준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8년 주기로 외벽을 다시 칠해야 하지만 무분별한 도색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있어 시가 도우려는 것이다. 시는 시민 7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새로 칠하는 색채 디자인이 ‘2035 용인시 경관계획’에 따라 주변 지역과 어우러지도록 시 소속 경관위원 등 전문가를 활용해 컨설팅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 이후의 596개 공동주택 단지다. 신청을 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디자인 시안을 포함한 컨설팅 요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면 된다. 시는 건축물의 위치와 규모, 용도가 대지나 주변 지역에 미치는 경관 요소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조색·보조색·강조색 등 색채 디자인의 기본 방향을 알려줄 방침이다. 컨설팅 결과는 신청 접수 이후 13일 이내 서면으로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재도색을 앞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색채 컨설팅을 제공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쾌적한 도시미관을 가꾸는 데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2025년 상반기 ‘독서동아리’회원 423명 모집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20일부터 17곳의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독서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회원 423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독서토론과 독후활동을 통해 인문 소양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모임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독서동아리를 지역 공공도서관 18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올 상반기는 도서관 △일반부 34개 동아리 △ 초등부 16개 동아리 등 총 50개 독서동아리가 개설된다. 동아리는 3월부터 6월까지 월 2회 운영하며 한 동아리당 10명 내외의 회원이 참여한다. 일반부는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책과 주제를 선정해 토론하는 자유형식의 모임이며 초등부는 도서관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진행한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첨단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현지시각 11일 오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참배했다. 이 시장은 함께 미국을 방문한 용인의 공직자들과 함께 참배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면서 헌화와 묵념했다. 이곳에는 미국 병사들의 동상이 세워졌고, 벽면에는 병사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 공원은 6.25 한국전쟁에 참전해 희생된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이다. 한국전 당시 참전한 미국군 중 3만 6634명이 전사했고, 8177명이 실종됐다. [5-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현지시각 11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_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_에서 헌화와 참배했다] 공원에 조성된 이 기념비는 지난 1995년 7월 27일 제막됐다. 기념비 건립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은 모금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상일 시장은 2006년 1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중앙일보 특파원으로 주재하던 시기 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 거주하면서 이 기념비를 자주 방문했고, 한국전쟁의 참극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수차례 걸쳐 특강하는 등 안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기념비에는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글귀가 새겨져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와 참배를 했다”고 말했다. [5-2.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현지시각 11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_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_에서 헌화와 참배했다.] 이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세대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용인특례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보훈가족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인근에 위치한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의회의사당과 의회도서관을 방문했다. 미국 의회의사당 주변은 1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행사 준비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의 공직자들로 구성된 용인대표단과 함께 미국 의회의사당과 의회도서관을 견학했다. [5-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미국 현지시각 12일 조현동 주미국대한민국대사를 만나 미국 도시와의 교류와 경제, 외교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은 미국 의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되며, 이 지역의 건물들은 의회의사당 보다 높게 지을 수 없도록 규제되고 있다. 의회의사당 내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승천해 신격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이 천장에 새겨졌고, 곳곳에는 미국의 역사적인 사건을 표현한 조각과 그림 작품들이 배치됐다. 이어 이 시장은 미국 의회도서관을 방문했다. 미국 의회 부속 도서관인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서적을 소장한 곳으로, 전 세계 470여개 언어로 구성된 장서 약 3300여만권이 비치됐다. 1897년 개장한 본관인 ‘토마스 제퍼슨 빌딩’을 비롯해 2007년 개장한 ‘오디오-비주얼 보관소’까지 4개의 건물로 이뤄졌다. 소장한 책자를 모두 세우면 약 1349㎞에 달하며, 관리하는 직원수만 3000명이 넘는다. 이어 현지시각 12일에는 조현동 주미국대한민국대사를 만나 자매결연을 맺은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 우호교류를 체결할 예정인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를 비롯해 더 많은 도시와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이상일 시장은 조현동 주미대사와 1월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와 경제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용인특례시, 제8기 핵심리더과정 6급 공직자 27명 입교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13일 처인구 역북동 명지대학교 창조관에서 ‘2025 제8기 용인시 핵심리더과정’ 입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입교식에는 류광열 제1부시장, 임연수 명지대학교 총장, 교육생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과정은 용인시가 중간 관리자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2018년에 개설한 6급 장기 교육이다. 올해는 중간 관리자인 6급 직원 중 27명을 선발해, 이날부터 12월 19일까지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생들은 행정학, 지방자치법 등 행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비롯해 인문학, 공직 가치, 리더십, 직무역량, 자기 계발 등 관리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배우게 된다. 임연수 명지대 총장은 입교사를 통해 “‘핵심리더과정’은 명지대의 비전을 담은 훌륭한 프로그램인 만큼, 교육생들에게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학교와 교수진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명지대와 용인시가 함께 성장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이날 입교식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된 27명의 교육생이 이번 교육을 통해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주변도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직무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시야를 넓힐 좋은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 부시장은 “용인특례시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이 관리자로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을 키우고 시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평생학습관 ‘제58기 정기교육 수강생’ 모집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14일부터 16일까지 용인시평생학습관의 ‘제58기 정기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58기 교육프로그램은 △’떡과 한식 디저트 ‘ 등 조리 분야 12개 △‘가정 커트와 펌’ 등 헤어·뷰티 분야 3개 △‘실용 의상과 패턴’ 등 기술 실용 분야 8개 △‘컴퓨터 사용 초보’ 등 정보화 분야 3개 △‘영어 회화’, ‘현대생활 명리학’ 등 인문·교양 분야 12개 △‘표현하는 즐거움 유화’ 등 문화예술 분야 14개 △‘한식조리기능사’ 등 자격취득 분야 16개 등 68개 강좌가 마련됐다. 총 1080명을 모집하며 교육은 2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12주에 걸쳐 이뤄진다. 