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농촌 기본소득으로 과감한 정책실험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으로 과감한 정책실험 (영양군 제공)

[금요저널] 영양군은 대한민국에서 지역소멸 위기가 가장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며 '인구 1만5천명 붕괴'는 행정과 공동체 존립을 가르는 현실적인 기준선이 됐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영양군이 선택한 해법은 전 군민 농촌 기본소득이다.

영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2026년 2월부터 2027년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0만원의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5년 12월 26일 신청 접수를 개시한 결과, 2026년 1월 23일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신청률은 79%에 달했다.

영양군은 1월 30일까지 신청률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가 아닌 지역 생존 전략 영양군은 이번 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지역 생존 전략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일자리 유치나 청년 지원 중심의 정책이 인구 감소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영양군 관계자는"농촌에서 가장 큰 위기는 소득 수준보다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라며"기본소득은 큰돈이 아니라, 머물 수 있다는 최소한의 안정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조건 없는 전 군민 지급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소득·재산·연령·직업에 관계없는 보편 지급 방식이다.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며 미성년자도 포함된다.

영양군은 보편 지급 방식을 통해 선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과 정책 수용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역화폐로 소비를 지역에 묶다 기본소득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인'영양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지급된 금액은 9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유흥·사행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읍·면별 생활권을 고려해 면 지역 거주자의 일부 금액은 읍 지역까지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면 지역 주민의 사용처 불편을 일정 부분 해소할 계획이다.

동시에 읍 중심 소비 쏠림을 방지하고 면 단위 상권을 보호하는 구조를 설계해 지역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돈이 도는 구조'를 실험하다 영양군은 기본소득을 단기적인 소비 촉진에 그치지 않고 지역 순환경제 모델로 확장할 계획이다.

일부 가맹점은 기본소득 결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역 공동체 기금으로 환원하고 군은 이를 '순환경제 참여 가맹점'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및 군민 자발적 모금도 병행해, 기본소득 지급액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다시 공동체로 환원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보편 지급, 그러나 관리는 엄격하게 영양군은 주민설명회, 직원 교육,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철저한 실거주 확인과 사후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위장전입이나 허위 신청이 적발될 경우 지급 중단과 환수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

영양군은"기본소득은 신뢰를 전제로 하는 정책인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농촌 정책의 '실험 모델'될까 이번 시범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754억원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농촌 지역에 적용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검증하는 정책 실험으로 보고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영양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농촌 전체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를 시험하는 과정"이라며 "2년간의 성과 분석을 통해 농촌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