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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제8기 용인특례시 핵심리더과정 에 참석해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이상일 시장은 제5기부터 매년 공직자 교육 현장을 찾아 리더십이나 그림 등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이번에는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용인의 미래 도시 비전’을 주제로 삼았다.이 시장은 “반도체 분야의 새로운 소식은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를 기존 122조 원에서 600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360조 원, 기흥 캠퍼스에 20조 원을 투자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설계 기업 투자까지 합치면 용인에서 진행될 반도체 관련 총 투자 규모가 1천조원에 육박한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지난 2월 착공한 SK하이닉스는 1기 팹의 6단계 중 1단계를 짓는 2027년 봄까지 용인 지역 자재·장비·인력 등 약 4500억 원 규모의 지역 자원이 쓰이게 된다”며 “이는 시와의 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역 레미콘 업체들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으며, 2년 간의 공사 과정에 연인원 300만 명이 동원되는 만큼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자”고 말했다.이 시장은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되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입주해서 활동하게 되므로 시의 재정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며 "향후 재정이 계속 나아질 것이므로 처인구ㆍ기흥구ㆍ수지구 곳곳에 시민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시장은 “반도체 초대형 프로젝트가 용인 세 곳에서 진행됨에 따라 이곳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이 계속 확충된다"며 "이는 시민들의 생활 편의 향상과 시의 지역간 교통연계망 확대, 산업ㆍ상업 물류 원활화라는 효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이 시장은 “45년 숙원이었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지난해 12월 해제된 것은 2023년 3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용인으로 유치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며 “국가산단 일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걸쳐 있었는 데 나라의 미래와 직결된 국가 전략산업을 강화하려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먹힌 결과로 시는 이제 이 방대한 땅을 시의 미래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25년 간 묶여 있던 경안천 수변구역도 지난해 11월 해제하도록 했는데 시는 앞으로 경안천 수질을 잘 관리하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이 시장은 “2023년 3월 이동ㆍ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이어 같은해 11월 이동읍에 69만 평 규모의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 계획이 결정되면서 용인 처인구에 철도망이 개설될 필요성은 한층 커졌다”며 “민선7기 때 실패했던 경강선 연장을 민선8기에서는 살릴 수 있는 큰 동력을 얻게 됐는데 그 대안노선인 중부권광역급행철도가 민간투자로 제안이 되어 국토교통부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10월 용인을 비롯한 7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부단체장이 청주공항에서 중부권광역급행철도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열었다”며 “민자적격성 조사가 통과되고 이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문을 넘으면 처인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철도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시장은 “수지구 신봉ㆍ성복동을 지나게 될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사업은 용인·성남·수원·화성 4개 도시가 함께 추진해 왔고, 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이 1.2로 매우 높게 나왔다”며 “국토교통부 등에 이 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생기는 것을 고려해 신봉동에서 동백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동백신봉선과 기흥역에서 광교로 연결되는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가 있는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분당선을 연장하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넣어서 사업에 속도가 붙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이 시장은 “최근 용인 도로망 확충과 관련해 매우 반가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12월에는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원삼면 남용인 나들목이 개통되고, 남용인IC와 북용인IC 사이 양지면 쪽에 동용인IC를 신설하는 사업도 최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공약사업인 화성 양감에서 용인 남사읍·이동읍·원삼면 남쪽을 거쳐 안성 일죽면까지 이어지는 ‘반도체고속도로’와 용인 모현ㆍ포곡읍에서 원삼ㆍ백암면을 거쳐 충주와 음성으로 연결되는 용인충주고속도로 사업도 최근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고, 영동고속도로 동백IC 개설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고 올해 2월 용인시와 도로공사가 협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이 시장은 또 “수지구와 가까운 쪽의 기흥구 구성동,보정동, 신갈동 일원에서 진행되는 83만 평 규모의 플랫폼시티에는 27만 평의 센트럴파크가 생기고 1만150가구 정도가 건설된다"며 "구성역을 중심으로 복합환승 시설이 건설되며, 주변에는 컨벤션센터·호텔ㆍ쇼핑몰 등 등 마이스 시설이 들어서고,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과 인공지능,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입주할 것으로 보이는 데 시가 추정하는 상주 일자리는 5만5천여개”라고 밝혔다.이 시장은 “경부고속도로 기흥IC부터 서울 양재IC까지 56.1km 구간에 지하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는 데 이 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며 "이 지하고속도로에는 플랫폼시티에서 양 방향으로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져 구성ㆍ보정ㆍ마북ㆍ동백 방향과 상현ㆍ풍덕천ㆍ죽전ㆍ성복동 등 수지구, 그리고 흥덕지역으로 가는 교통흐름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 시장은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적극 투입해 왔다”며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일은 물론이고 여러 학교에 체육관·방음벽·급식실 등 교육시설을 세우고 개선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이 시장은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며 “포은아트홀은 객석을 1525석으로 늘리고 음향·영상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연장으로 재탄생했다”고 설명했다.