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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가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변화된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도시로 부상했지만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27만 명, 8개 동, 예산 규모 1조1천400억 원에 달하는 중견 도시로 성장했으며, 인구 유입률은 22.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종시와 화성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3만8천 명으로, 전국 평균(1만7천 명)과 경기도 평균(3만 명)을 크게 웃돌며 주민 대표성과 의정활동 수행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의원 수를 조정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도 집었다. 이로 인해 상임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반복되고,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 등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오산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증원할 것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을 초래하는 시·도별 총량제 방식의 폐지 ▶국회·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상복 의장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룰 앞둔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선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확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시민의 참정권과 투표 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과천시의회 의원 전원이 국토교통부의 과천위례선 4개역 설치 확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시의원 일동은 18일 국토교통부에 위례과천선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등 4개역 설치 확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과천시의원들은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설치 확정 ▶과천시민의 재정적⦁사회적⦁환경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과천시의 공식 의견을 반드시 적극 반영할 것 ▶정치적 이해관계 및 외부 압력에 흔들림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이행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위례과천선은 과천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법조타운 및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의원들에 따르면 과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약 4천억 원)을 부담하고, 기피시설인 차량기지까지 전적으로 수용하는 등 재정·사회적 희생을 감내했다. 사업 초기부터 감수해 온 재정적·환경적 부담을 감수한 만큼, 과천에 조성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역사 설치가 전제되야 한다는게 이들의 목소리다. 최근 서초구에서 ‘과천위례선 선바위역 경유 타당성 분석 용역’을 개시한 것과 관련해 “서초구가 지금 시점에 해당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대안 노선 중 하나에 불과한 선암IC, 우면역 경유 노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서초구의 철도지선 계획 중 하나인 선바위역 경유를 추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이미 민자적격성을 통과한 대안 노선과 기존 협의 결과를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과천시민이 부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과 차량기지 수용이 ‘과천시 내부 교통 개선’ 이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 지적했다. 이어 “서초구는 기존의 합리적인 협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계속해서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노선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과천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권의 미래 교통권과 도시 균형 발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광역교통사업의 공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난했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과천위례선 사업의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 과천시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끝까지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_광주시청 [금요저널] 광주시 초월읍은 오는 30일까지 ‘광주시 노인 이·미용권 지원 사업’에 대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 노인 이·미용권 지원 사업’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반기별 1만원권 3매, 연 6매를 지원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초월읍은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 및 미용실 방문 순회 안내, 마을별 안내문 게시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구정서 읍장은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분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경기도_광주시청 [금요저널] 광주시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45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보육진흥원과 연계해 행정안전부 지원 하에 무료로 진행되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실습, 대상별 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 등으로 구성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실직적인 사고대처 능력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습과 체험을 통한 교육으로 위기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광주시 오포읍 체납관리단,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기여 [금요저널] 광주시 오포읍 체납관리단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굴, 복지부서에 인계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7일 오포읍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세금 3만원을 체납 중인 A씨를 찾아갔다. A씨는 공장 내에 직원들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한 켠에서 숙식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A씨의 사정을 들은 체납관리단은 복지부서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으며 복지부서는 해당 내용을 검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중 최저 주거기준 미달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다른 사례로 뇌경색 등으로 요양원에 장기간 입원 후 집에서 요양 중인 B씨는 지난 2019년 세금 8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체납관리단이 납부 독려차 B씨 가정을 방문했으며 장기간의 입원과 퇴원의 반복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B씨의 사정을 들은 체납관리단은 복지부서와 연계를 통해 쌀과 생필품 등을 B씨에게 전달했다. 이처럼 오포읍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파악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독려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있다. 