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와 불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0억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53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에 나선다. 이번 실태점검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실시되며 점검 대상 53개 현장 중 신규 또는 하도급률이 부진한 9개소는 대구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협업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44개소 현장은 구·군 자체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계획서 이행여부, △주요공종 하도급 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교부, △하도급대금 지급체계 및 체불 상황,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하도급계약 통보 이행,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가 저조한 현장과 신규 착공현장에 지역의 우수전문건설업체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업체 하도급률 증대 방안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뿐만 아니라 하수급인에게 실제 교부됐는지 여부까지 면밀히 확인해 원도급사 부도, 자금난, 고의적 대금 지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의 직접적인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지역 내 50억원 이상 민간건설공사중 외지건설사가 89%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구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 △지역하도급 전담 TF팀 운영, △공공건설공사 지역하도급 추진상황 보고회, △시-구·군 평가지표 운영, △외지 대형건설사 본사 방문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하도급률을 높이는 것은 지역업체 보호를 넘어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과제이다”며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42,229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대구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656호의 대구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청취,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 및 군수가 4월 30일 구·군별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대구시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노후 단독주택의 멸실 등으로 전년 대비 770호 감소한 14만 2,229호로 집계됐으며 가격 변동률은 대구시 평균 1.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률 상승 요인은 지역 개발 기대와 교통 여건 개선 등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5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33% 상승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로는 군위군이 TK 신공항 조성 기대에 따라 3.74%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서 수성구와 중구 순으로 상승 변동률을 보였다. 이번에 공시된 대구시 개별주택 중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주택으로 최고 공시가격은 29억 8천5백만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군위군 삼국유사면 소재 주택으로 최저 공시가격은 1백9십8만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직접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로 방문하면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일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구·군에서 재조사해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6월 26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날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구·군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관협력’장애인 여행지원사업 협약 및 선포식 개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지역 장애인 여행활성화를 위해 10월 8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기아, 그린라이트와 협약체결 및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재화 대구시의회 부의장, 정의철 기아 기업전략실장, 이재강 그린라이트 회장 등 관계자 및 지역 장애인,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선언, 출범사 및 환영사, 협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선포식에서 체결한 협약은 지역 장애인의 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아 초록여행 대구권역 사무소 운영’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해 대구광역시-기아-그린라이트 3개 기관이 체결했다. 대구시는 지역 장애인의 여행을 활성화하고 대구 관광 홍보를 위해 올해 4월경부터 기아, 그린라이트와 협력해 초록여행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구시는 장애인 여행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홍보하고 기아에서 차량 2대와 사업비 지원, 그린라이트는 사업관리를 담당한다. 기아 초록여행 대구권역 사무소 운영은 지난 8월 그린라이트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가 맡게 되며 오는 10월 1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특수 제작된 장애인 전용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자가운전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운전기사 지원, 사연 공모를 통한 여행경비 지원, 저소득층 대상 유류비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가족은 기아 초록여행 누리집을 통해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예약은 1회 3박 4일 기준, 연간 10일 한도 내 선착순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장애인 가정이 자유롭고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고 타 지역 장애인 가족들이 대구의 명소를 방문해 지역의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구시도 장애인과 가족들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65세 이상 어르신, 보건소 무료 결핵검진 잊지 마세요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노인 결핵 환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 연 1회 무료 결핵검진’ 독려를 위해 9개 구·군 보건소와 함께 4분기 집중 홍보 활동을 한다. 결핵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힌 질병으로 인식되나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결핵 발생률 2위 국가로 국내 감염병 중에서도 코로나19를 제외하고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위험한 감염병이다. 주로 결핵균이 원인이 되는 호흡기 전파 질환인 결핵은 밀접 접촉자의 약 30%가 무증상으로 잠복감염되고 이 중 약 10%의 감염자가 평생에 걸쳐 발병하는 등 감염력도 높은 편이다. 실제, 대구지역의 2023년 결핵 신환자율은 33.5명으로 62.6%가 65세 이상에서 나타나는 등 결핵은 현재도 진행 중인 질환이다. 65세 이상 결핵 환자 증가 양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기저질환 및 면역력·신체기능 저하를 가진 65세 이상의 결핵 발생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발견 환자의 84.2%가 무증상으로 응답함에 따라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결핵검진’을 통한 조기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9개 구·군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인 환자 발견과 전파 차단을 위해 보건소 내소 어르신 대상 연 1회 무료 결핵검진을 실시 중으로 대구시는 수검률 향상을 위해 ‘기침신호, 검진보호’라는 메시지와 함께 정기적인 결핵검진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검진을 독려하는 집중 캠페인을 하반기 진행 중이다. 