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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준배 민주당 대표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 국가 주거정책의 골든타임”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주거정책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준배 의원은 현재 분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물량 이월 제한 등과 관련해 “지금은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토부·경기도·성남시 간 협력 구조 신설과 △주민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주도형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정부도 합리적인 물량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성남시 역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의 사업계획이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물량 이월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토교통부·LH·GH 관계자,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병목 요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성남기업성장포럼’서 인공지능 전환 정책과 기업 실행전략 제시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은 지난 10월 22일 진흥원 대강당에서 기업인과 유관기관 임직원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회 ‘성남기업성장포럼’을 개최했다. 2024년 9월 시작된 ‘성남기업성장포럼’은 성남시 기업의 혁신과 지속성장을 위한 협력의 장으로 빠르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 지금까지 50여개 유관기관과 700여명의 기업 임직원 참여해 성장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분기별 1회 개최되는 ‘성남기업성장포럼’은 그동안 관세, 기후테크, K-푸드 등 기업경영 최신 이슈를 주제로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기업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해 왔다. 이번 제3회 포럼은 ‘인공지능 전환’을 주제로 ㈜인지지 최재식 대표이사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첨단산업공급망단 곽용원 단장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최재식 대표이사는 “산업용 인공지능은 높은 정확도와 신뢰도를 갖춰 안정화되거나, 안정화를 위한 테스트 과정이 용이해야 한다”고 말하고 “산업 데이터를 학습하고 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커스터마이징 된 인공지능이라야 현장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곽용원 단장은 “특정 산업 분야 문제해결에 최적화된 전문 인공지능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정책의 주요한 흐름”이라고 설명하고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서는 “정제된 산업 데이터, AI지식을 갖춘 현장 고숙련자, 일반기업과 AI기업의 연계, 산업특화 AI모델 개발과 맞춤형 이용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기업성장포럼’은 매회 ‘지원사업 미니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이날은 현대투자파트너스와 BSK인베스트먼트가 성남시의 ‘판교유니콘펀드’ 운용 및 투자계획과 기업의 투자유치 제고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은 “성남기업성장포럼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하고 “오늘 포럼 참석자들이 제시한 의견이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진흥원 지원사업에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김덕호 이사장, 성남시 AI반도체과 조일호 과장, 신용보증기금 임재형 지점장과 송영건 지점장, 기술보증기금 조정희 성남지점장,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지관근 전무이사, 성남 중소기업 옴브즈만 위원회 이선행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 성장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다음 달부터 108곳 모든 유치원의 1만365명 원생에게 제철 과일간식을 공급한다. 유치원 과일간식 지원은 민선 8기 성남시 공약 사업이다. 아동보육법을 적용받아 지자체가 제공하는 과일간식을 공급받는 어린이집, 가정보육 어린이와 달리,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지원청 담당으로 분류돼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유치원생에게도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고 복지혜택의 형평을 맞추려고 추진됐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해 0~7세 유치원생의 과일간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비 4억85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유치원 어린이가 선호하는 제철 과일을 1인당 100g씩 주 1~2회, 연간 58회 제공한다. 1인당 연간 약 6만원 상당의 지원이 이뤄진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 농산물이나 친환경 인증된 국산 제철 과일을 엄선해 사과, 배 등과 같은 과실류와 토마토, 수박 등과 같은 과채류를 7개 품목 이상 컵 과일 형태로 공급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유치원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지원에 관한 수요 조사 중”이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에게 제철 과일간식을 공급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국산 과일 소비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 요소에 대비하도록 최대 100만원의 수출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5000만원의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련 사업을 편다. 지원받는 수출 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 단체수출보험 등 5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수출신용보증 보험 상품은 수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때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한다. 수출신용보증 보험 상품은 금융기관이 선적 서류를 근거로 수출 채권을 매입할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한다. 단기수출보험 상품은 물품을 수출한 이후에 수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금을 기업에 지급한다. 단기수출보험 상품은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수입자, 신용장, 수입국 등의 담보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 금액 범위에서 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한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돼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기업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 때 최대 5만 달러 범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각 수출 보험료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복정2지구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한 현안을 직접 챙기기 위해 3월 14일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이화식 LH 위례사업단장을 만났다.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은 LH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1-1 일원 9만176㎡에 2025년까지 1026가구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국토부가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신혼희망타운 등 건립 절차가 추진돼 2022년 5월 착공했으나, 영장산 녹지공간 훼손과 105동과 106동 아파트 건물이 인근 성남여중과 15m, 신흥초교와 20m 떨어진 곳에 건축 설계된 것이 문제가 됐다. 학생들의 프라이버시와 학습권 침해, 안전을 문제 삼은 학부모들의 민원이 거세게 이어졌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7월 26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복정2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이미 632가구가 청약돼 철회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LH는 설계 변경을 통해 해당 2개 동을 짓지 않기로 하고 차폐 조경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민원이 일단락됐다. 