수강료는 강좌 기간과 시간에 따라 3만원부터 9만원이며 재료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용인특례시민’ 이며 시에 주소를 둔 기업의 직장인과 재외국민, 결혼 이민자도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용인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강생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고 추가 모집 기간 중 개강 과정의 잔여분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해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부모에게 수강료 30%를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 평생학습관이 마련한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시민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최대 1천만원 지원 -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노후주택의 단열 성능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한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에 총 2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으로 1억 9000만원을 들여 진행했던 이 사업에 도비를 추가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 명칭도 직관적으로 변경해 올해부터 새로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공고일 기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건물은 공용부분 공사를 할 때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사로는 노후 창호와 문을 단열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외부 공기 차단율이 높아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단열재로 보강·교체할 수 있다. 또 조명과 보일러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고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공사업체와 계약 등을 마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2월 17일부터 시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건축물의 노후도와 규모, 에너지 성능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해 올해부터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며 “전년보다 지원 규모를 늘린 만큼 기준에 부합하는 시민이 많이 신청해 주거 환경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얻기 바란다 ‘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수지구, 2025년 주민안전·생활편의 높이는 주민 맞춤형 사업 추진 -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올해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주민 안전과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 도로 공원·녹지 등의 시설 개선을 비롯한 주민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보조 신호등 확대 설치와 횡단보도를 신설한다. 구는 동천디이스트삼거리 외 2곳에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등 보조 신호등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정지선을 5m 이격해 차량과 보행자간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구는 또 죽전동 995-2, 상현동 868-2, 동천동 183-9 3곳에 횡단보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구는 통행량이 많지만 도로 폭이 좁아 교행이 어렵던 고기동 노인회관에서 관음사까지 2.58km 구간의 도로 공사를 올해 상반기 내 준공할 계획이다. 이어 ‘고기동 식당가~동천동 말구리고개’ 와 ‘성복동 식당가 일원’ 등 남은 도시계획도로 2곳도 도로개설 공사에 속도를 낸다. 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된 택지지구 6곳의 보도와 도로도 정비한다. 신봉1로·대덕공원·신봉2로 인근의 보도를 정비하고 소현초·상현로·현암중 인근의 도로를 연내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포장한다. 구는 걷고 싶은 도심 조성을 위해 보행자 도로와 산책로 정비를 추진한다. 풍덕천동 770·776 보안등과 탄성포장, 풍덕천동 776 볼라드 조명과 바닥포장 등의 노후 시설을 정비해 보행자 통행로를 안전하게 꾸민다. 동천동 908 완충녹지는 배수시설을 정비해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하고 죽전동 1309 완충녹지는 밤길 안전을 위해 볼라드 조명을 설치한다. 상현동 1171 산책로는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녹지대를 정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주민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계획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지역 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는 데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를 포함한 수원‧고양‧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4곳이 ‘특례시’로 출범한 지 3주년을 맞았다. 화성시는 올해 특례시가 됐다.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고 있는 이들 특례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한목소리를 냈다. [1-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첫줄 가운데)이 지난해 10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7일 26개 특례사무를 특례시로 넘기는 내용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례시 출범 2년 9개월 만에 특별법 입법의 기초가 마련된 것인데, 그 계기는 지난해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23차 민생토론회’였다. 토론회에서 정부는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펴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행정안전부는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TF를 만들어 특별법안 성안작업에 들어갔다. [1-2.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10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안에 조직, 재정특례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시 민생토론회를 앞두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에 "4개 특례시 시민들은 특례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원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특별법 입법 의지를 이번 토론회에서 표명해 주기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특별법 제정 의사를 용인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밝혔다. [1-3. 지난해 11월 15일 창원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후 5개 특례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가운데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허가, 수목원‧정원조성계획 수립,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19개 신규 특례를 포함한 26개의 특례사무를 특례시에 넘기고,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4. 지난해 11월 15일 창원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행정안전부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안에 재정권한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를 처리하고 있는 특례시가 그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재정‧조직 권한을 갖는 내용은 없어 아쉬움을 남겼고, 이상일 시장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 시장은 또 "특별법안에 담긴 26개의 특례사무의 경우 당초 특례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 부여를 요청한 80건의 사무들 가운데 심의가 완료된 22건의 결과만 반영된 것이므로 권한 이양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특례시의 재정 상태가 일반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이유로 정부나 경기도의 재정 지원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지만 특례사무만을 이양한 채 이에 필요한 비용 보전이나 인력 충원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서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재정‧조직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법안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지금까지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정부가 만든 특별법안의 부족한 점을 채우는 등 입법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는 특례시 출범 4년 차인 2025년에는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특례시의 행정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하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노력을 다른 특례시들과 함께 기울일 방침이다. 특례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상향 조정하며, 취득세의 일정 비율을 특례시로 이양토록하는 등 재정 권한도 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기도 세입인 취득세 일부를 특례시로 이양하자는 것은 이상일 시장이 지난해 11월 창원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다. 시ㆍ군에서 발생한 취득세를 해당 시ㆍ군이 징수하지만 광역세로 분류되어 있는 취득세가 광역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 세입의 일부를 해당 시ㆍ군으로 넘겨 시ㆍ군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용인시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용인특례시가 징수한 취득세는 5,812억원이다. 이 중 30%를 특례시 세목으로 신설해 넘기면 용인특례시는 1744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확보해 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국회의 특별법안 심의 때 이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광역시급 특례시를 만든 이유는 행정의 효율화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인 만큼 건축·개발·도시환경·교통 등 각 분야에서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이 강화돼야 하며, 특례시 재정력도 향상돼야 한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이같은 방향으로 보완되어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