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민·관·군 합동방역 실시 [금요저널] 김포시는 5월 22일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민간소독업체와 육군 2730부대가 함께 참여한 민·관·군 합동 방역을 실시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민·관·군 합동 방역은 군부대를 시작으로 나대지, 휴경지 등 모기 서식지가 되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예상됨에 따라 김포시보건소에서는 종합방제반 6개반, 민간위탁방역반 10개반을 편성해 주·야간 방역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민원 발생 지역과 유충이 서식하기 쉬운 장소를 중심으로 방역 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는 말라리아, 일본뇌염, 뎅기열 등이 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야간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화분 받침, 폐용기 등에 고인물은 수시로 비워주고 방충망이나 모기장도 틈이 없도록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 건강을 지키키 위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합동 방역과 함께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청사전경(사진=김포시) [금요저널] 김포시보건소는 5월 21일 ‘요양기관 돌봄 종사자 구강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요양기관 내 돌봄 종사자들이 고령자 및 치매 환자의 구강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포시 관내 요양원 및 데이케어센터 등 8개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노인 구강 건강관리의 중요성 △구강 질환과 전신 질환 간의 연관성 △돌봄 인력이 실천할 수 있는 구강 관리 방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습 중심의 강의로 진행돼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김포시보건소는 이번 교육에 이어 관내 요양기관 3곳을 선정해 구강 관리 실천 여부를 직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가 해당 시설을 방문해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참여해 주신 돌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 덕분에 교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이번 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2021년부터 이어온 노인요양기관 구강보건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더 많은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로 김포 어디에서나 맞춤형 육아 가능 [금요저널] 육아 및 보육서비스에 관심과 요구는 높지만, 사실상 거리가 멀어 지역내 육아지원의 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에 제한이 있었던 북부권과 원도심 시민들.미세먼지에도 걱정없이 뛰어놀게 하고 싶고 다양한 놀이체험을 비롯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지만, 아이를 데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자주 가기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용을 자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해 왔다. 이에 시민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다 가까이, 여러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표출해 왔고 민선8기 김포시는 시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심도 있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우선 북부권, 원도심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간을 살피기 시작했고 마침 통진읍 청사 이전으로 공간이 마련되자 김포시는 민간 임대보다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통진 분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원도심에도 김포도시관리공사 소유의 건축물 일부 공간을 이용해 원도심 시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풍무 분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두 곳 모두 민간 임대가 가능했던 곳이지만, 보다 높은 시민 편의를 위해 고심으로 만들어진 분소다. 통진읍 분소는 오는 6~7월, 풍무동 분소는 오는 8월 중 개관 예정이다. 민선8기 김포시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살펴봤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접근성 한계, 분소 설치로 문제 해결기존에 제기된 문제는 젊은 도시 김포인만큼 아이를 키우는 시민들이 많지만, 육아에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곳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점이었다. 물리적 거리가 있는 원도심이나 북부권 시민들의 경우 사실상 아이를 데리고 자주 가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토로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에 민선8기 김포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의 불편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기 시작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를 권역별로 마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나갔다. 분소를 마련해, 권역별로 소외없이 모든 김포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미세먼지나 폭염 등 외부 환경요인의 제약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고 발달수준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우선 김포시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타 시군 분소 및 실내놀이터 벤치마킹을 다녀왔다. 벤치마킹을 통해 공간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컨셉이 확고해지자 적정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기관 및 부서 협의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기 시작했다. 동시에 분소 설치를 위한 재원 마련도 필요했다. 시는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도비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과정 과정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분소 설치를 위해 한뜻으로 나아간 결과, 올해 하반기 통진과 풍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가 설치된다. 통진읍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는 통진읍 마송1로 77에 위치한 통진읍 행정복합청사 북부보건센터 4층에 마련되며 대형실내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 북카페 등 부대시설으로 구성된다. 풍무동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는 풍무동 888 파크트루엘 2층 일부에 마련될 예정으로 실내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 수유실 등으로 구성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김포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나 맞춤형 육아지원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의 어려움에 적극 나서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작은 불편도 개선해 나가는 김포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병수 시장 “김포시민 자부심 높일 수 있도록 총력 기할 것” [금요저널] 김병수 김포시장이 시민들의 참여로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8번째로 마산동을, 9번째로 구래동을 방문해 5호선에 대한 시민 의견과 시정 건의사항 및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해 귀기울였다. 2월 8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신년인사회는 김포시의 방향에 대해 소통하고 현안을 듣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적극 행정 프로그램이다. 