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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준배 민주당 대표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 국가 주거정책의 골든타임”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주거정책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준배 의원은 현재 분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물량 이월 제한 등과 관련해 “지금은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토부·경기도·성남시 간 협력 구조 신설과 △주민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주도형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정부도 합리적인 물량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성남시 역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의 사업계획이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물량 이월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토교통부·LH·GH 관계자,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병목 요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성남기업성장포럼’서 인공지능 전환 정책과 기업 실행전략 제시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은 지난 10월 22일 진흥원 대강당에서 기업인과 유관기관 임직원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회 ‘성남기업성장포럼’을 개최했다. 2024년 9월 시작된 ‘성남기업성장포럼’은 성남시 기업의 혁신과 지속성장을 위한 협력의 장으로 빠르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 지금까지 50여개 유관기관과 700여명의 기업 임직원 참여해 성장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분기별 1회 개최되는 ‘성남기업성장포럼’은 그동안 관세, 기후테크, K-푸드 등 기업경영 최신 이슈를 주제로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기업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해 왔다. 이번 제3회 포럼은 ‘인공지능 전환’을 주제로 ㈜인지지 최재식 대표이사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첨단산업공급망단 곽용원 단장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최재식 대표이사는 “산업용 인공지능은 높은 정확도와 신뢰도를 갖춰 안정화되거나, 안정화를 위한 테스트 과정이 용이해야 한다”고 말하고 “산업 데이터를 학습하고 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커스터마이징 된 인공지능이라야 현장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곽용원 단장은 “특정 산업 분야 문제해결에 최적화된 전문 인공지능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정책의 주요한 흐름”이라고 설명하고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서는 “정제된 산업 데이터, AI지식을 갖춘 현장 고숙련자, 일반기업과 AI기업의 연계, 산업특화 AI모델 개발과 맞춤형 이용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기업성장포럼’은 매회 ‘지원사업 미니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이날은 현대투자파트너스와 BSK인베스트먼트가 성남시의 ‘판교유니콘펀드’ 운용 및 투자계획과 기업의 투자유치 제고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은 “성남기업성장포럼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하고 “오늘 포럼 참석자들이 제시한 의견이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진흥원 지원사업에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김덕호 이사장, 성남시 AI반도체과 조일호 과장, 신용보증기금 임재형 지점장과 송영건 지점장, 기술보증기금 조정희 성남지점장,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지관근 전무이사, 성남 중소기업 옴브즈만 위원회 이선행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 성장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4월 3일부터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했다.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건당 200원에서 무료로 발급한다.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구별로 수정구 16대, 중원구 13대, 분당구 27대로 관내 청사 및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으며 자세한 위치는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미 시행 중인 ‘정부24 온라인 민원 창구 등·초본 무료 발급’에 대해서도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반 민원 창구보다 편리하면서 무료인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이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주택이 밀집한 수정·중원지역 원도심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연중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편다. 이 사업으로 단독·다세대 주택 소유주가 집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면 공사비용의 90%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담장과 대문을 모두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면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70만원을,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50만원을 지급한다. 이웃집과 경계에 있는 담장을 철거한 경우라면 최대 200만원을, 주차 대수를 늘려 조성하면 1면 추가당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해당 구청 경제교통과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면 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조성한 주차장은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다시 담장을 쌓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공사비 전액을 환수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최근 3년간 6곳 주택에 8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며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비해 매우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교육지원청, 식목행사“청렴 꽃 피우다” [금요저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제78회 식목일을 맞이해 4일 청사 내에서 교육장 이하 전 직원과 새내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청렴 꽃 피우다 행사’를 개최했다고 알렸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새내기 공직자들은 아이비, 비올라 등의 꽃을 심은 다음 세 가지 청렴 