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김포수변길’ 스탬프 투어 운영 [금요저널] 김포시는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김포수변길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걷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김포수변길 스탬프 투어’를 6월 1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포시의 도심하천과 농수로변 산책로를 중심으로 선정된 ‘김포수변길’은 지방하천인 가마지천, 나진포천, 계양천과 국가하천인 굴포천, 아라천, 농업용수로인 김포대수로와 서부간선수로을 잇는 주노선 4개 코스와, 물길 주변 생활권의 테마노선 11개 코스로 구성 되어 있다. 총 길이 85km로 아름다운 수변을 따라 걷는 평화로움과 동네의 숨은 이야기를 발견하는 두가지 매력을 즐길 수 있다. 이번 스탬프 투어는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투어 방식으로 참가자는 스마트폰에서 ‘스탬프 투어’ 앱을 다운받아 김포수변길 15개 코스에서 지정 장소에 방문하면 위치정보를 통해 자동으로 스탬프를 수집하게 된다. 스탬프를 일정 개수 이상 모으면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김포시는 김포시문화관광포털과 스마트 김포맵을 통해 코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에는 종합 안내판과 간이이정표를 설치해 손쉽게 노선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스탬프 투어를 통해 김포수변길이 시민의 휴식처이자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걷고 싶은 수변길 조성과 수변 친수공간 확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김포시, 난임부터 출산까지 실질적 지원 확대 [금요저널]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김포시가 난임 부부들을 대상으로 난임 지원 및 가임력 보존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지향점을 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선보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기존에 진행해오던 난임 시술비 지원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신설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난임시술비 지원은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됐으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냉동 난자 해동 및 시술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올해 4월부터 도입돼 지원 중이다.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은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가 지원대상이며 관련 진단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금의 50%이며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생애 1회 지원된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결혼 여부관계없이 난자동결을 희망하는 20~49세 여성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생애 1회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 기능검사 수치가 1.5ng/ml 이하인 여성이다. 김포시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로 인해 김포시에서 180일 이상 거주한 김포시민의 경우 출산 시 산후조리비용의 10%만 부담하면 최소 5일부터 최대 40일까지 산후조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병수 시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실질적 지원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 김포시는 지속적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포시, 대명항서 ‘연안정화의 날’ 활동 [금요저널] 김포시는 지난 17일 대명항에서 ‘해양환경 정화 활동’을 개시했다. 김포시 축수산과, 김포어촌계,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직원 30여명이 참여한 ‘연안정화의 날’은 해안가 및 항·포구 등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를 수거해 해양환경오염 예방 및 미관 저해 요소를 제거하는 등 청정한 항·포구로 거듭나기 위한 행사로 매달 셋째 주 금요일 실시된다. 최근식 축수산과장은 “김포시 항·포구 등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바다환경지킴이 등 해양환경보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김포시의 해양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포시청 [금요저널] 정쟁 유발을 비롯해 시내 미관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을 향한 볼멘소리가 전국적으로 증폭하는 가운데, 김포시는 이를 완충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 강화’를 20일 예고했다. 현재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현수막은 감소 추세에 접어든 반면, 정당 및 공공단체 행사 홍보용 현수막은 증가 추세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들은 시민들로 해금 도시경관 저해를 비롯해 안전위협이라는 우려를 키우는 실정이다. 정치권에서도 정당 현수막이 사전 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옥외광고물법 제정 취지에 반한다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시는 향후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일 정비반 3팀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정당 현수막 게시현황 집중 조사 → 관리대장 작성·표시 방법 및 기간 검토 → 표시기간 만료 2일 전 자진철거 사전 안내 → 표시기간 1일 이상 경과 시 자진철거 안내 → 표시기간 2일 이상 방치 및 표시 방법 위반 시 즉시 수거 → 위반사항 공문 안내 순의 절차로 이행된다. 이와 함께 김포시 관계자는 “철거기한 도래 및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 1차 철거명령 후 시에서 철거 2차 과태료 처분 등 처분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현행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요청을 지속적으로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장선상으로 시는 불법 현수막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지난해 12월 11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으로 인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해진 정당 현수막 점검을 위해 주기적으로 현황조사·대장을 작성해 표시기간 및 표시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광범위한 불법 현수막을 다각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기동정비반, 시민감시단, 시민수거보상제 및 공공일자리사업 등도 운영 중이다. 주이자 클린도시과 과장은 “시민과 밀접한 생활공간이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정치공해’라는 비판을 산 정당 현수막 역시 체계적으로 정비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시간 단축·절차 간소화… 시민편의와 통하는 ‘E·B’ 허가행정” [금요저널] 김포시가 시민들과 ‘통(通)’하고 또 ‘통(統)’하는, 이른바 ‘통통(通統)행정’을 선보이고 있다. 통통행정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민선 8기 김포시장 취임식 때 언급한 “김포시민의 아침과 저녁을 살피는 친절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시는 17일 종합허가 행정 E·B 허가행정 편을 소개했다. 