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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가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변화된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도시로 부상했지만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27만 명, 8개 동, 예산 규모 1조1천400억 원에 달하는 중견 도시로 성장했으며, 인구 유입률은 22.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종시와 화성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3만8천 명으로, 전국 평균(1만7천 명)과 경기도 평균(3만 명)을 크게 웃돌며 주민 대표성과 의정활동 수행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의원 수를 조정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도 집었다. 이로 인해 상임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반복되고,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 등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오산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증원할 것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을 초래하는 시·도별 총량제 방식의 폐지 ▶국회·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상복 의장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룰 앞둔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선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확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시민의 참정권과 투표 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과천시의회 의원 전원이 국토교통부의 과천위례선 4개역 설치 확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시의원 일동은 18일 국토교통부에 위례과천선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등 4개역 설치 확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과천시의원들은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설치 확정 ▶과천시민의 재정적⦁사회적⦁환경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과천시의 공식 의견을 반드시 적극 반영할 것 ▶정치적 이해관계 및 외부 압력에 흔들림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이행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위례과천선은 과천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법조타운 및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의원들에 따르면 과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약 4천억 원)을 부담하고, 기피시설인 차량기지까지 전적으로 수용하는 등 재정·사회적 희생을 감내했다. 사업 초기부터 감수해 온 재정적·환경적 부담을 감수한 만큼, 과천에 조성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역사 설치가 전제되야 한다는게 이들의 목소리다. 최근 서초구에서 ‘과천위례선 선바위역 경유 타당성 분석 용역’을 개시한 것과 관련해 “서초구가 지금 시점에 해당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대안 노선 중 하나에 불과한 선암IC, 우면역 경유 노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서초구의 철도지선 계획 중 하나인 선바위역 경유를 추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이미 민자적격성을 통과한 대안 노선과 기존 협의 결과를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과천시민이 부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과 차량기지 수용이 ‘과천시 내부 교통 개선’ 이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 지적했다. 이어 “서초구는 기존의 합리적인 협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계속해서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노선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과천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권의 미래 교통권과 도시 균형 발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광역교통사업의 공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난했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과천위례선 사업의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 과천시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끝까지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7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우주산업이 혁신적인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후, 올해 4월 국회 상임위 및 5월 법사위를 거쳐, 지난 5.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만큼, 곧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첫째,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방을 확대한다.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이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그간 국가 우주개발 사업 체계는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 참여 위주로 이루어져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에는 우주개발사업에 연구개발 방식 외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했으며 아울러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개발 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 인력·기술·인프라 등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넷째, 우주 분야의 인력양성 및 창업을 촉진한다.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력 수요파악 및 수급 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포한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창업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시행되는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제도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하반기까지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대상지역 선정 및 세부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8월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미래먹거리인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하며 “앞으로 관련 사업 기획 등 후속 지원에 만전을 기해, 뉴스페이스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동두천시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지난 6일 오전 10시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최용덕 시장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제8회 지방동시선거 당선인,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일반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오전 10시 전국 동시에 울린 사이렌 취명에 맞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동두천시장의 추념사, 헌시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나라를 위한 숭고한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시대 어려움을 이기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by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활동 펼쳐 [금요저널]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5월 30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역내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대륜이앤에스에 출장을 실시해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번 출장은 생계, 의료, 주거, 고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찾아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생계 위기자에 대한 발굴 및 관리비 고지서에 복지사각지대 제보 문구 삽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대륜이앤에스에는 도시가스요금 체납으로 인한 생계 위기자에 대한 발굴 협조를 요청했다. 