권용석 읍장은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동두천시 보산동, 장미 터널 정비 [금요저널] 동두천시 보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직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자리한 장미터널 덩굴장미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활동은 주차장 옆 도로변에 약 40m로 조성된 장미 터널에 웃자란 장미 덩굴가지를 지주에 묶어주거나, 죽은 가지를 솎아주어 주변 거리와 어우러지게 함으로써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특색 있는 산책로 겸 사진촬영 장소를 제공코자 추진됐다. 여운성 보산동장은 “장미 터널을 정비해 아름답고 깨끗한 보산동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by동두천시청 [금요저널] 동두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추출된 가정에 방문해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양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을 직접 만나 실제 위기상황 발생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가구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추진을 결정해 진행됐다. 이날 총 4가구의 방문 결과 대부분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지만 1가구는 건강보험료 장기체납과 생계곤란에 놓여 있어 홍보 물품을 전달하고 향후 심층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춘우 중앙동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비롯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활고에 놓여 있을 것으로 제보된 주민 가정에 상시적으로 방문하고 청취한 복지욕구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동두천시 생연2동 주민자치위원회, 관내 저소득층 세탁지원 봉사 [금요저널] 동두천시 생연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3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세탁지원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생연2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복지 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관내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이불빨래를 수거·세탁하고 다시 배달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황용택 주민자치위원장 및 김승희 분과장은 “저소득층은 취약한 위생환경에 이불 빨래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지속적으로 세탁지원 봉사를 실시해 저소득층의 취약한 위생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일 생연2동장은 “관내 저소득층의 취약한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주시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복지 분과에 감사드린다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적극 협조해 함께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y동두천시 중앙동, 고령의 독거노인 가정에 전화번호 스티커 전달 [금요저널] 동두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고령의 독거노인 가정에 방문해 전화번호 스티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전화번호 스티커는 관내 독거노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응급상황 또는 복지제도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어르신 본인이나 주변 이웃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체 제작했다. 이날 중앙동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 담당 직원들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복지통장 등 인적 안전망에 의해 제보되어 안전체계 구축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전화번호 스티커를 배부하고 활용 방안을 설명했다. 이춘우 중앙동장은 “전화번호 스티커가 눈에 잘 띄는 색상과 큰 글자로 제작되어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작은 어려움이라도 예상되는 위기 의심 가구에 적극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동두천시청 [금요저널]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지난 5월 30일 중앙동, 송내동, 불현동의 고시원, 숙박시설, 원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우울증의 이해와 극복 방법에 대한 주제로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했다. 1인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이 더해져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 등 위축된 삶 속에 주변으로부터 고립되기 쉬우며 정신과적 위기 상황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에 동두천시 자살예방센터는 중앙동, 송내동, 불현동을 생명사랑마을로 지정해 고시원, 숙박시설, 원룸 17곳을 대상으로 “살리go 홈즈”사업을 추진, 우울증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과 약물치료, 명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울증 극복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심리적 불안 상태에 놓인 1인 가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며 “1인 가구를 위한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다각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동두천시 경우회 자문위원회 양순종 회장 등 현충일 맞이 태극기 물품 기부 [금요저널] 동두천시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동두천시 경우회 자문위원회 양순종 회장, 경우회 강학준 회장 등 5명이 현충일을 맞이해 50만원 상당의 태극기 물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받은 태극기 관련 물품은 365일 연중 태극기를 게양하는 12통 태극기마을의 낡은 태극기를 교체하는 데 사용됐다. 양순종 경우회 자문위원회장은 “제67회 현충일을 맞이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기부 및 태극기마을 정비 행사를 통해 태극기 마을이 꾸준히 관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일 생연2동장은 “물품을 기부해주신 양순종 경우회 자문위원회장 등에 감사드리며 낡은 태극기로 잦은 민원이 발생했던 태극기 마을에 활력을 넣을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by동두천시 생연2동, 제67회 현충일 맞이 태극기 마을 정비 [금요저널] 동두천시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제67회 현충일을 맞이해 12통 태극기 마을 정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생연2동 12통 태극기 마을은 2015년 6월부터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태극기를 365일 게양하고 있으나, 게양되어 있는 태극기가 낡고 훼손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우회 자문위원회 양순종 회장, 경우회 강학준 회장 외 3명이 깃대, 깃봉 100여 개를 기부했으며 생연2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40여명이 참여해 낡고 오래된 태극기를 교체했다. 김일 생연2동장은 “많은 단체들의 도움으로 제67회 현충일을 맞이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매년 현충일 맞이 태극기 마을 정비행사를 개최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가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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