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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가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변화된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도시로 부상했지만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27만 명, 8개 동, 예산 규모 1조1천400억 원에 달하는 중견 도시로 성장했으며, 인구 유입률은 22.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종시와 화성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3만8천 명으로, 전국 평균(1만7천 명)과 경기도 평균(3만 명)을 크게 웃돌며 주민 대표성과 의정활동 수행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의원 수를 조정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도 집었다. 이로 인해 상임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반복되고,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 등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오산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증원할 것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을 초래하는 시·도별 총량제 방식의 폐지 ▶국회·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상복 의장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룰 앞둔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선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확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시민의 참정권과 투표 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과천시의회 의원 전원이 국토교통부의 과천위례선 4개역 설치 확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시의원 일동은 18일 국토교통부에 위례과천선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등 4개역 설치 확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과천시의원들은 ▶정부과천청사역·과천대로(문원)역·과천지구역·주암역·양재IC(장군마을)역 설치 확정 ▶과천시민의 재정적⦁사회적⦁환경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과천시의 공식 의견을 반드시 적극 반영할 것 ▶정치적 이해관계 및 외부 압력에 흔들림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이행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위례과천선은 과천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법조타운 및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의원들에 따르면 과천시는 이 사업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약 4천억 원)을 부담하고, 기피시설인 차량기지까지 전적으로 수용하는 등 재정·사회적 희생을 감내했다. 사업 초기부터 감수해 온 재정적·환경적 부담을 감수한 만큼, 과천에 조성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역사 설치가 전제되야 한다는게 이들의 목소리다. 최근 서초구에서 ‘과천위례선 선바위역 경유 타당성 분석 용역’을 개시한 것과 관련해 “서초구가 지금 시점에 해당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대안 노선 중 하나에 불과한 선암IC, 우면역 경유 노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서초구의 철도지선 계획 중 하나인 선바위역 경유를 추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이미 민자적격성을 통과한 대안 노선과 기존 협의 결과를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과천시민이 부담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과 차량기지 수용이 ‘과천시 내부 교통 개선’ 이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 지적했다. 이어 “서초구는 기존의 합리적인 협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계속해서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노선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과천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권의 미래 교통권과 도시 균형 발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광역교통사업의 공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난했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과천위례선 사업의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 과천시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끝까지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둔면 찾아가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 “정개산 열두고개 길 플로킹”운영 [금요저널] 이천시 신둔면 평생학습센터는 지난 6월 4일 찾아가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신둔 정개산 열두고개 길 플로킹’을 부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및 가족 40여명과 함께 개최했다. 정개산 열두고개길 플로킹은 정개산 주차장을 시작으로 1부행사 플로킹 산행을 통해 쓰레기수거 등 환경활동에 참여했으며 2부에서는 학생들의 칼림바 공연과 스카프디자인체험을 진행했다. 또한 이천남천로타리클럽에서는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실내식물 꽃나눔행사와 영화쿠폰을 지원하는 등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가족의 열띤 호응을 유도했으며 신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물품을 꾸러미로 배포해 참여가족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우현녀 신둔면장은 찾아가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 정개산 열두고개 길 참여를통해 우리지역의 자원과 학습을 홍보하고 지역 기관 및 단체가 힘을 모아 가족과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가 됐다며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by이천시,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 거행 [금요저널] 이천시는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 설봉공원 내 현충탑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엄태준 이천시장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도·시의원, 주요인사 및 지방선거 당선인들과 국가유공자, 유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 취명에 맞춰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분향, 유공자 표창, 추념사, 추모공연, 현충일 노래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이천시장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에 대한 명예를 드높이고 남아있는 후손과 유가족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이천시청 [금요저널] 이천시가 본격적으로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앞서 LX공사와 제도의 취지, 개별불부합 선정방식, 조사절차 등에 관해 회의를 진행하며 실질적으로는 조사계획까지 수립했다. 개별불부합지란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10필지 미만의 연속된 토지를 뜻한다. 기존 지적재조사사업이 집단불부합지를, 그 중에서도 현실경계 불부합을 주대상으로 했던 것에 반해 개별불부합지 조사는 등록사항 정정제도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천시의 적극 토지행정으로 보인다. 시는 지적업무에 전문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겸비한 우수인력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항공사진 등의 입체감 있는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실제 현장에도 나가 조사·분석하는 등 다방면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사업우선순위까지 지정하고 나면, 검증반의 검증과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최종 보고한다. 