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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준배 민주당 대표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 국가 주거정책의 골든타임”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주거정책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준배 의원은 현재 분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물량 이월 제한 등과 관련해 “지금은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토부·경기도·성남시 간 협력 구조 신설과 △주민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주도형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정부도 합리적인 물량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성남시 역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의 사업계획이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물량 이월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토교통부·LH·GH 관계자,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병목 요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성남기업성장포럼’서 인공지능 전환 정책과 기업 실행전략 제시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은 지난 10월 22일 진흥원 대강당에서 기업인과 유관기관 임직원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회 ‘성남기업성장포럼’을 개최했다. 2024년 9월 시작된 ‘성남기업성장포럼’은 성남시 기업의 혁신과 지속성장을 위한 협력의 장으로 빠르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 지금까지 50여개 유관기관과 700여명의 기업 임직원 참여해 성장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분기별 1회 개최되는 ‘성남기업성장포럼’은 그동안 관세, 기후테크, K-푸드 등 기업경영 최신 이슈를 주제로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기업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해 왔다. 이번 제3회 포럼은 ‘인공지능 전환’을 주제로 ㈜인지지 최재식 대표이사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첨단산업공급망단 곽용원 단장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최재식 대표이사는 “산업용 인공지능은 높은 정확도와 신뢰도를 갖춰 안정화되거나, 안정화를 위한 테스트 과정이 용이해야 한다”고 말하고 “산업 데이터를 학습하고 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커스터마이징 된 인공지능이라야 현장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곽용원 단장은 “특정 산업 분야 문제해결에 최적화된 전문 인공지능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정책의 주요한 흐름”이라고 설명하고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서는 “정제된 산업 데이터, AI지식을 갖춘 현장 고숙련자, 일반기업과 AI기업의 연계, 산업특화 AI모델 개발과 맞춤형 이용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기업성장포럼’은 매회 ‘지원사업 미니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이날은 현대투자파트너스와 BSK인베스트먼트가 성남시의 ‘판교유니콘펀드’ 운용 및 투자계획과 기업의 투자유치 제고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은 “성남기업성장포럼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하고 “오늘 포럼 참석자들이 제시한 의견이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진흥원 지원사업에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김덕호 이사장, 성남시 AI반도체과 조일호 과장, 신용보증기금 임재형 지점장과 송영건 지점장, 기술보증기금 조정희 성남지점장,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지관근 전무이사, 성남 중소기업 옴브즈만 위원회 이선행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 성장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정자교·수내교·금곡교·불정교 보행로 통제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일 임시보행로 개통 계획을 밝혔다. 현재 보행로가 통제된 수내교·금곡교·불정교에 대해서는 14일부터 1개 차로에 PE방호벽, 표지판, 방지턱, 반사 테이프, 윙카 등 안전시설 설치 후 보행로로 활용할 예정이다. 차량을 통제하고 있는 불정교는 편도 4차로에 대해 14일부터 차량 통제를 해제한다. 이와 함께 정자교 사고 현장 주변에 2.4m 높이의 가설 펜스를 160m 길이로 설치해 시민 출입에 따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정자교에서 미금역 방향으로 70m 떨어진 곳에 징검다리를 설치해 임시보행로를 확보한다. 시는 신속한 설치를 위해 평소 이용이 적었던 정자교에서 수내역 방향 약 180m 지점에 있던 징검다리를 이전 설치해 13일 개통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민 61.9%, 시 의료원 대학병원급 위탁 운영 찬성 [금요저널] 성남시민의 61.9%가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급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시의료원에 대한 시민 인식과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3일까지 13일간 성남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 조사했다. 설문 조과 결과 응답자 1000명 중 619명이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묻는 설문에 ‘대학병원급에 위탁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재와 같이 ‘성남시에서 자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은 38.1%로 대학병원급 위탁 운영을 선호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학병원급에 위탁운영 시 ‘가장 기대되는 점’에 대한 질문엔 75.1%가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꼽았고 세금 투입 감소에 대한 기대가 24.4%를 차지했다.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61.8%가 ‘진료비 상승’을, 37.8%가 공공의료 사업 축소를 우려했다. 