이 시장은 “포은아트홀 바깥에도 시설 개선을 하는데 국비 45억 원을 확보했고, 여기에 시비 45억 원을 더한 90억 원을 투입해 미디어파사드와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포은아트홀 광장도 문화적인 공간으로 꾸미고 있다”고 했다.이 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드는 데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며 “기흥국민체육센터에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탈의실·샤워실·화장실을 설치했고, 내년 4월 개관하는 동백휴먼미르센터, 2028년 준공 예정인 반다비 체육센터 등 앞으로 용인의 공공 수영장이 있는 모든 시설에 이를 표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와 화성특례시가 용인 남사 화성 동탄 교통망 확충 을 위해 도로와 철도 인프라 구축에 협력한다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21일 오후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용인~화성간 연계교통 상생발전 공동선언식’을 열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이 시장과 정 시장은 용인의 남사·이동읍에 조성 중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수도권 남부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잇는 광역 도로망 확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용인과 화성은 나라의 미래경쟁력을 선도하는 반도체산업의 핵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양 도시 간 도로와 철도 연결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산업·상업·문화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해 두 도시의 생활권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화성특례시 연계교통 상생협력 업무협약’도 체결할 방침이다.이상일 시장과 정명근 시장이 서명한 공동선언문에는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용인 남사·이동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간 도로 연결을 확대하는 광역 도로망 확충 내용 등이 담겼다.두 시장은 또 양 도시 반도체 클러스터 연계 강화, 전문인력의 정주여건 개선, 용인 남사·이동읍과 화성 동탄 연결 도로 신설, 화성 동탄과 용인 남사·이동·원삼 연결 철도 신설 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를 위해 용인특례시와 화성특례시는 △용인 남사·이동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와 화성 동탄2지구를 잇는 도로·터널 신설 △국지도84호선과 국지도82호선 도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조속한 개통 노력 △경기남부 동서횡단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노력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용인특례시는 화성특례시와 협력을 통해 도시의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양 도시 시민 간 왕래를 원활하게 해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남사·이동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배후도시 역할을 할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가 조성되고 화성 동탄과의 교통연결이 강화되면 용인 남사·이동읍과 화성 동탄이 하나의 공동생활권으로 상생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상일 시장은 밝혔다.이 시장은 "용인 남사·이동읍 반도체 국가산단, 이동읍 신도시와 화성 동탄2지구를 잇는 도로를 신설하면 용인 남사읍과 화성 동탄의 남부 지역을 잇는 국지도82호선과 용인 이동읍과 화성 동탄 북부 지역을 잇는 국지도84호선 중간에 새로운 도로가 생기게 되므로 기존 82, 84호선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분산으로 교통흐름이 한결 원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이 시장은 "용인·화성시가 신설을 추진하는 도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동탄의 중앙 지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양 도시 시민들의 입장에선 왕래할 수 있는 도로의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게 되므로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이며 산업물류의 흐름도 한결 원활해질 것"이라고 했다.이 도로가 신설되면 국지도82호선과 국지도84호선의 차량 통행량이 약 15% 감소할 것이라는 게 용인특례시의 관측이다.이 시장은 또 "해당 도로가 신설되면 용인 남사·이동읍과 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수단도 확대될 것이고 승용차를 이용하는 양 지역 시민들의 왕래도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는 남사·이동읍 국가산단과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될 대규모 상업시설, 스포츠·레저 시설, 문화시설의 활성화를 촉발할 것이며 남사·이동읍과 동탄지역이 하나의 공동생활권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앞서 이상일 시장은 20일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화성 동탄을 지역구로 둔 이준석 국회의원을 만나 용인의 남사·이동읍과 화성 동탄을 잇는 도로 신설에 대해 협력 논의했다.이준석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이상일 시장과 만나 동탄과 남사·이동읍을 연결하는 도로 신설을 통해 양 지역의 공동발전을 도모하자며 협력방안을 모색하자고 했다.이상일 시장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용인 남사·이동읍과 화성 동탄의 교통연계망 확충 방안을 만들라고 시 공직자들에게 주문했고 화성특례시와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용인특례시는 도로 신설 밎 확충, 철도망 구축 등을 통해 화성 통탄과의 교통 연계성을 높이면 양 도시가 시의 경계를 넘어 산업, 상업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문화예술·생활체육 인프라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확보에도 서로 유리해 지는 등의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는 용인 남사·이동읍과 화성 동탄을 중심으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대규모 공동생활권 형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게 용인특례시의 관측이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건축 행정 서비스 개선 성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올해부터 시민들이 건축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구는 구청에 방문하는 대신 전자우편으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신청과 필증을 받도록 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연장신청 470건 중 330건을 전자우편으로 처리했다. 기존에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선 민원이 담당 부서를 찾아 신청서를 접수하고 필증을 수령할 때 재방문하는 등 2회 이상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구는 이 같은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존치 기간 만료를 사전에 안내할 때 담당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안내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구는 올해부터 건축물 내부 구획 변동 등이 없고 단순히 건축물대장 용도 변경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을 공무원이 지원토록 했다. 