이화식 LH 위례사업단장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요구로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성남여중, 신흥초 앞 일부 공동주택 삭제 설계 변경을 추진 중”이며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신청은 하반기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암반 발파 등 공사 진행 때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소음·진동·먼지 관리와 공사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산성포레스티아 이웃 주민들과 성남시, LH 관계자가 함께 만나 민원 해결에 힘을 써 달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선정 [금요저널] 성남시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한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총사업비 1억8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배움이 희망으로 함께 누리는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성남’을 비전으로 한 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반려동물 관리사, 푸드 스타일링, 한국 전통 민화, 목공, 원예, 사물놀이, 파크골프, 바리스타, 사무직 훈련, 경제교육, 보호자 힐링 나들이, 부모 동행 동아리, 한국 수어 교실 등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8곳에서 운영하며 모두 491명의 장애인·비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 등록 장애인은 전체인구 92만명의 3.9%인 3만5979명”이며 “희망과 성장이 길로 연결되는 장애인 평생학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에 등록금 지원 [금요저널]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4월 16일까지 1학기분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만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사업 공고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 모두 1년 이상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 등 타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대학 등록금을 1학기당 최대 지원금 내에서 지급한다. 지원 횟수는 최대 8회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기한 내 성남시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서 등을 내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오는 5월 중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해 1학기 320명, 2학기 251명에 총 5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올해부터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92만명의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3월 13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든 시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돼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는 성남시가 처음 시행하게 된다. 시는 기존의 무료 접종 대상이던 6개월~13세 이하, 60세 이상, 40세 이상 만성질환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31만명 외에 61만명을 사업 대상에 포함해 오는 9월~11월 독감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때 91억원의 사업비를 증액해 모두 167억원을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사업에 투입한다. 지난해 기준 465개소이던 접종 위탁의료기관도 오는 7월부터 참여 신청과 현장 점검 절차를 밟아 추가 확대 지정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의 독감 백신 접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산업진흥원, 2023년 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1차 “맞춤형 창업교육” 참가자 모집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운영 중인 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 1차 맞춤형 창업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맞춤형 창업교육은 성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2023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세부관리기준 개정안 제 26조’에 의거해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프라인 교육은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사업계획서 작성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특강 등의 내용으로 주 1회 5시간씩 총 3주간 진행되며 온라인 교육과 그룹 멘토링 1회도 제공된다.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 참가자 모집기간은 21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수료생에게는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우수 수료생 3명에게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 기회와 사업화지원금을 지원한다. 교육 참가 희망자는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성남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체계적인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예비창업자들이 기술창업이라는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아랍에미리트의 산업 무역·거래의 중심기관으로 꼽히는 DMCC와 협력해 디지털·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중동 지역 진출을 지원한다. 시는 3월 13일 오후 3시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아흐메드 빈 술레얌 DMCC 의장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및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와 아랍에미리트 DMCC는 성남시 소재 유망한 기업 및 스타트업과의 협업 콘텐츠 협력 방안 모색 DMCC 진출 의사가 있는 성남시 혁신산업, 게임산업, 콘텐츠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 모색 성남의 메타버스 특별시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DMCC 크립토 센터를 통해 크립토 블록체인 등 글로벌 혁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 및 두바이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소재 기업과 판교테크노밸리, 하이테크밸리 기업의 중동 지역에 대한 마케팅 활동과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지역 기업의 국제 무역을 지원하고 성장과 발전을 돕는 것이 최우선 목표”며 “DMCC와 성남시의 대표 산업인이 다양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국내 및 국제 시장 진출의 기회를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MCC는 두바이 주메이라 에이크 타워 지구에 2002년 설립된 두바이 자유무역 지대로 금·다이아몬드·에너지·철강·커피 등 상품 무역 거래 중심지다. 현재 180개 국가의 2만1000여 개 기업, 6만5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초미세먼지 5년간 33% 줄어 ‘18㎍/㎥’ [금요저널] 성남시는 최근 5년간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성과로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33% 줄어든 18㎍/㎥인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성남시가 2018년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시작할 당시 ㎥당 27㎍이던 농도가 9㎍ 줄어든 수치이자 초미세먼지 기상관측이 시작된 2015년도 이래 제일 깨끗한 대기질 상태다. 성남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9년 23㎍/㎥, 2020년 20㎍/㎥, 2021년 19㎍/㎥로 해마다 감소했다. 이 같은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는 5개년 간 노후 경유차 1만8992대에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비 지원, 6569대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지원, 1만6276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비 지원 등 20개 세부 사업을 시행한 효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8㎍/㎥는 하늘의 맑기가 성남시청 건물에서 약 12㎞ 떨어진 곳에 있는 서울의 123층 건물이 선명하게 보이는 정도”며 “시민 생활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687억원을 투입하는 수송, 산업, 생활 등 7개 분야의 19개 사업을 추진해 대기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4900대의 전기차·수소차 구매자에 593억원의 보조금 지급, 1615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저감장치 부착에 61억원 투입, 4925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비 대당 10만원씩 지원 등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올해 2단계 공공근로 참여자 425명 모집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2023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425명을 모집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오는 5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50개 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구역, 시민농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69곳 사업장에 배치돼 환경정비 등의 일을 하게 된다. 만 18세~64세는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1일 4만8100원을 받는다. 만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하고 1일 2만8860원을 받는 조건이다. 공통으로 하루 5000원의 교통·간식비를 부대 경비로 지급하며 나이에 따라 4대 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참여 자격은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 가능자면서 가구원 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공고일 기준 성남시민이다. 접수 기한 내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지고 가서 신청 서류를 내면 된다. 성남시는 세대주 여부, 가구 소득액,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발한다. 선발되면 오는 4월 26일 개별 통지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