무료 결핵검진을 위해서는 보건소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보건소 결핵실로 문의하면 된다. 검진을 통해 발견된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환자별 치료여건에 따른 복약관리,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등으로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결핵은 발생과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에도 불구하고 예방의 첫걸음이 되는 정기검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결핵의 빠른 발견과 치료를 위해 연 1회 보건소 무료 결핵검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모집한 ‘대구로 서포터즈’의 성과를 공유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7일 대구테크노파크 동대구캠퍼스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대구로 서포터즈’는 개인 SNS 활동이 활발하고 홍보 역량이 우수한 대학생, 직장인 등으로 구성된 ‘대구로 시민 홍보단’ 으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대구로’의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체험하며 이용자 관점에서 홍보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게시함으로써 ‘대구로’를 시민들에게 더욱 쉽고 친근하게 전달했다. 올해 최초로 모집한 ‘대구로 서포터즈’ 1기는 7: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최종 12명으로 구성됐고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게시물 위주의 SNS 홍보 분야 9명, 유뷰트·숏폼 영상 콘텐츠 제작 분야 3명으로 나누어 홍보 활동을 펼쳤다. 5개월의 운영기간 동안 총 63건의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4만 2천여 회 이상의 조회수를 올렸다. 특히 ‘대구로’의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고 각종 혜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널리 알리고 올해 도입한 대리운전 서비스, 병·의원/약국 정보 안내,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확대 등 신규 서비스를 발 빠르게 홍보해 신규 이용자 유입에 기여했다. 그리고 대구로페이 연계 최대 12% 할인, 온누리상품권 결제 서비스와 추가 할인 홍보, 착한매장 이용 시 2천 원 자동 할인 등 이용자들이 놓칠 수 있는 혜택을 상세하게 홍보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치맥페스티벌 등 지역축제 현장에 직접 참여해 ‘치맥페스티벌·대구로 연계 프로모션’인 현장주문 기능과 대구로택시존 및 할인쿠폰 발급 및 이용법 등을 꼼꼼히 안내하는 등 축제 기간동안 ‘대구로’ 앱 설치 125%, 회원가입 243%, 주문 38% 이상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대구로 서포터즈’의 활약과 함께 ‘대구로’는 2024년 8월 기준 회원 수 55.9만명, 누적 주문액 1,752억원, 가맹점 1.9만 개, 택시 호출 417.9만 건을 기록했고 민간 배달앱 대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 155억원 이상 절감해 대구시민과 상생하는 종합플랫폼으로 지속 성장 중이다. 김정섭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대구로 서포터즈의 열정적인 활동 덕분에 ‘대구로’ 가 시민들의 일상 속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민간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에 맞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대구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건강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기관인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마음에 귀 기울이면 나를 만난다’라는 주제로 10월 8일 인터불고 엑스코 크리스탈볼룸홀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세계 정신건강의 날’은 1992년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정신건강연맹에서 제정한 날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 및 편견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매년 10월 10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날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대구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한 정신건강사업 우수기관에 대해 시상했다. 기념식 이후 이어지는 강연에서는 ‘알쓸신잡’, ‘세상을 바꾸는 시간’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장동선 대표가 뇌과학자의 시각으로 재밌게 해석한 정신건강에 대해 대중들과 소통했다. 한편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대구시민들이 자신의 마음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10월 8일 영남권 5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와 ‘2024 영남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2020년 8월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지역 공동발전을 위해 발족했으며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날 회의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시·도지사 인사말씀, 공동협약 체결, 협의회 차기 회장 선임 순으로 진행됐다. 5개 시·도지사는 수도권 일극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간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공감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의 지방확산으로 지역 간 격차를 줄여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공동협약서 주요내용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공동 협력,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맞춤형 지원정책 확대,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재난예방을 위한 하천준설 권한 강화, △국가차원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 협력으로 지방 실정에 맞는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현재 세제감면 중심의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이외에도 기업이 희망하는 다양한 정책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상향식 개발을 제안했으며 규제특례 등 각종 지원근거 마련으로 특구가 안정적으로 발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대응을 건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방 쇠락과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 비수도권 간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써,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 전략을 통해 수도권 일극의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대개조하는 데 영남권 5개 시도가 중심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 이후 개최된 ‘2024 영남미래포럼’에서는 단국대 김현수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으며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북·경남 영남권 5개 부단체장이 패널로 참여, ‘영남이 이끄는 역동적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또한, 대구시는 토론에서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대구시 발전전략과 미래신산업 육성 연계방안을 제시했으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전환,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지원 등 대구혁신 100의 정책 아이디어가 지방 위기 시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2025년부터 유사·중복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 계획을 중단없이 추진한다. 