진영호 동두천시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동두천시청 [금요저널] 동두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에 국비 15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동두천시는 2021년 국토교통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공모에 신청해 선정됐으며 2021년 12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고시 완료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방지와 계획적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계획·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고시 완료한 시·군에 한해 신청을 받아 평가와 심사를 거쳐 동두천시와 광명시를 선정했다.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의 관리지역은 동두천 중앙역과 보산역 사이에 있는 저층 주거지로 총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되어 공원과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현재 일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오영준 동두천시 건축과장은 “생연동 관리지역내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공모에 적극 참여해 동두천시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오는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최장수이자 최대 규모 환경전시회인 ‘제43회 국제환경 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을 개최한다. 올해 전시회는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월 8일 오전에 열리는 개막 행사에 참석해 롯데케미칼㈜, 한국중부발전㈜, 현대오일뱅크㈜, 에스케이에코플랜트㈜ 등 세계적인 기업 대표들과 주요 녹색기업들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살펴볼 예정이다. 전시회는 미국, 중국, 유럽 등 16개국 44개 해외기업을 포함한 총 267개 국내외 기업이 참가해 598개의 전시공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80여명이 참여했던 해외구매자 수가 300여명으로 늘어나며 3만여명의 관람객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처리 및 측정분석을 비롯해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환경산업 최신 기술이 총 12개 관에서 선보인다. 탄소중립관에서는 22개 기업이 탄소포집, 바이오가스 설비 등 새로운 탄소중립 기술을 전시한다. 또한, 신기술을 보유한 15개 신생 환경기업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상하수도 3차원 시공관리 시스템, 지능성 누수관리 플랫폼 등을 전시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대학공존관에서는 15개 기업이 대학과 협력해 개발한 수소누출검지필름, 폐배터리 중금속 회수기술 등을 선보인다. 이 외에도 온라인 전시회, 기업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15건의 발표회 및 토론회가 동시에 운영된다. 온라인 전시회는 참가기업의 기술 ·제품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연중 상시적으로 공개해 전시회 종료 이후에도 구매자와의 지속적인 구매상담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수출상담회 및 공공기관 내수 구매상담회, 특허출원 및 지식재산권 상담회, 참가기업 기술 발표회 등의 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특히 6월 8일 오전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리는 ‘환경기업 기술·제품 설명회’에서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았던 유망 녹색기업 22개사들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수요기관을 초청해 환경기술과 제품을 설명하고 맞춤형 구매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컨퍼런스룸에서는 ‘새활용 제품설명회’가 열린다. 이 행사는 새활용 제품 활용 및 구매를 이끌기 위해 관련 기업들이 제품의 장점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폐방화복 소재로 만든 가방 등 우수 새활용 제품을 소개한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전시회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닌,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녹색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소환경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스마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인공지능 로봇 배송 촉진 [금요저널]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 자장면을 배달시키면서 마중 나가시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있는 곳까지 로봇 배송은 경험해 보셨나요? 포털사이트에서 주소를 이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비교해 검색해 보셨나요?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해 향후 5년간 주소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전 국토의 이동경로와 접점이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도록 주소정보 기반시설을 2배 이상 확충하고 주소정보기반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 1조 원대의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전에 주소는 개인·회사의 거주·소재지를 의미해 왔으나 인공위성, 인공지능 등의 발달로 현실과 가상세계의 연결 매개체이자 사람과 로봇의 위치 식별자인 주소정보로 발전해 왔다. 주소정보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융·복합하는 최상의 데이터로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가 주도로 생산·관리·유통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향후 5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할 주소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과 로봇 모두에게 고루 인식되는 촘촘한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소정보는 생활과 행정에서 사용되는 장소의 단위 인프라로 촘촘할수록 다양한 서비스 창출의 양분이 된다. 둘째, 사람과 지역에 상관없이 고른 주소정보를 부여하고 주소활용 취약계층과 지역의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람의 왕래가 적은 지역에도 주소체계를 마련해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계인구의 방문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미래 새로운 산업군으로 1조 원대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소기반 혁신서비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인프라를 공공부문에서 구축해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공통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넷째, 최상위 데이터로서 주소정보를 유통하고 융·복합해 응용할 수 있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한 변화 탐지 기술, 인공지능을 이용한 주소 자동 부여, 지식그래프를 이용한 장소 지능화 기술 등 첨단기술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면서도 정확한 위치로 배달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로봇·드론 배송, 전동 휠체어 내비게이션, 실내 내비게이션 등 새로운 서비스와 지식그래프를 통한 장소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소가 물리적 위치를 알리는 것을 넘어 사람과 인공지능 간 위치 소통 수단이자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며 “디지털시대에 맞는 주소정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통해 주소정보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2,306개 배수펌프장 일제 가동 훈련을 오는 6월 8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만조 등으로 인해 하천 범람이나 시가지 침수가 예상되면 적기 가동되어 인위적인 배수를 유도하는 중요한 방재 시설이다. 