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제1회‘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최우수상 수상

시민주권 실현 앞장선 성과 인정받아

[금요저널] 광명시가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수상은 지난 8월 29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시상식에서 진행됐다.

시는 이번 수상에 대해 그간의 자치 역량 강화와 제도적 실천으로 시민 참여 기반의 자치분권 선도 도시로서 위상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주권의 실질적 실현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시민 참여와 숙의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수상은 광명시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로 앞으로도 ‘시민이 시정을 만드는 도시’라는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며 자치분권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전 동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주민총회 △주민참여예산 △주민세 마을사업 △주민자치 매니저 지원 △생활사촌 공동체 활성화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지역공동체 자산화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주민 참여의 문을 넓혀왔다.

또한 5개 학과로 운영되는 광명자치대학과 200여 개 평생학습 동아리를 통해 시민 주도의 학습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제도는 ‘시민 공론장 청구권’ 이다.

2023년 지역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시민 공론장 개최 청구권을 신설해 시민 100인 이상의 연서만으로 공론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로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시정에 반영되는 구조가 정착됐으며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 △통학로 안전 개선 △가로수 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 성과가 도출됐다.

이와 함께 500인 원탁토론회, 자치분권 포럼, 시정협치협의회, 공론화위원회 등 다양한 숙의 기반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시민주권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광명시의 성과는 학계에서도 높이 평가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올 하계학술대회 평가토론회에서 광명시의 자치분권 수준을 국내 지방행정체계 중 최고 수준으로 꼽으며 아른스타인의 ‘시민참여사다리 8단계’ 중 7단계에 해당하는 ‘권한 위임 단계’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자발적인 시민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시민이 직접 만드는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모델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