최판규 종합민원국장은“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불일치, 지적공부의 등록오류 등을 바로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를 보호하고 경계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이천시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by고양시 일산1동, 찾아가는 효 꾸러미 지원 사업 실시 [금요저널] 일산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새마을부녀회와 통장협의회 주관으로 관내 85세 이상 고령 어르신 및 홀몸노인에게 건강 기원 식재료를 담은 효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매년 실시했던 경로잔치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개최하기 어려워 이를 대신해 도시락김과 돌자반을 담은 효꾸러미를 어르신들 가정마다 직접 방문해 전달하며 건강을 기원하고 안부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순자 부녀회장은“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효꾸러미를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며 소박한 선물이지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숙 일산1동장은“나눔과 봉사에 동참해 주신 새마을 부녀회와 통장협의회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모두가 행복한 일산1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동 행정복지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6월 3일 각 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안요양병원과 업무 협약식을 실시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 및 복지대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공동사업 실시 공익 추구 및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봉동 행정복지센터와 정안요양병원은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및 긴급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자원의 신속한 연계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내 보건 의료 안전망 확충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정안요양병원 김은희 이사장은“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관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구 동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조성해 관내 의료 취약계층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면서“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고봉동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고양시 백석1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개소 [금요저널]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3일 사무실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사무실은 행정복지센터와 가까운 곳에 에 자리 잡았으며 주민자치회의 기본적인 사무업무 뿐만 아니라 문화강좌 수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강의 공간도 마련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백석1동 주민자치회 위원과 직능단체장 및 일산동구 주민자치협의회을 비롯해 일산동구청장, 백석1동장과 지역구 당협위원장, 시의원 등 40여명이 현판식 및 테이프 컷팅식에 참석해 백석1동 주민자치회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했다. 이석구 백석1동 주민자치 회장은 “주민자치 위원회를 거쳐 현재 주민자치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백석1동에 처음으로 주민자치를 위한 사무실이 마련되어 감개무량하다. 사무실 마련을 위해 행정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은 이재복 동장님을 비롯한 시청 구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며 “사무공간 조성을 계기로 우리 백석1동 주민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봉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복 백석1동장은 “20여 년 만의 사무실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마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며 백석1동 주민자치회가 가진 잠재력을 펼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고양시 일산동구, 2022년도 경로당 회장 교육 실시 [금요저널]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3일 일산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대한노인회고양시일산동구지회 주관으로 관내 경로당 회장 145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경로당 회장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4월 25일부터 경로당 운영이 재개되면서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로당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2회차에 걸쳐 실시됐다. 대한노인회 각종 운영규정, 코로나19 관련 경로당 운영 안내 및 경로당 보조금 회계 관리 안내 등 경로당 운영에 꼭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해 교육에 참석한 어르신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정순현 지회장은“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제약이 많아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해 경로당 회장들의 고충 등을 풀어드리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교육에 참석한 경로당 회장은 “보조금 사용기준 등 정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해주고 질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 고맙다”고 말했다. 일산동구는 이번 집합교육 외에도 경로당 운영 및 보조금 회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찾아가는 회계교육’을 실시해 경로당 어르신의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고양시청 [금요저널] 식사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3일 ‘우리 함께 식사’고추장·된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식사동 새마을부녀회는 전통장 3종 세트를 만들어 저소득 가구 및 홀몸어르신 30가구와 경로당 10개소에 전달했으며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고 이웃간의 정을 나눴다. 식사동 새마을부녀회는 수년간 따듯하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전통장 담그기 사업뿐만 아니라 효꾸러미 전달사업, 김장김치 나눔사업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활발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왕서화 부녀회장은 “우리 손으로 직접 전통장을 담그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줘 줄 수 있어서 기쁘다”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나눔행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시 일산동구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계약 완료된 방치 매물 광고에 대해 안내 및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한국부동산원에서 실거래시스템과 인터넷 광고 플랫폼의 매칭을 통해 방치 매물이 매월 통보되고 있으며 지난 1분기 동안 방치 매물 67건이 통보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동구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관내 741개 중개업소 전체에 전화 안내와 문자 발송을 실시했으며 관련 안내문도 일괄 배부 했다. 구는 2022. 4. 1. 이후 계약이 성사된 부동산 매물 광고를 거래가 끝났는데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면 지속적인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같은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만 부과된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없는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 체결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방치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제도의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인 3개월 동안 통보된 67건에 대해서는 2022. 6월말까지 일제 조사를 통해 위반 내용을 인식 시키고 안내 및 지도·점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허위 매물로 시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조사와 안내를 통해 위반사항을 인식시키고 위반 행위가 최소화되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한 안내와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by고양시 능곡동, 독거 어르신 가구 주거환경 개선 실시 [금요저널]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행정복지센터은 지난 2일 국제로타리 3690 지구 고양고봉로타리클럽이 거주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독거어르신 2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집안 청소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양고봉로타리클럽은 능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원, 시민안전지킴이 회원들과 함께 힘을 모았으며 독거 어르신 2가구의 집안 청소부터 도배, 장판, 전등 및 싱크대 등 교체를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관내 가스레인지 업체와 가구업체도 참여해 대상 가구에 가스레인지와 선풍기, 서랍장을 무료 후원했다. 좁은 지하방에서 혼자 생활하던 김 어르신은 깨끗하게 수리된 집을 보며 “이렇게 밝고 깨끗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 가스레인지와 선풍기가 고장 나서 난감했는데 이제 밥도 제때 할 수 있고 한여름 더위도 걱정 없게 됐다”며 환하게 웃으셨다. 고양고봉로타리클럽의 강대훈 회장은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봉사활동에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고양고봉로타리클럽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더 많이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능곡동장은 “고양고봉로타리클럽의 후원과 봉사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양고봉로타리클럽의 선한 영향력으로 희망의 능곡동이 될 수 있도록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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