약속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성남교육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로 신뢰받는 성남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적극행정으로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 를 다짐하며 공직자로서의 청렴 실천 의지를 약속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새내기 공직자는 “오늘 심은 꽃만큼 청렴한 마음을 가꾸어 활짝 피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오늘 이후로 학생이 그리는 성남교육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성남교육지원청 오찬숙 교육장은“새내기 공직자들의 청렴 다짐과 열정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좋은 자리였다”며 “새내기 공직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청렴한 성남교육 실천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응답하라 성남 1973’ 온라인 독서행사 두 달간 열어 [금요저널] 성남시는 다음 달 말일까지 두 달간 ‘응답하라 성남 1973’을 주제로 한 온라인 시민 독서 행사를 연다. 올해 시 승격 50주년 및 4월 도서관 주간을 맞아 16개 도서관이 모두 참여해 마련하는 특별 기획 행사다. ‘책 속의 보물 성남을 찾아라’, ‘함께 읽은 50권, 함께 쓰는 50권’ 등 2개 행사가 성남시 도서관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책 속의 보물 성남을 찾아라는 저자, 인물, 주제, 소재가 성남과 관련된 책을 찾아 도서관 홈페이지에 있는 서식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성남 관련 저자가 집필한 책 성남 관련 인물이 등장하거나 소개된 책 주제와 내용이 성남과 관련된 책 성남 관련 배경, 장소, 명소, 문화재 등을 담은 책을 찾아 등록하면 된다. 행사 참여자에게는 도서관 책 대출 권수를 성인 회원 기준 6권에서 12권으로 두 배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적용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이다. 함께 읽은 50권, 함께 쓰는 50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서가 권하는 베스트셀러 50권’에 관한 감상평을 댓글 창에 자유롭게 작성·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50여 년간 인기리에 판매된 책들을 알 수 있고 도서 정보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시 도서관 관계자는 “성남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책 읽는 재미를 더하게 될 것”이며 “독서에 관한 특별 기획 이벤트를 다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주야간 시간제 보육’ 해님 달님 놀이터 수정점 개소 [금요저널] 성남시는 주야간 시간제 보육시설인 ‘해님 달님 놀이터 수정점’을 설치해 오는 4월 5일 정식 개소한다. 해님 달님 놀이터는 맞벌이 가정의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 양육에 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설치·추진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해님 달님 놀이터 수정점은 최근 2개월간 5000만원이 투입돼 산성대로483 양지동주민센터 5층에 총 332㎡ 규모로 마련됐다. 주야간 보육 교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춰 4명의 보육교사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취학 전 7세까지이며 시간당 보육 인원은 최대 6명이다.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성남시 거주 영유아면 누구나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예약 신청은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당일 예약은 오후 3시까지 해님 달님 놀이터 수정점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구별로 해님 달님 놀이터를 설치해 오는 4월 14일 중원점, 오는 5월 22일 분당점이 차례로 문을 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해님 달님 놀이터가 영유아 양육 가정의 워라밸을 돕는 새로운 대안이 되길 바란다”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4명의 노동안전지킴이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성남시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안전기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30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2인 1조를 이뤄 오는 12월 19일까지 건설·제조 현장 1500곳을 찾아가 산재 예방 활동을 한다. 대상 시설은 공사비 60억원 미만의 소규모 민간 건설 현장 400곳과 근로자 50명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 1100곳이다. 각 현장에서 개인 보호구 착용, 산업안전 보건기준, 적정 인력배치 등을 살피고 보완점을 알려 안전 재해 예방조치를 한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은 자율 개선을 권고한다. 안전조치 불량 현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집중점검을 요청해 사고를 예방한다. 안전 수칙 준수에 관한 캠페인도 벌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의식을 높인다. 지난해 활동한 성남시 노동안전지킴이는 358곳 산업현장을 1~3차례씩 찾아가 2095회 점검하고 산재 예방 활동을 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판교 제2 테크노밸리 구역 내 교통편의 확충 시급’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박종각 의원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대중교통 문제가 심각해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역 신설이나 구역 내 버스노선 확충을 관련 부서와 LH공사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본건은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의 교통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하던 중 27일 성남시의회와 성남상공회의소 이업종교류협의회에서 긴급 민원으로 제기되어 현황파악 및 판교 제2테크노밸리 교통 완화를 위한 긴급조치를 신속히 진행 요청했다. 지하철 역사 신설 관련 제2 판교역추진은 2016년에 신분당선 역사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으나, 운행 중인 열차 안전에 대한 불확실성 및 경제성 미확보로 추진이 어렵다고 잠정 판단 했다. 이후 2020년 8월부터 서울 3호선 연장을 검토하는 방안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공동으로 진행했는데 최적노선 선정 및 차량기지 부지 확보가 어려워 추진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2023년 2월에 민선 8기 지자체들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철도사업 추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기남부지역의 교통난해소에 물꼬를 틀 전망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3호선 연장 · 경기 남부 광역 철도는 4개 지자체가 금년 중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2026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이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이어 판교 제2테크노밸리 버스노선 확충을 통해 거주자 및 근로자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 방법이 필요함도 함께 살펴보고 노선 증편 및 노선 추가를 요청했다. “현재 LH에서 시행 중인 판교 제2TV 1~2구역 연계도로 공사 지연 및 제2구역 내부도로 미정비로 버스 1대만 운행 중으로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다”며 버스노선의 확충과 판교 제2TV 1~2구역 연계도로 교량 조기 개통을 위해 성남시 관계부서 LH에 조속히 개선을 요청한 상태이다. 