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시민 참여형 ‘용인 ON 유튜브’ 이벤트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오는 9월 8일부터 29일까지 조아용TV 용인 ON유튜브 시민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조아용TV 구독자 누구나 직접 촬영한 짧은 영상과 사진을 활용해 참여할 수 있다. ‘내 삶이 머무는 용인, 용인 라이프’를 주제로 용인 생활 꿀팁, 용인 나들이, 내가 찍은 조아용 페스티벌 등 용인과 관련된 자유로운 주제를 담은 작품을 내면 된다. 출품작은 시 공식 유튜브 채널 조아용TV에 게시된다. 우수 참여자에게는 조아용 캠핑의자와 기프티콘 등 다양한 경품이 주어진다. 우수작은 향후 시 홍보 콘텐츠에도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짧은 영상이라는 친근한 방식으로 시민 누구나 용인의 매력을 표현·참여할 수 있는 이번 이벤트가 지역의 긍정적 이미지를 널리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사회복지박람회 개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9일 시청 하늘광장과 3층 에이스홀에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공동체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청 하늘광장에서는 사회복지박람회가 진행된다.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세대별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과 마술·난타·청년 버스킹 등 문화공연, 먹거리 장터가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날 삼성전자 DS부문은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차 5대를 기증하는 ‘친환경 차량 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해 사회복지의 날 의미를 더한다. 오후 3시에는 시청 3층 에이스홀에서 기념식이 열린다.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사회복지 슬로건 퍼포먼스, 가수 정미애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행사는 시민과 복지 현장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용인의 복지공동체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오전 10시,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2025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은 청년이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해 사회서비스 시장에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함과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매해 공모를 거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을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하고 있다. 사업단으로 선정된 기관은 구성 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해 일상돌봄 서비스, 초등돌봄 서비스 등 정부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한다. 올해는 15개 시·도에서 27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날 교육은 사업단에 참여 중인 청년에게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현장형 기획 실습 및 라포기술 학습 등의 기회를 제공해 청년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취·창업 교육 및 청년 제공인력 간 교류의 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지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청년사업단으로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청년사업단 활성화로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면서 사회서비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오전 10시,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2025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은 청년이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해 사회서비스 시장에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함과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매해 공모를 거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을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하고 있다. 사업단으로 선정된 기관은 구성 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해 일상돌봄 서비스, 초등돌봄 서비스 등 정부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한다. 올해는 15개 시·도에서 27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날 교육은 사업단에 참여 중인 청년에게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현장형 기획 실습 및 라포기술 학습 등의 기회를 제공해 청년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취·창업 교육 및 청년 제공인력 간 교류의 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지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청년사업단으로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청년사업단 활성화로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면서 사회서비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산업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고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소도 운영한다. 설명회에는 화학분야 법과 제도를 총괄하고 집행·관리하는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뿐만 아니라, 환경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해 상세한 교육을 진행한다. 1부에서는 환경부가 유독물질 지정체계 기준 개편 등 ‘화평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또한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한국환경공단이 신규화학물질 신고 방법을, 화학물질안전원이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이 신규화학물질 신고에 필요한 유해성정보 조사·분석 방법을 교육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신고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1대1 현장상담 시간을 갖는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 참가 신청 및 질의사항은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게시글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아울러 설명회 자료 일체도 산업계도움센터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부는 중소기업이 화학분야 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설명회를 개최해 산업계를 이해시키고 전방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이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치매 예방·관리·치료 지원 서비스와 어르신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인 ‘오늘건강’ 앱을 9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치매로 인한 불안과 부담을 덜어주는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 돌봄 창구로 전화 ‘1899-9988’을 통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65일 운영된다. 전화를 걸면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등 전문 의료진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치매 의심 증상 확인, 검진 절차, 치료 방법과 같은 기본 상담부터 지역별 치매안심센터 연계 서비스 신청도 포함된다. 또한,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에게는 정신·행동 증상별 대처법이나 돌봄 스트레스 관리 방법 같은 정서적 상담도 제공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치매 환자가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도 2024년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이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주치의 역할을 맡아, 치매는 물론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까지 함께 관리해 주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다.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은평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청남도 홍성군 등 전국 37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며 총 284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라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 1회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을 비롯해,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 상담, 방문 진료 등이 제공되며 비용은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오늘건강’ 앱은 스마트워치, 체중계, 인공지능 스피커 등과 연계해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한다. 