민선 8기 김포시 출범에 맞춰 신설된 종합허가과는 이른바 ‘E·B 허가 행정’을 선보이며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다. ‘8개의 다리’를 뜻하는 해당 행정은 허가행정팀 개발행위1팀 개발행위2팀 건축허가1팀 건축허가2팀 농지전용팀 산지전용팀 공장설립팀 등 8개 팀으로 가동된다. 이들 8개 팀의 허가행정은 ‘민원 1건당 3.6일 단축’이라는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8개 팀의 업무를 살펴보면, 허가행정팀은 건축허가, 공장설립 등이 예정된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가 규정한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시행지침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해 관계 협의 부서에 회신해 줌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시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시행지침은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생성, 변경, 결합, 분리, 소유권 이동 정리 등 ‘적확한’ 대장 관리 및 정비 서비스를 통해 건축행정의 기초자료를 확보·제공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도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개발행위1·2팀은 개발로 인한 환경유해 요소를 최소화해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 기간 단축률 제고를 위해 민원인에게는 신청인 문자 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설계 관련자에게는 개발행위허가 매뉴얼을 작성, 수시로 교육을 실시했다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시민 편익 증대에 진력하고 있다. 건축허가1·2팀은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및 장기미착공·사용승인 허가 취소, 민원실무 등 전반적인 건축허가 행정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해빙기 대비 건축공사장 현장점검 및 건축시공·안전 민관합동점검반 편성 등을 통해 도시안전의 질을 높이고 있다. 농지전용팀은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합리적 이용 효율화를 통한 개발과 보전 간 균형 유지를 모토로 한다. 즉,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 농지의 보전 필요성, 우량농지 집단화 정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여부, 농지의 연쇄적 전용 및 잠식 가능성이라는 심사기준에 따른 농지전용심사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등 농지전용허가 전반의 행정 업무를 다룬다. 이와 관련해 경매 등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권리승계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종전에는 경매 낙찰자가 기존 허가자의 동의에 따른 양도·양수 합의서를 제출해야만 했으나 현재는 낙찰자가 매각허가결정서 매각대금 납부서류 등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권리승계가 가능하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 고지서가 민원인에게 도달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어 허가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점에 착안, 농지보전부담금 가상계좌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허가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민원편의 증진과 더불어 ‘신속 추구’라는 종합허가과 신설 취지에 부응하고 있다. 산지전용팀은 전반적인 산지전용 허가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하반기 허가신청부터 구비서류까지 전반적인 신청 절차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행정편의를 더했다. 여기에 해빙기 대비 3월 한달간 재해 취약지 점검 기간을 운영해 안전한 허가지 보전에도 주력하고 있다. 공장설립팀은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 관리, 도시계획 심의, 행정소송, 온라인 민원 심의, 집단민원 대응, 공장총량 관리 등 전반적인 공장설립 허가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팀은 ‘팩토리온’을 도입해 민원인들에게 행정편의 및 사회적비용 절감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규모 미만 공장등록 시 현장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종합허가과는 과 신설 6개월을 맞이해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수된 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종합허가과 신설 전후 민원 처리 현황을 조사·분석했다. 조사 시기는 지난 2022년1월1일부터 지난 2023년2월28일까지로 ‘종합허가과 신설 전(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9월20일 8개월20일)’, ‘종합허가과 신설 후(2022년 9월21일부터 2023년 2월28일 5개월10일)’로 설정됐다. 그 결과, 인허가 민원의 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종합허가과 신설 전에 비해 신설된 후 ‘3.6일 단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민원 처리건수가 감소한 원인으로 “종합허가과 신설 후 종합허가과에서 전반적인 민원을 처리해 상당 수의 민원 처리가 줄었다”며 “8개 팀으로 이뤄진 E·B 허가행정은 앞으로도 행정편의를 위한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환경교육’ 안내 [금요저널] 김포시는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알리기를 위해 소매를 걷었다. ‘환경교육’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환경기술인들에게 올바른 환경의식 함양과 함께 관리기술 습득, 미래지향적인 환경산업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먼저 법정교육은 환경관련 개별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신규교육을 받고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된 교육이다. 주요 내용은 환경기술인의 역할과 책임 달라지는 환경정책 및 개정법규 설명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요령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기술 오염물질 특성 및 저감기술 배출업소 지도단속 사례 등이다.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 및 과정을 확인한 후 교육받으면 된다. 미이수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장 임직원 및 환경기술인은 법정교육 외에 김포시에서 주관하는 자체 환경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교육은 교육대상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정기교육, 수시교육, 상시교육으로 구분돼 있으며 환경 개정법령 및 환경시책 등 현안 및 사례 중심의 사업장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김진량 환경지도과장은 “법정교육은 물론 김포시에서 실시하는 자체 환경교육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배출시설의 적절한 운영 관리로 환경기술인이 환경오염방지에 앞장서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민 마음건강’ 돌본다 [금요저널]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2023년 마음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진료비 부담을 줄여 관련 치료를 꾸준히 받게 함으로써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회복을 도모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치료비 지원은 기존의 마음건강케어와 마인드케어로 두 가지에서 올해부터는 ‘어르신 마인드케어’가 신설돼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진료비를 먼저 낸 후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센터에서는 서류 심사를 거친 후 진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액은 예산 소진 시까지 1인당 연 최대 36만원이다. 