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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가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변화된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도시로 부상했지만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27만 명, 8개 동, 예산 규모 1조1천400억 원에 달하는 중견 도시로 성장했으며, 인구 유입률은 22.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종시와 화성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3만8천 명으로, 전국 평균(1만7천 명)과 경기도 평균(3만 명)을 크게 웃돌며 주민 대표성과 의정활동 수행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의원 수를 조정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도 집었다. 이로 인해 상임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반복되고,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 등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오산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증원할 것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을 초래하는 시·도별 총량제 방식의 폐지 ▶국회·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상복 의장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룰 앞둔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선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확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시민의 참정권과 투표 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과천시의회 의원 전원이 국토교통부의 과천위례선 4개역 설치 확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시의원 일동은 18일 국토교통부에 위례과천선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등 4개역 설치 확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과천시의원들은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설치 확정 ▶과천시민의 재정적⦁사회적⦁환경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과천시의 공식 의견을 반드시 적극 반영할 것 ▶정치적 이해관계 및 외부 압력에 흔들림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이행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위례과천선은 과천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법조타운 및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의원들에 따르면 과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약 4천억 원)을 부담하고, 기피시설인 차량기지까지 전적으로 수용하는 등 재정·사회적 희생을 감내했다. 사업 초기부터 감수해 온 재정적·환경적 부담을 감수한 만큼, 과천에 조성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역사 설치가 전제되야 한다는게 이들의 목소리다. 최근 서초구에서 ‘과천위례선 선바위역 경유 타당성 분석 용역’을 개시한 것과 관련해 “서초구가 지금 시점에 해당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대안 노선 중 하나에 불과한 선암IC, 우면역 경유 노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서초구의 철도지선 계획 중 하나인 선바위역 경유를 추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이미 민자적격성을 통과한 대안 노선과 기존 협의 결과를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과천시민이 부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과 차량기지 수용이 ‘과천시 내부 교통 개선’ 이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 지적했다. 이어 “서초구는 기존의 합리적인 협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계속해서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노선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과천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권의 미래 교통권과 도시 균형 발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광역교통사업의 공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난했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과천위례선 사업의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 과천시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끝까지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포천시 대한적십자사 화현봉사회, 소외계층 대상 ‘희망의 열무김치’ 나눔행사 진행 [금요저널] 대한적십자사 포천지구 화현봉사회는 지난 4일 ‘희망의 열무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혜드림에서 열무얼갈이와 실파 등을 후원하고 화현봉사회 자원봉사자 10여명이 열무김치를 만들어 관내 홀몸 어르신 등 소외계층 50가구에 전달했다. 정선아 회장은 “매달 봉사활동으로 반찬을 전달해 드리며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는데 항상 반가워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가슴 한켠이 따뜻해진다”며 “항상 후원해주시는 송태선 대표님과 화현면적십자봉사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황희석 화현면장은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하신 화현봉사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부족함 없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화현면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포천시, ‘건강한 치아·건강한 백세’ 구강건강 홍보관 운영 [금요저널] 포천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는 오는 10일 신읍동 5일장에서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건강 홍보관’을 운영한다. 구강보건의 날은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첫 영구치가 나오는 ‘6세’와 영구치의 ‘구’를 따서 매년 6월 9일로 지정했다. 구강건강 홍보관에서는 정기적인 칫솔 교체와 불소양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잇솔질 교육 및 구강상담, 구강용품 전시 등과 함께 관련 홍보물, 칫솔세트를 배부할 예정이다. 황영자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홍보관 운영으로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과 포천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포천시 가산면 청소년지도협의회, 학교폭력 예방 및 금연 캠페인 실시 [금요저널] 포천시 가산면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난 2일 가산파출소와 함께 경북중학교 정문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학교폭력과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홍보물과 간식을 배부했다. 현영식 위원장은 “가산면 청소년지도협의회는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자치회, 학부모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나태균 소장은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흡연 없는 가산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영구 가산면장은 “오늘 캠페인을 함께한 청소년지도협의회와 가산파출소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건강한 가산면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by포천시 소흘읍행정복지센터, ‘2022년 세계 환경의 날’ 기념 저탄소 생활실천 챌린지 홍보 캠페인 추진 [금요저널] 포천시 소흘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오후 송우리 시내에서 ‘2022년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저탄소 생활실천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 매년 6월 5일인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제정했다. 이날 캠페인은 소흘읍 환경위생팀 직원과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등 4명이 ‘저탄소 생활실천 챌린지’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등을 홍보했다. 올해 4월부터 소흘읍에서 자체 추진 중인 ‘저탄소 생활실천 챌린지’는 일상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 실천 등을 SNS에 인증해 저탄소 생활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홈페이지에 가입 후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고 포인트를 적립하면 경제적 혜택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최기진 소흘읍장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했다 저탄소 생활실천 홍보 캠페인으로 작은 것부터 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저탄소 생활실천 챌린지는 SNS 인증 건수에 따라 봉사시간으로 인정되니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by포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6월 주말자기개발활동 ‘태양의 노래’ 뮤지컬 관람 [금요저널] 포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꿈터는 지난 4일 ‘6월 주말자기개발활동’으로 한전아트센터에서 뮤지컬 ‘태양의 노래’를 관람했다. 