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등 9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촌공사 여주이천지사 제공 이번 설명회는 농업인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수리시설 감시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현장의 재해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여주이천지사의 금년도 물관리 업무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이날 진행된 행사를 통해 여주이천지사의 운영계획과 물관리 현황에 대한 업무공유가 이뤄졌으며 지사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어 지사와 지역농민과의 소통의 장이 됐다. 최종태 지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업용수의 가치와 공사의 역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영농을 위해 여주이천지사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문화재단은 내달 3일 세계유산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한 수원시의 대표 야간관광 프로그램 ‘2025 화성행궁 야간개장 – 달빛화담(花談)’의 막을 올린다. 이번 야간개장은 화성행궁을 중심으로 관광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궁궐 곳곳에는 조선시대의 꽃을 모티브로 한 전시 및 조명 콘텐츠가 설치된다. 또 화성행궁을 ▲달빛의 초대 ▲달빛마루 ▲놀이마당 ▲꽃빛화원 ▲정원산책 ▲태평성대 등 총 6개의 테마공간으로 구성해 포토존, 미디어아트, 전통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다. [화성행궁 야간개장 행사를 찾은 시민들의 모습. 1]수원문화재단 제공 다양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수원시 문화관광해설사가 행궁에 얽힌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풀어내는 특별 야간해설 프로그램 ‘빛 따라 고궁산책’, 지난해 복원된 별주를 활용한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 지역 주민배우가 해설과 공연을 선보이는 ‘주민 배우와 함께하는 고궁산책’ 등이 준비됐다. 올해 최초로 선보이는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도 눈여겨 볼 만하다. 119년 만에 복원된 별주에서 계절별 궁중다과 시식과 작은 음악회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부터 운영까지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주민배우와 함께하는 고궁산책’은 화성행궁의 생활상을 고증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주민 배우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형 해설 투어다. [화성행궁 야간개장 전경.2] 수원문화재단 제공 2025 화성행궁 야간개장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공연 ‘화음난장(和音亂場)’은 개장 첫날인 5월 3일 오후 7시에 화성행궁 낙남헌 앞마당에서 열린다. 화음난장은 전통과 현대, 음악과 사람, 리듬과 감정이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무대를 의미한다. JTBC ‘풍류대장’ TOP12의 소리꾼 최재구, MBN ‘조선판 스타’ TOP4의 퓨전 국악밴드 거꾸로 프로젝트, 수원시립합창단이 참여해 전통의 깊이와 현대의 감성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금·토·일 개장하며, 입장료는 성인 2천원, 청소년 1천5원, 어린이 1천원이다. 한복을 착용한 관람객,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등은 무료입장할 수 있다.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행복한 우리 아이 모습, 사진 콘테스트에 자랑하세요” [금요저널] 과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가족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14회 행복한 우리 아이 사진 콘테스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포스터를 배포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등 SNS 채널을 통해 알리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콘테스트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통해 가족의 사랑과 화합, 보육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한발 더 나아가 결혼과 출산, 양육, 보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주관으로 열리는 것이다. 이번 출품 사진의 주제는 ‘행복’으로 가족 부문과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가족 부문 응모자는 취학 전 영유아의 행복한 모습,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부문 응모자는 어린이집 일과 중 보육 활동, 부모 및 영유아의 센터 내 체험 및 이용 모습 등을 담은 사진을 출품하면 된다. 접수는 7일부터 7월 15일까지이며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인기상 등을 수상작에 시상이 진행된다. 수상작은 8월 30일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의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이 작년 12월 7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이다. 그동안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년 품질확인을 위해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외에도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품질검사 결과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매년 말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실·사무실, 기구 및 장비, 기술인력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외에도 골재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천, 바다 등 자연골재에만 적용되던 점토덩어리 품질기준을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에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며 아울러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토분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의 품질이 개선되어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경북 경주시·의성군, 전북 장수군에도 무장애설계·텃밭 갖춘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2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 총 3곳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22년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다. 그 결과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 총 3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3곳 모두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고령자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이며 시니어카페, 옥상텃밭, 건강관리실 등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을 계획했다. 특히 고령화율 전국 1위인 의성군은 인접 공립요양병원,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종합복지관, 재가복지시설 등과 고령자복지주택을 연계할 예정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신청은 LH 마이홈센터에서 가능하며 금년에는 6곳 709호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주택과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27년까지 매년 1천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새롭게 조성될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전북 장수군의 고령자복지주택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지역 내 고령자 주거복지의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꼭두새벽 출근길을‘여유있는 출근길’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6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껴왔던 규제를 개선하고 여객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급행·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되어 있으나,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50km 거리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시외버스 등 다른 노선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해 고속도로 등 이용으로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영세 운송사업자 차고 설치지역 범위가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 인접 시·군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업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사업자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서 적합한 차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차고지 확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정을 통해 버스 승객의 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전세버스 운행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탑승인원과 운송계약 주요내용 등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이후 차량을 출발하도록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 시민들이 장거리 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를 통해 꼭두새벽 출근길이 ‘여유로운 출근길’이 되고 저녁 퇴근길은 빨라지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어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연속성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의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며 동일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추게 되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대상지로 6곳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악취저감 시설 교체를 지원한다. 