이외에도 성남시민들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진료받은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의료진의 명성’을 가장 우선한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접근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지자체 운영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한 질문엔 ‘24시간 365일 응급 및 중증질환 진료 가능해야 한다’에 96.1%가 동의했다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해야 한다’에 대해 동의하는 지를 묻는 질문엔 94.1%가 동의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여론조사를 통해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함께 확인했다”며 “이번에 확인된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만을 바라보고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복지 사각지대·고독사 예방’ 온라인 복지도움 창구 마련 [금요저널] 성남시는 복지 사각지대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 복지도움 창구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도움 창구는 성남시가 자체 운영 중인 복지정보 플랫폼 ‘성남복지이음’ 첫 화면에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세요’를 제목으로 개설됐다.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나 사연을 알고 있는 복지기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한 주민 등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세요 메뉴를 클릭해 이웃 또는 자신의 사연과 사는 곳 등을 올리면 된다.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내용 확인 뒤 대상자 가정을 방문 상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연계한다. 복지정보 플랫폼엔 50개 동 맞춤형복지팀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 자원 시스템도 구축돼 대상자에게 데이터 기반의 복지 자원을 신속·매칭한다. 이와 함께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영역별 복지와 돌봄서비스, 1인 가구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정보를 제공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온라인 복지도움 창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사연을 알려달라”며 “빠른 지원이 이뤄져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독사를 막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5월 26일까지 저출산 극복 콘텐츠를 공모한다. 저출산 인식개선에 관한 홍보를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려고 진행하는 공모다. 공모는 영상, 웹툰, 그림, 사진, 캘리그라피 등 5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공모 주제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내용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 다둥이 등 아이는 행복,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내용 일·가정 양립, “함께 육아, 행복 육아”를 실천하는 내용 등이다. 이번 공모는 성남시민과 성남시 소재 학교 재학생, 직장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개 공모 분야 가운데 2개 분야를 동시에 응모해도 된다. 분야별 작품 규격은 영상30초 이상 2분 이내, 파일 형식 MP4, AVI 중 택1 웹툰8컷 이내의 완결본 만화형식 그림8절, 색채 도구 자유 사진3000×2000 픽셀 이상, 파일 형식 JPEG, JPG, PNG 중 택1 캘리그라피 8절, 색채 도구 자유, 파일 형식 JPEG, JPG, PNG 중 택1이다. 응모하려면 공모 신청서와 작품을 성남시청 동관 6층 정책기획과로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상징성, 작품성, 창의성, 활용도를 종합 심사해 영상 분야 8건과 웹툰, 그림, 사진, 캘리그라피 각 20건 등 모두 88건을 선정한다. 선정 작품은 오는 7월 시청 로비에 전시하고 시상식을 열어 선정작 제작자에게 5만~1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시상금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준다. 분야별 최우수, 우수, 장려 등 42건은 성남시장 명의의 상장도 받게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정자교 사고 수습 대책 위원회 구성.철저한 점검·대책 마련에 전력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일 오전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 산성누리실에서 정자교 사고와 관련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신 시장은 ‘정자교 사고 수습 대책 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이 위원회는 민간전문가 5명과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되며 이날부터 교량 보수·보강 완료 시까지 탄천 교량 긴급정밀안전진단의 적정 여부 교량 통제 등에 관한 기술 자문 교량 보수·보강 공법의 적정 여부 검토 및 대안 제시 교량의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자문 기구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재난 안전 관리 기금을 통해 금곡교·수내교·궁내교·불정교 4개소를 포함한 탄천변 교량 총 18개소에 대한 긴급정밀안전진단 비용을 투입한다. 추가로 교량 외에도 안전점검이 필요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예산은 12일까지 시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추가 경정 예산은 18일에 확정된다. 아울러 신 시장은 정자교 보행 통제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일까지 정자교 부근 임시 통행 시설을 긴급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신 시장은 교량뿐만 아니라 다중 이용시설, 하중이 많이 가해지는 시설 등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과 지난해 수해복구 현장 및 취약지역 재점검을 지시했다. 성남시는 시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10일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국에서 반도체지원법이 발표되면서 중국 주재 반도체 공장 및 협력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기존 법률을 개정해 보다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기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 김병욱 의원의 개정안은 크게 2건으로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과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다. 