마산동과 구래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각각 개최된 소통 행정자리에는 김병수 시장과 지역별 주요 현안에 대한 실·국·소장, 자치행정과장, 동장, 지역 내 유관기관장 및 단체장 등이 함께 했으며 2023년의 사업성과, 2024년 주요 사업 계획 등 설명이 있은 후,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2023년도에 마산동은 지난해 장터와 축제 개최, 사이버범죄예방과 문화, 교통 안전교육 등 다양한 주민자치사업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맞춤형 지역복지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구래동은 호수락 축제, 이음 둘레길 편의시설 설치, 어르신 이미용 봉사활동 등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민과 관이 함께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2024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 마산동은 ▲6월 평화공원 내 무궁화 1000본을 식재하는 무궁화동산 준공 ▲8월 김포시 실내 테니스장 준공 ▲2025년 5월에는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준공 예정이며 구래동은 ▲구래동 문화의 거리 활성화 ▲공원 산책로 개선으로 휴식 공간 조성 ▲주민자치회 운영 등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등이 계획되어 있다. 시민 건의사항으로 마산동에서는 ▲인도개설 요청 ▲마산동 성당 인근 유보지 활용 방안 강구 ▲학운리 파크골파장의 환경 개선 요청 ▲마산동 기반시설 확충 요청 등이 있었으며구래동에서는 ▲구래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요청 ▲구래동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포함한 관리 방안 ▲금연거리 홍보를 위한 다양한 조형물 설치 제안 ▲구래동 유보지 활용 방안 등이 제기됐다. 김병수 시장은 “최근 발표된 서울지하철 5호선 노선안, GTX-D 노선 등 우리 시가 노선을 단독 결정할 수 없다 보니 현재 결정된 부분에 대해 마산동, 구래동 주민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수 있으나 구래·마산동의 교통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별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김포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구래·마산동에 필요한 것, 시정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 주시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겠다 올 한해도 함께 만드는 김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병수 시장 “청년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 청년 제안에 귀기울일 것” [금요저널] 김병수 시장이 지난 2일 겨울방학 대학생 공공기관 직장 체험 참가자들과 다양한 시정 제안에 대한 소통 시간을 가졌다. 김 시장은 “여러분이 제시한 시정 제안들이 현재 김포시의 시정 방향”이라며 “청년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여러분의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지난 2일 겨울방학 대학생 공공기관 직장 체험 사업을 마무리하며 참가자 현장 견학 및 정담회를 가졌다. 겨울방학 대학생 공공기관 직장 체험 사업 참가자들은 지난 1월 8일부터 1월 26일까지 3주간은 14개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에 대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가지고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시정 제안 대회, 현장 체험 견학 등 소통 제안주간을 실시했다. 소통 제안주간에는 시정 제안 대회를 개최해 10개 팀이 분야별 개선사항 등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를 포함한 시정 제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제안 중 △김포시 문화콘텐츠 발전을 위한 방안, △공사 소음 해결 방안 도입, △ 김포 ‘多 ’ 대여 제안이 우수 제안 3팀으로 선정됐다. 마지막 날인 2일에는 관광·문화시설인 김포 함상 공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방문해 접경지역으로서의 김포시의 역사적, 지리적 특수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후 진행된 시장님과의 정담회에서는 시정 우수 제안팀의 발표와 함께 다양한 시정 제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며 소통의 시간을 이어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포시, 반려문화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로 [금요저널] 김포시가 반려동물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구축에 본격 나선다. 시는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2일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다음 달 4일 개회하는 제232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반려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 운영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가 올해 상반기에 개소할 예정이다에 따라 시설기준, 진료대상 및 범위, 진료인력, 진료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 제정 이후에는 센터 리모델링 공사 등 본격적으로 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찾아가는 보건 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대외적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반려동물도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운영을 통한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김포시민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거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금년 1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시책에 반영하고자 ‘반려문화팀’을 가족문화과로 배치했다. 시는 공공진료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반려동물 정규강좌 운영, 반려동물 문화행사 추진, 반려동물 사진 공모전,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포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김포시가 지난 1일 시청 소통실에서 2024년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화학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2023년 8월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고 주요내용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지역특성 분석 ▲화학물질 안전관리 비전 및 목표 수립 ▲추진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 등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최종보고 후 위원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한 훈련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김포시를 위해 공감과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김포시 특성에 맞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김포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포시의회, 제231회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금요저널] 김포시의회가 6일 제231회 임시회를 하루 원포인트 일정으로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주요 안건을 가결했다. 조사특위는 위원장에 한종우 의원, 부위원장에 김현주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6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38일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는 등 조사에 필요한 일체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연 원인 및 절차적 문제와 함께 개발사업 부지 내 대학병원 유치 과정의 문제점 등 사업추진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구성됐다. 조사 범위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업부지 수용 및 보상 진행 상황,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관련 사업 진행 상황,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관련 김포도시관리공사·㈜풍무역세권개발·인하대학교·인하대학교병원 간 합의 및 협의 내용 등이다. 