소상공인이나 임차인이 영업 신고를 위해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건축물 현황도면은 건축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작성토록 하는 까닭에 기존에는 단순 용도 변경에도 적지 않은 비용을 내고 설계사무소 등에 의뢰해 작성해야 했다. 구는 이번 조치로 올해 상반기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총 46건을 지원해 민원인들이 2300만~4600만원 가량의 도면 작성 비용을 아끼는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 행정 분야를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수지구, 지역 내 게이트볼장 점검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불볕더위에 대비해 지역 내 게이트볼장 8곳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고자 이뤄졌다. 또 조명 밝기 개선, 냉난방기 추가 설치 등 현장 점검 과정에서 받은 의견을 반영해 시설을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토월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조명 추가, 무지개공원 게이트볼장 바닥 타일 교체, 성복고가하부 게이트볼장 휴게실 상하수도 연결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수지구는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어르신들께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기도 내 시 최초 종합 심리평가 사업 운영 [금요저널] 재단법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조기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경기도 내 시 최초로 종합 심리평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 고위기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상담을 진행하는 내담자들을 중 종합 심리평가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상자들에 따른 맞춤형 상담계획 수립은 물론 지역 내 ‘고위기 청소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종합 심리평가 사업 운영자는 “고위기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는 센터가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해야 하는 과제이며 센터는 고위기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망을 구축할 것이다”고 밝혔다.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종합 심리평가 외에도 고위기집중클리닉 전담 상담사를 두고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림·신갈·수지·흥덕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및 미래교육센터 등 용인시가 설립한 공공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동천 청소년문화의집 개소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도 “청소년이 365일 행복한 도시, 용인”을 실현하기 위해 용인시 청소년 축제를 포함한 238개 청소년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 발의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치매 유병률 증가와 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치매를 사전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시행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 사업 추진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등 치매 대응의 전 주기적 관리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의 정례화와 자조모임 지원,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 홍보 및 예방 프로그램의 확대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치매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돌보고 예방하는 공동의 과제로 인식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조례 제정 이후 용인시는 매년 치매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또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및 관련 대상자에게는 조례에 근거한 예산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임현수 의원은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고통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회적 연대와 제도적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치매 예방부터 돌봄까지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용인시가 건강한 고령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시장이 별도로 지정한 날을 ‘용인시 문화의 날’로 정하고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및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조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지역문화실태조사’의 평가지표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역의 문화 여건을 높이고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문화의 날 운영계획을 수립해 문화향유 격차 해소와 행사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시설 개방 시간 연장 및 공연·전시·강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특히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문화예술단체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또 ‘공연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운영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의 날에 이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 부담을 줄이고 문화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의 날 운영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해 운영의 효율성도 함께 높일 수 있다. 