먼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내복귀에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인소싱을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도록 해 대상기업을 확대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내복귀 기업의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현행 소분류에서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확대함으로서 대상 기업의 기준을 해외 주요 국가 수준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하수도·전기기설·가스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이들 기업이 신속하게 국내복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대상 기업 선정 기준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바꿀 수 있도록 해 기업 선정 과정에서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발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닌 지역으로 국내 리턴하는 해외 기업들에게만 해당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5년까지는 최대 100%, 이 후 3년은 최대 70%, 나머지 2년은 최대 50%로 감면 폭을 늘리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내 리턴 기업의 숫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이에 발맞춰 리쇼어링 붐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기 떄문에 관련 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어 국내에 일자리가 넘쳐나고 제조업이 활성화되어 한국판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차원에서 발의되는 것이며 이재명 대표와 리쇼어링 기업이 참가해 간담회를 하는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에서는 법안 2건 외로도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대책을 김병욱 의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4월 10일 오전 10시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승격 50주년 기념식수 행사를 개최했다. 심은 기념식수는 높이 2.5m, 폭 4m 크기의 둥근 소나무다. 시 승격 50년이 된 올해를 원년 삼아 ‘사시사철 푸르고 울창하게’ 미래로 도약하는 성남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의회 의장과 함께 소나무에 시삽 했다. 둥근 소나무 앞에는 ‘시 승격 50년 기념’이라고 새긴 표지석이 설치돼 제막식도 진행됐다. 이날 참석 시민들은 기념식수 앞에 키 60㎝가량의 황금 측백나무들을 숫자 ‘50’ 모양으로 심고 각자의 소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쓴 푯말을 설치했다. 신 시장은 “소나무가 성남과 함께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며 “시민과 함께 새로운 50년을 준비해 희망찬 성남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1973년 7월 1일 광주군 성남출장소에서 시로 승격됐다. 당시 19만명이던 인구는 현재 92만명으로 재정 규모는 249억원에서 4조원대로 각각 늘어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성장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금요저널] 성남시는 올해 1억1000만원을 투입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편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단지 내 휴게시설 한곳 당 최대 500만원을 보조한다. 보조금 지원 분야는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 시설, 도배, 장판 등 개보수 에어컨, 소파, 침대, 정수기 등 비품 교체나 신규 구매에 드는 비용이다. 전체 비용의 10%는 단지에서 부담해야 한다. 대상 단지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 희망 단지는 오는 4월 28일까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에 직접 내면 된다. 우편 접수 땐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한다. 성남시는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펴 19개 단지의 26곳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1억원을 지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탄천변 16개 교량 구조물 1107개 설치 [금요저널] 성남시가 지난 9일 탄천변 16개 교량에 구조물 1107개 설치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는 상판 구조물에 과다한 하중 및 진동으로 인한 균열, 붕괴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를 임시로 설치해 낡은 구조물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시행한 조치이며 구조물 안정성이 확보된 후 제거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민원신고가 있었던 수내교, 불정교, 금곡교, 궁내교 4개 교량은 비파괴 검사, 철근 탐사, 포장 하부 균열 검사를 추가한 정밀안전점검을 오는 4월 12일까지 진행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재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이 일부 제한된 불정교, 수내교, 금곡교 통제 해제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분당 탄천의 다른 14개 교량은 비파괴 검사를 포함한 정밀안전점검을 오는 4월 21일까지 실시해 구조물의 안정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상세하게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남시 관내 나머지 192개 교량은 오는 4월 14일까지 자체 점검을 실시해 교량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고 말하며 생각으로 시민이 안전한 성남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7일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 점검 관련 업체 5곳 등 총 7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한 교량이 붕괴되는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소방 관계자들이 붕괴된 교량에서 현장을 살피는 모습.]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 확보를 하고 관련자 조사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통해 확보된 자료의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사고원인을 규명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자교 붕괴 사고는 지난 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 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고다. 이로 인해 30대 남성 1명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3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