특히 가동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항시 가동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8일 일제 가동 훈련에 앞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기관별로 상황전파, 설비 작동 여부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행안부 주관 훈련에서는 집중호우를 가정해 담당자 현장 응소부터 배수펌프장 정상 작동 여부 확인까지 전 과정을 실제상황처럼 실시한다. 또한, 최근 배수펌프장 인근 침수 피해 발생 사례가 있는 장소는 표본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훈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시일이 소요되는 사안은 우기 이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에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기습적인 집중호우에도 즉시 배수펌프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코로나19장기화로 위축된 국내 승강기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해외수출 상담회’ 참여기업을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해외수출 상담회’는 코로나19로 해외 판로확보가 어려워진 국내 승강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증대를 위해 해외 구매자와 맞춤형 1대1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국내 9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10개국 17개 사와 1대1 매칭 기회를 제공했으며 수출 상담 및 계약체결 등 총 136억원의 판로개척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승강기 핵심부품인 제어반을 전문 생산하는 ㄱ사는 본 사업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엘리베이터 종합 해결책 회사와 기술 협업, 현지법인 설립 등 합작투자를 제안받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행안부는 상담회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중소기업 해당 여부, 최근 5년 수출 규모, 지식재산권·인증 등 기업경쟁력, 국내외 박람회 참가 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기업은 1:1 매칭 기회를 비롯해 영상시스템이 구축된 상담관 및 전담 매니저 배정, 참여기업의 영문 상품안내서 제작 및 해외 구매자 프로파일 제공 등 온라인 수출 상담회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상담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승강기 중소기업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해외수출 상담회’ 이외에도 올해 10월에 중국 상해에서 개최 예정인 ‘중국 국제 승강기 박람회’에 국내 승강기 중소기업의 참가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승강기 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후석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세계적 무한 경쟁 시대에 국내 승강기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 가치의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중소 승강기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언급하면서 “이번 ‘해외수출 상담회’를 통해 실제 수출 계약까지 성사될 수 있도록 구매자-매칭 기업 간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더 많은 승강기 업계가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라오스 내무부 및 비엔티안 시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8일부터 7일간 ‘라오스 정부 공공행정개혁 역량강화’ 연수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라오스의 중앙·지방행정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국제협력단 국제연수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3개년 과정의 마지막 차수에 해당한다. 올해는 지방분권과 지역개발을 중심 주제로 기획해, 라오스 내무부와 수도 비엔티안 시의 중견 및 실무급 공무원들이 참석한다. 라오스는 농촌개발과 빈곤퇴치에 주안점을 두고 2025년까지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역개발정책으로 2012년부터 ‘삼상정책’을 시행해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라오스 정부의 교육수요를 반영해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새마을운동 추진사례, 지방행정 혁신 등 지방분권과 지역개발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맞춤형 연수과정을 마련했다. 특히 연수생 스스로 한국의 전문가와 함께 라오스 행정현실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이행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을 편성해 연수 종료 이후 현업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라오스 행정개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965년 설립 이래 약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중앙·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 정부혁신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지원해오고 있다. 2000년부터 22년간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개의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라오스의 경우 총 9개 과정에 55명이 참가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한국의 행정 및 정책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공유되는 경험과 지식이 라오스 공무원 연수생 개인의 행정역량 강화는 물론, 삼상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라오스 지방분권과 국가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부담과 불편함을 줄이고 소통의 힘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처음 추진되는 소방청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4차산업 혁명·포스트코로나 등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참신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되며 공모 분야는 신산업, 기업부담 등 기업활동에 관한 분야와 국민불편, 지역현장 등 국민생활에 관한 개선사항 등 총 4개 분야이다. 공모전은 6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과제는 각 부문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식은 소방청 누리집 또는 광화문1번가 누리집에서 제안서 등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과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예선과 본선에 걸쳐 진행 될 예정이며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도 지급한다. 소방청은 이번 공모기간 이후에도 국민참여형 규제 건의 온라인 창구인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영국 소방청 감사담당관은“처음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을 개선해 국민·기업부담을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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