이번 관람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이 꿈터 내 연극동아리 ‘팔레트’에서 ‘팔레트에 태양의 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뮤지컬 관람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문화예술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 진행했다. 참여한 한 청소년은 “처음으로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다 올해 주니어 연극제에 참여할 예정인데 연습에 참고할 표정 연기를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말했다. 방과후아카데미 관계자는 “연극동아리 ‘팔레트’ 청소년에게 기회를 주신 한전아트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자기개발 및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포천시,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평화통일 체험 실시 [금요저널]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름드리는 지난 4일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파주 임진각 평화통일현장 체험을 진행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경기도 청소년수련원과 연계해 실시한 이번 청소년평화통일현장체험은 꿈꾸는 DMZ, 곤돌라를 이용한 민통선 체험 등 다양한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을 실시해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자리였다. 참가한 한 학생은 “직접 북한 땅을 볼 수 있어서 신기했다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검사할 때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사실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와 포천시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기반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의 자립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으로 포천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름드리’는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3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by포천시, 2022년 제2회 청소년어울림마당 ‘생명·존중 페스티벌’ 개최 [금요저널] 포천시는 오는 11일 포천청소년문화의집에서 ‘2022년 포천시 제2회 청소년어울림마당 생명·존중 페스티벌’를 개최한다.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의 안전의식과 위기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해 청소년 심폐소생술대회와 안전관련 체험부스 운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 심폐소생술대회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총 17개 팀 51명이 참가해 심정지 상황에서 환자의 의식확인, 119 상황통보, 자동제세동기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실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환자의 호흡을 살리는 전반적인 과정을 선보인다. 또한 청소년안전자원봉사단과 청소년축제기획단이 중심이 되어 포천소방서 한사랑마을교육공동체, 포천여중, 포천시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들과 연계해 천연제습기 ‘제올라이트’ 만들기 VR 리듬게임 심폐소생술 생명·존중 키트 미션 보드게임 걱정인형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행사 관계자는 “청소년들을 위한 마음 건강을 위한 체험부스, 심폐소생술대회 등을 진행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가평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금요저널] 가평군은 지난 6일 가평읍 달전리 현충탑 경내에서 제67회 현충일 추념행사를 가졌다. 가평군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현충일 추념식을 약식으로 진행했으나, 올해 방역지침의 완화로 많은 참전용사와 유족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행사를 확대해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성기 군수를 비롯한 군의회 의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단체장 및 회원, 각급 기관·단체장, 6.1지방선거 군수·군의원 당선인, 지역주민 및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싸우다 산화한 호국영령과 국가 유공자들의 명복을 빌고 고귀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추념행사는 오전 9시 50분에 시작해 국민의례에 1분간 싸이렌소리에 맞춰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을 실시하고 초혼 및 조총, 참석자들의 헌화와 분향, 추념사, 현충일 노래 제창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기 군수는 추념사를 통해 "영광스런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며 빈틈없이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함과 동시에 민족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호소했다. 한편 순국선열과 전몰 호국영령들의 넋이 서려 있는 현충탑에는 육군 소령 이석봉 외 292위의 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과 자주독립정신이 깃들어 있다.
by가평군 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 보물찾기’ 실시 [금요저널] 가평군 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북면 특화사업인 ‘우리동네 보물찾기’를 실시, 6월 2일 관내 효행을 실천하는 두 가구를 방문해 후원품을 전달하고 주민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5월 17일 제4차 정기회의 때 효행을 실천해 지역사회 귀감이 되는 효자·효녀를 찾아 노고를 치하하는 북면 특화사업인 ‘우리동네 보물찾기’ 대상자 2명을 선정하였었다. 이번에 선발된 대상자들은 90세 치매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정상훈님, 3대가 모여 살며 효행을 실천 중인 김학선님이 그 주인공이다. 상품으로 가평사랑상품권 각 15만원씩이 전달됐고 군수표창을 상신할 예정이다. 남경호 공공위원장은 “효의 의미가 퇴색한 요즘 지역에 귀감이 될 만큼 효행을 실천해 주시는 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작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 지역의 따뜻한 마음들을 많은 주민들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by가평군청 [금요저널] 가평군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농어촌민박 관광객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가 크게 우려되어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수시점검과 여러 안전사고와 관련 재산피해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각 손해보험사를 통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2017.1.8.부터 시행중인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한다. 의무가입 대상은 농어촌민박시설을 포함해 재난·사고에 취약한 숙박업소, 음식점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20종 시설이다. 일반화재보험과 재난책임보험의 차이점은 일반 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 자신의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 배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의 관리자는 화재,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더라도 보상한도 및 담보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국내 14개 손해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가능하며 신규사업자는 영업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기준 2만원 수준이다. 화재, 폭발, 붕괴사고 발생시 보상금액은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건당 10억원이다. 또한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준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자가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가입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가평군에서는 2021년도에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자 1,100개소를 대상으로 100% 가입실적을 거두어 안전사고에 대비한 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월별 보험기간 종료일정에 따라 가입자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있다. 따라서 군청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빠짐없이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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