약 복용 시간 알림, 운동 시점 안내, 일일 활동량 확인 등 생활 습관 관리 기능은 물론, 올여름부터는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계절별 위험 요인을 즉시 알려주어 고령층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장기요양등급자,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만성질환 기기지원 사업 참여자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정부혁신의 핵심은 국민의 더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만들어 가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치매와 같은 질환부터 일상에서의 건강관리까지,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5일 2025년 산불피해지역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2억원 규모로 지난 3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의 청년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공동체 재건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청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회복과 재건을 이끌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했다. 청년공동체는 이재민 심리지원, 재난 기록 및 아카이빙, 임시주거 커뮤니티 지원, 주민 고충 청취 및 대응, 유휴공간 정비 및 조성, 세대 간 소통 기획,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연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청년공동체 10개를 선정해 추진되며 청년활동가 50~100명이 참여한다. 선정된 청년공동체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행정안전부는 예산, 컨설팅, 네트워크 연계 등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착수보고회 이후 청년공동체 공모 절차를 거쳐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공동체가 주민 곁에서 일상 회복을 함께 돕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장관은 “산불 피해지역의 회복은 단순한 시설 복구가 아닌 주민들의 삶과 일상을 되찾는 과정”이라며 “청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청년들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되게 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2009년 사후적으로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가 감사원에서 시작됐다. 2019년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2020년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면책을 추정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적용되었으나 감사원 감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부담 완화에 대해 감사원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왔으며 지난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기간에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조속히 지원하고자 지난 6월 10일 입법예고 한 ‘적극행정 보호관’ 도입, 소송 지원 확대 등 개정안과 통합해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빠른 사회환경에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천군,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상설전시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연천군은 지난 2일 군청 상황실에서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상설전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진강 주상절리 앞에 위치할 연천군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내 상설전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수행사인 ㈜이노테크미디어는 구석기유적,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 등 연천이 보유한 자원을 기반으로 문명적·평화적·생태적 가치를 담은 전시 기획안을 보고했다. 이날 김덕현 연천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연천군의 대표 명소인 임진강 주상절리에 중점을 두고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전시 구성을 주문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유네스코 다중지정지역으로써 수도권 내 대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전시 콘텐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가 실시한다.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으로 상반기와 비교해 38억원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병원이 2,559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상반기와 비교해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으로 가장 크고 도수치료 478억원,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 234억원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크게 나타났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천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금요저널] 연천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3일 연천군수레울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김덕현 연천군수, 김미경 연천군의회의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와 여성단체, 군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연천군 양성평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YES연천’ 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에 공헌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이 수여가 이뤄졌다. 또한 양성평등기금사업 ‘나답게, 꽃 피우show’ 패션쇼와 가수 정수정, 김선준의 축하공연이 열려 참석자들이 함께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호선 변호사의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특강도 진행됐다. 임은금 연천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이번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통해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며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고 모두가 행복한 연천군을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기념사에서 “앞으로 연천군은 양성평등을 사회 보편의 가치이자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국가유산 야행’, 연천 전곡리유적에서 13~14일 열려 [금요저널] 연천군은 오는 13~14일 연천 전곡리유적에서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연천 전곡리유적은 구석기시대의 숨결이 살아있는 유산으로 이번 야행 행사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야간 경관 조명으로 새롭게 조성된 유적을 해설사와 함께하는 탐방 투어가 있으며 구석기 체험으로 주먹도끼 키링·조개 목걸이·구석기 등·움막·주먹도끼빵 등 각종 만들기와 연천 율무 전통 술빚기와 같이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외에도 ‘기후변화와 멸종위기 동물’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릴 예정이며 토요일에는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이 ‘생각의 힘 주먹도끼’, 일요일에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정재교수의 ‘기후변화가 바꾼 선사시대와 한국인의 기원’강연을 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국가유산 야행은 단순한 야간 관람을 넘어 국민이 국가유산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고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연천 전곡리유적이 가진 선사문화의 가치를 많은 분들이 직접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무료 관람으로 진행되며 일부 체험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자세한 정보와 예약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및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연천군이 마련한 야간 영화 상영을 포함한 주민참여행사와 빛축제가 2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