소급 지원이나 타 치료비와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청년에,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정책’ [금요저널] 김포시는 청년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2023년 김포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전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다. 취업, 주거, 금융, 문화, 자립 결혼, 세대 갈등, 은둔 청년과 같은 다양한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만 19세에서 만 39세의 김포 청년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대상은 100만원, 최우수상은 50만원, 우수상은 30만원, 장려상은 10만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모전은 1차 부서 검토, 2차 심사위원단 구성 및 심사 등을 거쳐 5월께 최종 마무리된다. 채택된 아이디어는 김포시 정책 및 청년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등에 활용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포시, 법제처 주관 ‘2023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금요저널] 김포시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시청 본관 3층 참여실에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소속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법제처 주관 ‘2023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제역량 강화 및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특히 근래 임용된 신규공직자의 기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선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실무과정 위주로 구성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법제처 소속 이정은 사무관, 윤길준 법제관, 이상수 법제심의관, 정길준 사무관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이 맡아 진행했다. 이들은 실무행정법, 행정소송 실무, 지방자치법 및 행정절차법 해설 등의 과정을 6교시에 걸쳐 깊이 있게 진행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가 희망해 마련된 이번 법제교육을 통해 우리 시 공무원들의 법제업무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법제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포시청 [금요저널] 김포시는 지난 15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대상자들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 한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전체 466명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의결을 거쳐 274명을 제외하고 192명을 확정한 것이다. 시는 사전 안내 대상자에게는 6개월간의 해명 기회를 주고 체납액을 해소하지 못한 체납자들은 최종 2차 심의 후 오는 11월 15일 김포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를 통해 각각 공개할 예정이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을 50% 이상 납부 했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 불복청구 중인 상황에 해당 하거나, 체납자 사망 또는 법인 청산 종결, 회생절차 진행,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는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명단공개 대상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이나 직구로 산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는 내용의 예고를 병행 추진했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명단공개와 함께 수입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 납부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뿐 아니라 조세 형평을 실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장, ‘양곡제2근린공원’ 현장행정 [금요저널]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장은 지난 13일 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곡제2근린공원 무장애 보행환경 개선사업’ 대상지에서 현장 행정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행정에서 두철언 클린도시사업소장은 공사 진행 상황과 현장 전반의 사항을 점검했다. ‘중대재해법’이 강화된 만큼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현장 통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양곡제2근린공원 무장애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가운데 추진 중인 사업이다. 노후된 목재데크와 경화토 등의 공원시설물을 철거하고 무장애 길을 새로 조성함으로써 기존의 공원 이용객뿐 아니라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보행약자들까지도 부담 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개선하는 공사가 한창으로 올해 6월 말 준공한다. 특히 이번 ‘무장애길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 인접 양곡제1근린공원의 무장애길과 연결될 예정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철언 클린도시사업소장은 “공사 중 공원 이용이 제한되는 만큼 적기에 공사를 마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원 환경 제공을 위해 지속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풍무도서관 ‘어린이 뮤지컬 브레멘 음악대’ [금요저널] 김포시 풍무도서관은 김포시의 인구 50만 대도시 지정을 기념, 문화공연으로 ‘어린이 뮤지컬 브레멘 음악대’를 운영한다. 이 공연은 오는 4월 7일 오후 4시, 풍무도서관 3층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그림형제의 명작 동화 ‘브레멘 음악대’를 원작으로 실감 넘치는 인형 탈과 마술 기법 등을 이용해 특수 효과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1일부터 풍무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아동을 포함한 가족 최대 4인까지 총 70명이다. 좌석은 공연 당일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풍무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풍무도서관에서는 지난 2019년 개관 이후 지역의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양질의 문화공연을 열어오고 있다. 2023년에 또한 분기별로 다양한 문화공연을 발굴 및 추진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