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이경희 위원장 주요발언 ☆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 작년 2월부터 진행된 특정감사에서 보조금 사용, 재산 및 조직 관리 등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이후 올해 5월에 자체적으로 진행한 지도점검에서 많이 개선된 것은 다행이나, 향후에도 관리 소홀로 인해 유사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관리와 점검을 요구했다.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언 - 작년 4월 이경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부개정된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이 오는 7월로 예정됨.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리시 8개 동의 아동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안배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계층의 아동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용될 수 있도록 사회계층 대표성을 고려해 위원 구성을 추진해달라고 제안했다.

☆ 줄탁동시 실현하는 청소년재단이 되기를. -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야 일이 순조롭게 완성됨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재단도 구리시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재단과 직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화합해,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해야 함을 명심해주기를 당부했다.

양경애 간사 주요발언 ☆ 복지사업 불용액 발생 원인 점검 및 독거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개선 촉구 - 2024년 시비로 추진된 5개 사업에서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인력 미채용, 신청 건수 부족, 절차 지연 등 반복된 사유는 사전 수요 예측과 구조 개선이 미흡했던 결과로 판단되며 특히 독거노인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고령자 외래 진료 지원을 위한 시의적절한 복지사업인 만큼, 수요가 몰리는 오전 시간대 집중 문제를 고려해 홍보 및 운영 방식을 조정하고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요청 ☆ 현장 체험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안전관리 체계 및 인솔자 교육 실태 점검 요청 - 최근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인솔교사의 형사 책임이 인정된 판결이 있었다.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체험형 프로그램의 안전관리 시스템 및 인솔자에 대한 사전 교육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또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보호인력 배치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해 보호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또한 인솔자들의 법적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김성태 의원 주요발언 ☆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위생안전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 - 최근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이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상 명확한 규정 없이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고 있어 위생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관내 반려동물 출입 가능 음식점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현행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위생관리기준을 조례 또는 고시를 통해 명확히 정비해 시민들에게 음식점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건의 요구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으로 인해 의료급여 탈락 또는 자격박탈이 되는 사례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대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긴급의료지원 등 보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라며 나아가 의료급여에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담당 부서로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줄 것을 촉구함. 정은철 의원 주요발언 ☆ 갈매동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 조속 추진 요구 - 지난 해 갈매동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기본 타당성 용역까지만 진행되고 이후 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인근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므로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를 통한 재원마련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향후 사업 진행방법이 확정되었을 때 즉각 건립사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현 시점에서 가능한 행정절차를 즉시 이행하기를 촉구했다.

☆ 소송 장기화로 인한 재단 운영의 불안정 지적 - 수 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소년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해결된 것 없이 도리어 청소년 지원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는 소송비용으로 지출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무리한 소송은 중단하고 재단 운영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 하루빨리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권봉수 의원 주요발언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 필요성 지적 -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영유아, 부모에게 종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아이 키우기 좋은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센터내 프로그램별로 만족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센터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어린이집 지원이므로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가 필요함을 지적함. ☆ 구리시청소년재단 출범 이후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 지적 - 재단에서 발생되는 직원들과의 문제점 및 잡음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과 개선을 요구해도 여러 건의 소송과 부당한 인사 전보 등으로 갈등이 생기고 있음. 재단출범 이후 대표이사 및 사무국의 관리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재단을 안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부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 듯 보임. 재단의 존속 여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김용현 의원 주요발언☆ 전문성 있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방안 제안 -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대상자 발굴과 사업 확대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시기를 맞아, 은퇴 후 일자리 및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은퇴한 전문 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조성해 전문성을 갖춘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관내 급식의 질 향상 도모 -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3년 10월, 김용현 의원이 제정한 ‘구리시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됐으며 작년 7월부터 어린이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급식 질 향상을 위한 메뉴 개발,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는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센터가 관내 급식소 전반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한슬 의원 주요발언 ☆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 요구 - 오는 2029년 입주예정인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의 예시를 들어 구리시의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에서 학교 설치 계획이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함. 구도심과 신도심의 학령인구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될텐데, 구리교육청 분리신설이라는 당면과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학교 신설을 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통학셔틀버스 운영 등의 대안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관외로 학생이 유출되는 일을 반드시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