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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안광림 부의장 불신임안 및 징계요구서 제출

[사진_불신임안 및 징계요구서 제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생한 의장 보궐선거 중단 사태와 관련해, 안광림 부의장(의장 직무대행)의 불신임안과 징계요구서를 24일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협의회는 “이덕수 전 의장의 사임 이후 의회 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의장 보궐선거의 조속한 실시를 요구했음에도, 안광림 부의장은 이를 장기간 상정하지 않거나 사실상 방기해 의장 공백 상태를 고의적으로 지속시켰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에서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즉시 2차 투표를 진행해야 함에도, 안광림 부의장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한 뒤 본회의장과 의회를 이탈하고 연락을 두절시켰다”며 “이는 회의 주재자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의회를 의도적으로 파행에 빠뜨린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의장의 도주, 의회 운영 마비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며 성남시의회의 권위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추락했다”면서, “의원들의 선출권과 의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의회 운영 파행과 민주적 운영 원칙의 근본을 뒤흔든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 불신임안과 징계요구서를 접수했으며, 안광림 부의장의 직무유기를 이미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고발과 직무정치가처분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관권선거 의혹,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

조정식의원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및 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성남시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조 의원은 발언에서 “최근 성남시 체육회, 자원봉사센터, 각종 유관단체와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를 둘러싸고 특정 단체에 예산과 사업이 반복적으로 집중되고, 신규·소외 단체는 명확한 기준 없이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의 세금이 공정한 절차가 아닌 정치적 입김에 따라 배분된다면 이는 행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조 의원은 “이러한 편파적 예산 지원이 내년 지방선거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닌 관권선거 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시정 비리 및 관권선거 제보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에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암시하거나 보조금 단체를 회유·압박해 선거에 동원하려는 정황까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이어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지방보조금은 선거를 위한 충성 경쟁의 수단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자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성남시에 대해 △체육회·자원봉사센터·유관단체 및 지방보조금 지원 내역과 심사 기준의 전면 공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간위탁기관·보조금 지원 단체와의 정치적 개입 및 부적절한 접촉 즉각 중단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공식 요구했다.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시민은 폭설 속, 신상진 시장은 행사장 속”5분 발언으로 신상진 시장 리더십·행정 실패 비판

성해련의원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은 18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2월 4일 성남시의 폭설 사태와 관련한 제설 실패와 신상진 시장의 책임 회피를 비판했다.성 의원은 “신상진 시장의 부재와 제설 미흡으로 인해 폭설 속에서 시민들은 도로 위와 귀갓길에 고립됐고 추돌사고 등으로 안전을 위협받았다”며, “이는 신상진 시장의 무책임한 시정 운영과 리더십 붕괴의 결과”라고 지적했다.특히 재난 대응의 최고 책임자인 신상진 시장이 폭설 당시 강원도 원주 행사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시민 안전을 가볍게 여긴 선택”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작년 성남시의 제설 실패가 현재도 반복되는 것에 대하여 “성남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이는 신상진 시장의 현장에서의 부재에 따른 책임 회피 그리고 리더십 실패의 결과라고 강조했다.성해련 의원은 △신상진 시장의 공식 사과 촉구와 △기후 변화에 맞춘 제설 전면 재정비 등을 촉구하며, “어떤 행사와 일정도 시민의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회 파행을 선택한 국민의힘과 안광림 부의장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 긴급 성명서 발표 사진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제9대 성남시의회의 사실상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회기였다.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수차례 의장 보궐선거 요구를 외면한 채 9개월간 의장 공백을 방치해 왔다.국민의힘은 18일 정례회 마지막날에 이르러서야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했으며, 1차 투표 결과 박은미 후보 15표, 이덕수 후보 10표, 무효 9표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이후 국민의힘은 정회를 요구한 뒤 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사 진행은 전면 중단되며 성남시의회는 사실상 멈춰 섰다.또한 국민의힘 의장 후보 이덕수 의원은 과거 기표샷 인증 불법 선거로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을 받고 사임한 전력이 있으며, 당시 기표샷을 촬영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6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동일 인물을 다시 의장 후보로 내세웠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은 문제 삼았다.이준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선거 실패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의회 정상화보다 당내 이해관계를 선택한 결과”라며 “불법 선거로 직무정지까지 받았던 인물을 다시 의장으로 세우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의회를 멈춰 세운 것은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의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기관”이라며, △ 즉각적인 의장선거 정상화 △ 9개월 의장 공백과 의회 파행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의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국민의힘의 해산과, 직무를 방기한 안광림 부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