시의회는 오는 3월 4일부터 11일간 열리는 제232회 임시회를 통해 조사특위에서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마산동 무궁화동산 조성, 6월 준공 목표 박차 [금요저널] 김포시가 마산동에 소재한 평화공원에 올 1월부터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1억원을 들여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공원은 태극기와 무궁화를 모티브로 제작한 높이 15m의 현충탑이 있는 곳으로 현충탑 좌우로 3.1운동 및 6.25전쟁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김포는 전국에서 3번째이자 경기도에서 2번째로 큰 규모의 3.1운동이 일어난 지역으로 총 15차례 1만 5천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애국충절의 고장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어 김포시는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궁화동산 대상지는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마산동 성당, 호수공원, 등과 인접해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나라꽃 무궁화를 즐길 수 있는 명소로서 발돋움을 앞두고 있다. 무궁화동산에는 한반도와 무궁화를 형상화한 화단과 화려한 무궁화 접목묘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지난 2일 사업대상지를 찾은 이기일 클린도시사업소장은 “애국충절의 고장인 김포시에서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만큼 시설물 배치에 관해 김포시민의 입장에서 세심히 검토했으며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아름다움과 의미를 담은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포시, 성장관리계획 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김포시가 지난 2일 김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관내 건축사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를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발압력이 높고 주거·공장 등 용도 혼재로 인한 기능 상충과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과 관리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김포시가 지난 1월 25일 고시한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최초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전안내를 독려하고자 이번 자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의 취지 및 운영 방안 등에 관한 내용으로 특히 다양한 개발밀도 인센티브 항목이 있는 만큼 개발밀도 산정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구역 내 인프라 개선효과, 건축물 유형의 집합화 개발 유도 등의 허가행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주권 개선 및 난개발 방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제도가 최초로 의무화되는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성장관리계획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7개 읍면동 돈 김병수 시장, 시민 소통에 박차 [금요저널] 김병수 김포시장이 연일 지역현안건의 청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25일부터 읍면동별 신년인사회를 진행하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넓혀나가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지난 2일 장기본동에서 7번째 신년인사회를 열고 장기본동 시민들의 5호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지역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소통 행정자리에는 김병수 시장과 지역별 주요 현안에 대한 실·국·소장, 자치행정과장, 장기본동장, 장기본동의 유관기관장 및 단체장 등이 함께 했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2023년 장기본동 성과, 2024년 주요 사업 계획 등 설명이 있은 후,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올해 장기본동은 ▲장기본동 화단 및 포토존 조성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시민 건의사항으로는 ▲금빛수로 중 장기본동의 개발 요청 ▲방치된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의 즉각적인 수거 요청 ▲장기역 인근 노점상에 대한 이동 조치 ▲장애인복지회관 옆 공터 활용 방안 ▲버스정류장 온열시트 확대 건의 등이 있었다. 김병수 시장은 “지하철 5호선, GTX-D, 올림픽대로 전용차로 등으로 시민들이 김포에서 서울로 나가는 길이 좀 더 편해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제 김포 브랜드 만들기에 열중하고자 한다. 애기봉 야간 개장 및 라베니체 도심축제에서 보여준 주민들의 의지와 문화 향유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보았을 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의 김포가 되도록 브랜드를 만들어갈 생각이다.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실국소장, 동장, 소통관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참여한 한 시민은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분들이 애써준 덕분에 우리시가 교통의 숨통을 트게 된 거 같아 그간에 노력에 감사하다 지하철 5호선의 예타 면제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있기를 바라며 5호선 뿐만 아니라 9호선도 김포로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감사와 부탁의 말을 전했다. 한편 2024년 신년인사회는 고촌읍, 풍무동, 장기동, 김포본동, 운양동, 사우동, 장기본동까지 7개 읍면동 순회를 마치고 오는 2월 8일까지 마산동, 구래동,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까지 7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포시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불법행위 주의 당부 [금요저널] 김포시가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에 추진 중인 ‘김포한강2 공공주택 예정지구 내’ 행위제한 사항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포시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지난 2022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의 신규주택지구 조성계획 발표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해 건축물의 건축 등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김포시는 2022년 12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연합해 투기방지 합동점검반을 운영중이며 현재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한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와 함께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고발 등 엄정히 대처할 것이며 지속적인 순찰과 현장 점검을 통한 위법행위 관리단속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불법 투기행위는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주 대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이주자 주택 및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이주정착금만 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까지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조민규 스마트도시과장은 “행위자가 위법인지 모르고 행한 행위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지구 내 위법행위 방지에 대한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투기 및 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위법행위가, 각종 권리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보상금까지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지구 내 위법행위를 각별히 금지해달라”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