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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22주년 반딧불이 가족 어울림 축제 참석해 응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처인구 고림동 사단법인 반딧불이 주차장에서 열린 ‘22주년 반딧불이 가족 어울림 축제’를 찾아 축제에 참여한 장애인, 봉사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 시장은 “장애와 비장애의 장벽을 허물고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은 우리가 힘을 모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지난 22년간 사단법인 반딧불이가 여러가지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 일을 선도적으로 해주셨는데, 박인선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2-1.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처인구 고림동 사단법인 반딧불이 주차장에서 열린 ‘22주년 반딧불이 가족 어울림 축제’를 찾아 축제에 참여한 장애인, 봉사자, 관계자를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 시장은 “함께 힘을 모아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더 배려하고 챙기면서 따뜻한 용인을 만들어 나가자”며 “시장과 시는 장애ㆍ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장애인들이 더 큰 희망을 지니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2.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처인구 고림동 사단법인 반딧불이 주차장에서 열린 ‘22주년 반딧불이 가족 어울림 축제’를 찾아 축제에 참여한 장애인, 봉사자, 관계자를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 시장은 장애인 복지 분야에 헌신한 시민과 봉사자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사단법인 반딧불이는 지난 2003년 반딧불이 문화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소외되거나 취약한 장애인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2-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처인구 고림동 사단법인 반딧불이 주차장에서 열린 ‘22주년 반딧불이 가족 어울림 축제’를 찾아 축제에 참여한 장애인, 봉사자, 관계자를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날 축제에는 장애인, 봉사자, 사단법인 반딧불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장애인과 그 가족,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운동회, 축하공연, 레크레이션 등으로 풍성하게 진행됐다.

구리전통시장 아케이드 5월부터 ‘난연소재’로 교체한다

[구리시는 지난 24일 구리전통시장에서 아케이드 개보수공사를 앞두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 /구리시 제공 구리전통시장 아케이드 1구간 개보수공사가 오는 5월26일 시작된다. 구리시는 지난 24일 개보수공사가 진행되는 1구간(약 100ｍ) 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받아들여 다음달에 아케이드 개보수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구리전통시장의 새 아케이드는 오는 7월30일께 완공돼 8월이면 상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사는 2009년 1구간에 설치한 폴리카보네이트 아케이드를 난연소재로 교체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2023년 구리전통시장상인회가 경기도의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5억7천60만원)를 확보하면서 시작된 아케이드 1구간 개보수공사는 시가 같은 규모의 예산을 매칭해야하는데 막구조물 구매 및 설치 예산 3억5천여만원이 지난달 31일 1차 추경에서야 확보되면서 늦어졌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시비는 총 5억2천16만원이며 상인들도 4천755만원을 부담한다. 시는 예산 확보 뒤 구리전통시장상인회와 공사일정을 수차례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0일 막구조물 공사 업체를 조달청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한편, 상인회 이사진과 회의 및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진행된 해당 구간 전체 상인 설명회는 공사 전 마지막 단추였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공사 일정이 2주가량 늦춰졌다. 시는 당초 다음달 12일 공사를 시작하고자 했으나 상인들이 매출이 느는 5월을 피해줄 것을 당부했기 때문이다. 또 공사를 위한 휴무 일정도 최소한으로 줄여 100ｍ 구간을 절반으로 나눠 각 5일씩 영업을 쉬기로 했다. 박규창 구리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상인들의 영업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와 긴밀히 협의해 공사 시기와 방식을 조정했다”면서 “이번 개선 사업이 단지 외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객 유입과 매출 상승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인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정족수 상향 개정안 가결… 자율성 위축 우려

[25일 오전 11시 진행된 수원시의회 제392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수원시의회 제공 수원시의회가 조례안 발의 요건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4월18일자 5면 보도)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입법 문턱을 높이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 취지에 어긋난다는 우려 속에 논란을 빚어왔는데, 이날 본회의에서 찬반 양측의 격론 끝에 호명투표를 거쳐 가결됐다. 25일 오전 11시 열린 수원시의회에서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돼 찬반 토론과 호명투표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정족수를 현행 재적의원 10분의 1(4명)에서 5분의 1(8명)로 다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배지환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배 의원은 “조례안 발의는 의회의 본질적 권한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다. 어떤 보기엔 신중함을 강화한다지만 정족수 상향은 사실상 의회가 스스로 일을 줄이겠다는 파업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가 많아졌다고 해서 의정 활동이 혼란을 겪었다는 근거는 없다. 조례 발의는 우리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승화시키는 본질적인 기능이다. 이 문턱을 높이는 건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야 할 책임을 스스로 축소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명옥 의원은 “정족수 상향은 발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의원 간 사전 논의와 공감대를 유도해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조례일수록 공통된 책임과 넓은 합의를 필요로 하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원시의회는 조례안 발의 정족수 기준이 전체 의원의 21.6%(8명)으로, 국회(3.3%)나 경기도의회(6.5%)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기초의회가 상위기관보다 더 높은 입법 발의 장벽을 설정하게 되면서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이는 지난 2022년 11월 당시 수원시의회가 조례 발의 문턱을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완화한 개정을 되돌리는 것이다. 앞서 이번 개정안은 시의회의 본래 기능인 입법 자율성과 생활 밀착형 정책 실험의 가능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왔다. 조례 남발이나 의회 운영상의 혼란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정족수가 완화된 지난 2년 6개월간 해당 조례의 영향을 받은 경우는 전체 197건 중 6건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4건은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런 점에서 정족수 상향이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라는 주장과 달리, 조례 발의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며 정책의 타당성이나 입법의 책임성은 이후 논의와 심사 과정을 통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표결은 호명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찬성 20명·반대 17명으로 과반 찬성을 얻어 최종 가결됐다.

화성시 청소용역업체, 늘어나는 쓰레기·무단투기에 ‘몸살’

[화성시 팔탄면 화성시자원화시설에 쌓여 있는 생활폐기물]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청소용역)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발생량 증가에 차량부족 등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점은 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임채덕)가 지난 24일 시회의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생활폐기물 수거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청소용역업체들은 화성시의 넓은 면적에 난개발로 수집운반 대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다 무단투기 현상도 곳곳에서 발생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화성의 면적은 같은 특례시인 수원시보다 5.8배, 용인시보다 1.2배로 넓고 수거대상도 각각 1.6배, 1.3배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에 복잡한 도로구조도 한몫하고 있다. 화성의 도로면적은 수원보다 2.9배, 용인보다 1.9배 많다. 신규 아파트 단지 준공에 따른 인구증가와 제조장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예상 추계를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서부권 중심의 넓은 면적도 쓰레기 수거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집운반차량의 수거지역과 처리장까지의 거리가 멀어 이동시간이 길어지면서 다회 수거가 어렵다. 또한 외국인들이 한국식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을 몰라 무단투기하는 현상이 많고 양심불량 내국인들이 서부권의 사각지대를 골라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년대비 쓰레기 발생량의 큰폭 증가에 수집운반 차량 및 인력 부족도 업체들의 ‘고민거리’다. 예산은 연초 계약에 묶여 있어 추가 차량 투입·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청소업체와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연구·검토해 나가겠다”면서 “발생량 증가에 따른 예산은 모니터링을 통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