김희영 의원은 “문화는 특정한 계층이나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누려야 할 삶의 권리이자 도시의 품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시민 모두가 문화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건강한 지역문화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 발의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예우받는 희생·공헌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포용적인 예우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기존 조례는 보훈 대상자 본인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경우 일부 감면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 배우자의 희생과 헌신 또한 공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장시설, 봉안당의 사용료 기준이 명확히 정비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사시설 운영 시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사용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되어 공공시설 운영의 공익성과 지역 성과가 동시에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가 시행되면 관내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도 사망 시 평온의 숲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장례 부담이 경감된다. 장정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삶과 그 곁을 지켜온 가족의 뒷모습까지도 존중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도리”며 “이번 조례 개정이 장례 복지의 기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존엄한 마무리를 맞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 이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의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방의회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해 사무국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신고자 보호, 윤리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렴·반부패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부패행위 및 윤리 위반사항에 대한 공직자 및 시민 신고 제도 운영 △청렴책임관 지정 및 관련 업무 수행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청렴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박은선 의원은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과 윤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용인시의회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방안을 명확히 규정해 조직 내 보호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원칙 및 사생활 침해 최소화 규정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의 매년 수립 및 시행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역할과 책임 구체화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정기 교육 및 감독 강화 등이다. 박병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절차적 정비를 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장치”며 “공공부문에서부터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마련해 나가는 데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지역 교통·환경 문제 집중 질의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관내 주요 교통 및 환경 현안에 대해 시 집행부에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언동초·언동중 통학로 개선 문제를 지적하며 “20여 년 전 개교한 언동초·중은 도시계획도로조차 없이 맹지에 건립된 상황이며 현재 통학로로 사용 중인 도로는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는 사유지“라며 통학로의 안전성과 공공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향후 옛 경찰대 부지에 544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학교 인근의 차량 통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래부터 폭이 좁아 불편을 겪던 학생들의 통학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학교 앞 두 도로 간 단차를 줄이는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동고속도로 ’ 가칭 동백IC‘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하루 1만 8000대의 차량이 신규 IC를 이용하고 인근 언동로는 기존 대비 120% 증가한 2만 5000여 대의 교통량이 예측되고 있다”며 이는 용인시가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인 만큼, 시민 피해 최소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도와이드빌 인근 주민 민원 사항이 동백IC 실시설계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아파트 정문 앞 막다른 도로에는 회차로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신갈천과 동백호수, 함양지 등 수질 관리 문제에 대해 “지난 5년간 총 47억원을 투입한 수변 정비 사업에도 불구하고 신갈천의 악취 및 수질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수지레스피아 하수처리장 운영의 비효율성도 언급했다”용인시는 톤당 하수처리 원가가 1796원으로 수원시 대비 약 2.1배에 달한다”며 “2030년 수지레스피아 BTO 운영 종료를 앞두고 향후 운영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처인구 내 소규모 처리시설의 개선안을 찾고 운영사와의 협약 과정에서는 문구 하나, 제안 내용 하나에 따라 용인시의 예산을 연간 수십에서 수백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는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주요 부서”며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사업소, 일 잘하면 성과에 맞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처인구, 폭염 장기화에 전방위적 대응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길어지는 불볕더위에 대응하고자 온열 피해 종합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으로 노인시설과 행정복지센터에 조성한 무더위쉼터 총 41개소를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노숙인 현장 대응반도 편성해 폭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의 온열 사고를 예방하고자 도시계획·농어촌도로 공사 현장 7곳의 폭염 대비 구조물품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야외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를 배부했다. 구청 소속 현장 근로자 90여명에겐 보냉장구로 이뤄진 ‘폭염 키트’를 배부했다. 버스 승강장의 냉방시설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앞서 구는 6월 말부터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자 9월 말까지 지역 내 주요 도로에 살수차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씩 하루 2회 운행하기로 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매년 여름 기온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폭염일수도 늘어나면서 시민의 온열질환 노출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은 물론 야외 근로자와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도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