대상지 6곳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기도,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양산시이다. 이들 지역은 전국의 노후 산업단지 및 악취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4월부터 두 달간 지자체 공모를 거쳤으며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6곳의 지역에는 2년간 총사업비 355억원이 투입되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보수, 악취 저감 시설 보강 등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추진된다. 인쇄, 도장, 화학업종 등이 주로 모인 광주광역시와 전북 익산시는 ‘공기 배출 장비’ 등 낡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개선한다. 경기도는 섬유 가공업체가 밀집한 북부지역과 인쇄 업체가 모여있는 동부 지역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지자체의 기술 공모를 통한 최적방지시설을 부착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양산시는 폐기물 처리, 비료제조 등의 악취 유발시설이 밀집된 점을 고려해 인근 주거지역 악취 저감을 위한 고효율 악취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한다. 환경부는 이번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대상지에 소재한 사업장의 역량 강화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 단위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계획-집행-사후관리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적 지원을 연계한 중소기업 ‘전 생애형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운영관리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기술인의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도 병행한다. 지역단위 대기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구역 내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방지시설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방지시설 교체 완료 후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하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한편 환경부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한 대기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설치비용을 지원 중이다.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장 단위의 분산 지원방식으로는 지역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대기 및 악취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부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은 지역 환경 현안을 해결하면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향후 성과를 평가한 후 개선점을 보완해 사업장과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대표적인 대기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by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7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우주산업이 혁신적인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후, 올해 4월 국회 상임위 및 5월 법사위를 거쳐, 지난 5.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만큼, 곧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첫째,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방을 확대한다.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이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그간 국가 우주개발 사업 체계는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 참여 위주로 이루어져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에는 우주개발사업에 연구개발 방식 외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했으며 아울러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해 계약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개발 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 인력·기술·인프라 등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넷째, 우주 분야의 인력양성 및 창업을 촉진한다. 우주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인력 수요파악 및 수급 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포한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창업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시행되는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제도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하반기까지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대상지역 선정 및 세부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8월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미래먹거리인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하며 “앞으로 관련 사업 기획 등 후속 지원에 만전을 기해, 뉴스페이스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동두천시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지난 6일 오전 10시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최용덕 시장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제8회 지방동시선거 당선인,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일반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오전 10시 전국 동시에 울린 사이렌 취명에 맞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동두천시장의 추념사, 헌시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나라를 위한 숭고한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시대 어려움을 이기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by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활동 펼쳐 [금요저널]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5월 30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역내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대륜이앤에스에 출장을 실시해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번 출장은 생계, 의료, 주거, 고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찾아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생계 위기자에 대한 발굴 및 관리비 고지서에 복지사각지대 제보 문구 삽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대륜이앤에스에는 도시가스요금 체납으로 인한 생계 위기자에 대한 발굴 협조를 요청했다. 진영호 동두천시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동두천시청 [금요저널] 동두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에 국비 15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동두천시는 2021년 국토교통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공모에 신청해 선정됐으며 2021년 12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고시 완료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방지와 계획적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계획·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고시 완료한 시·군에 한해 신청을 받아 평가와 심사를 거쳐 동두천시와 광명시를 선정했다.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의 관리지역은 동두천 중앙역과 보산역 사이에 있는 저층 주거지로 총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되어 공원과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현재 일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오영준 동두천시 건축과장은 “생연동 관리지역내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공모에 적극 참여해 동두천시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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