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군은 사회보장급여의 부정 수급방지와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7월 월별 확인조사와 하반기 인적정보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옹진군은 하반기 확인 조사에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조사 시행 전 72가구의 복지대상자에 대해 가구원의 출생·사망, 혼인, 세대 분가·합가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인적정보와 현재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정보를 상호 비교해 변동된 인적 정보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7월 중 월별 확인조사는 13개 사업 80여종의 공적자료를 제공받아 147가구의 대상자에 대해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확인 후 반영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자격변동 및 중지되는 가구는 사전에 통보해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자격관리로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자격을 상실한 대상자에 대한 후순위 복지급여 연계 등 적극적인 권리 구제로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