성남시는 현재 판교 제2TV 버스노선을 증편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향후 성남시는 LH에서 판교 제2TV 1∼2구역 연계도로 교량이 개통되면 1구역 운행 에서 8개 광역·시내·마을버스 즉시 노선연장으로 판교 제2TV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노선연장 우선 시행 후, 성남시는 판교 제2TV 추가 입주 수요에 맞추어 운행 노선 지속적 증편 및 노선 추가 확충에 대한 구체적 선행방법은 관계 부서에 강력히 요청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걸으면 젊어지는 뇌 건강 걷기’ 행사 열어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4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분당 중앙공원에서 ‘한마음 치매 극복, 걸으면 젊어지는 뇌 건강 걷기’ 행사를 연다.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분당구치매안심센터가 주관해 개최하는 행사다. 행사는 중앙공원 황새울광장을 출발해 2.4㎞의 산책코스를 걸으면서 3개의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스 3개 지점에 마련된 뇌 건강 행사 부스에서 치매 바로 알기 OX 퀴즈 풀기치매 예방수칙 3.3.3 내용 숙지하고 해당 안내판 인증 사진찍기 주사위 던지기 게임 등에 참여하기 등이다. 이 중 3.3.3 안내판은 치매 예방을 위해 즐길 것걷기, 읽고 쓰기, 생선·채소 먹기 참을 것술·담배 등 챙길 것건강검진, 가족·친구 소통, 치매 조기 검진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미션 수행 확인 도장을 받아오면 선착순 25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준다. 행사에 참여하려면 당일간소복 차림으로 황새울광장에 있는 접수처로 오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치매 예방수칙을 정확히 알고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려고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치매 조기 발견과 중증화 예방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60세 이상 어르신에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을 최대 33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성남시의 60세 이상 20만1685명 중에서 치매 환자는 6.77%인 1만3654명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미래 세대를 위해 기록·보전해야 할 유무형의 도시문화 관련 자원을 시민에 추천받는다고 3일 밝혔다.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구축을 위한 조사 대상을 선정하려는 절차다. 추천 대상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거나 시민 생활문화와 밀접한 지역, 공간, 건축, 인물, 사건 등이다.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등으로 급변하는 도시의 변화상도 추천받는다. 추천하려는 하려는 시민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있는 관련 서식을 작성해 오는 4월 10일까지 성남시 박물관사업소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민이 추천한 자원은 문헌·현장 조사 뒤 영구보존 가치를 판단해 디지털 기록보존소 자료에 포함한다. 사진, 동영상, 도면, 인터뷰, 드론 촬영분, 가상현실 등 다양한 형태로 구축된다. 시는 2020년부터 시민이 추천한 자료를 선별해 지난 3년간 총 3만8000점의 디지털 기록보존소 자료를 구축했다. 시민 소장품도 2500점을 기증받았다. 시민 기증품은 오는 9~10월 성남시청 로비에서 열릴 예정인 시 승격 50주년 기념 기획 전 때 일부를 선별해 전시한다.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성남박물관 전시에도 활용한다. 디지털 기록보존소 구축 자료는 오는 6월 개설하는 성남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LH는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하라" [금요저널] 지난 3월 22일 대법원은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지정취소 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에 관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서현동 주민편에 송부했다. LH가 신청한 금액은 총 1억5천5백여만원. 주민 509명이 1인당 30만원을 부담하는 꼴이며 대법원에서 최종 얼마를 인정해줄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피신청인인 주민들은 최고서를 받은 시점부터 10일 이내로 소송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건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 측은 "주민들의 소송비 피해를 막기 위해 LH 쪽에 소송비 청구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들도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지역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과 싸웠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소송비 폭탄'이라며 LH가 제출한 소송비 부담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서현동 110번지 소송은 지역 현안을 위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와 싸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주민들이 환경·교통·교육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난해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멸종위기 맹꽁이 보호라는 공익을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라며 원고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 문제와 관련해 1심 자체에서 패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국토부가 1심에 불복해 대형로펌을 선임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들은 2심에서 패소하자 3심 패소 시 지구 지정 철회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공기업 LH는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민과 맞서 소송을 한 후 거액의 소송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마치 '괘씸죄'를 물리는 듯하다. 이는 국민의 혈세를 먹고 사는 공기업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오, 앞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날 때마다 대형로펌을 선임해 이들을 입막음한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LH는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길 바라며 당장 거액의 소송비용을 서현동 주민에게 부담하는 걸 멈춰야 한다. 한편 이영경 의원은 "LH는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언제나 서현동 주민 편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