대구시는 최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을 통해 두 사업을 상호 보완적 체계로 구축해 보다 촘촘한 재가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편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통합하게 되면 그동안 재가노인돌봄센터가 수행해 온 대상자 발굴 및 관리, 서비스 결정 등이 공적 체계로 편입됨으로써 읍·면·동 신청 접수, 대상자 발굴, 서비스 제공계획 구·군 승인 등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적 개입 및 책임성이 강화된다. 아울러 대상자 발굴부터 선정·지원에 이르기까지 기존 사업의 이원화로 인한 사업 간 칸막이를 없애 두 사업의 대상자 간 수혜 격차도 완화할 수 있다. 개편의 핵심인 대상자 통합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전체를 재사정 후 일반대상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 돌봄군으로 전환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돌봄이 미약하고 정기적·중점적 사례관리가 필요한 중점대상자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전담사회복지사가 특화된 전문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제공함으로써 두 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필요시 민간기관자원과 연계하고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방문 등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했다으로써 전환으로 인한 어르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2020년 정부가 지역사회 거주돌봄, 장기요양·요양병원 등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유사·분절적 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해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욕구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 민간기관이 수행하던 대상자 발굴, 서비스 결정을 읍·면·동 신청접수, 대상자 발굴, 서비스 제공계획 구·군 승인 등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로 전환해 서비스 접근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사업 수행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해 사례관리를 하고 생활지원사는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서비스 제공과 모니터링을 하고 주기적인 가사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연계 서비스를 통해 생활지원 연계, 주거개선 연계, 건강지원 연계, 민간후원 자원 연계까지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조사결과 및 제공계획, 서비스 제공 실적 등은 공적관리 시스템인 노인맞춤돌봄시스템에 입력해 상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생활지원사가 제공하는 가사지원 서비스는 지원할 수 없다. 또한, 서비스 대상 선정 및 서비스 결정을 재가노인돌봄센터에서 하는 점, 장기요양기관과의 미분리 등 서비스 접근성과 책임성 문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협회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만이 전문사회복지사에 의한 사례관리와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복지대상자가 발굴될 경우 사례관리와 다양한 서비스 연계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은 돌봄 필요 대상자와 위기가구에 대해 사회복지공무원이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자원 연계 등 욕구 맞춤형 통합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예산만 427억원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인 대구재가노인돌봄센터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생활지원사가 단순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만 제공한다고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23년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에 재가노인돌봄센터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두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를 활용해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수익사업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연계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인돌봄사업 수행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차단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 1차적으로 국가의 공적부조 대상자이다. 두 사업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선정되며 상담을 통해 주요 욕구를 파악해 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노인돌봄서비스를 몇 명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재가노인돌봄사업에 따라 지원대상자 수는 달라질 수 있다. 대구시는 주요 재가노인돌봄사업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상태 등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사업 대상자 수는 92,900여명으로 대구시 독거노인의 62.7%가 재가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배정인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량을 정하는 것이지 몇 명을 사업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상대적으로 배정인원이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어르신 기본권을 침해하고 취약계층 어르신을 복지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재가노인돌봄센터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일반대상자 5,200여명을 재사정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의 통합을 어르신 기본권 침해이고 노인돌봄 방임이라는 것에 대구시는 동의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 수행 시 단순하게 몇 명을 지원했다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때다.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복지의 범위가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회복지사업을 재평가하고 개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축소돼 인력 조정은 불가피하다. 사회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2025년 사회복지사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복지기관은 5개 시설 70여명에 달하며 매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대상자가 확대돼 수행인력이 신규 증원된다. 사회복지법인은 인력 재배치, 자부담 등을 통한 고용 유지에 대한 자구 노력 없이 국비·시비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2023년 대구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돼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에 사업에 대한 설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중심으로 재가노인돌봄사업을 개편하겠다고 논의했고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확인도 했다. 하지만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구시의 사업에 대한 문제 인식에 동의할 수 없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을 축소할 경우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 제기, 집단행동 등을 하겠다고 하는 등 반대만 해 사업 개편에 대해 더 이상 논의가 불가했으며 두 사업이 유사·중복 사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2024년 1월 ‘2024년 재가노인돌봄센터 운영 지원계획’에 재가노인돌봄센터 인력 결원 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라고 통보했으나,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구시가 사업 개편을 추진할 경우 그 계획에 따라 인력 감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원 시 계약직 채용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대구시는 계획을 수정한 바 있다. 대구시의 사업개편 방향에 대해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고 어떤 다른 제안도 없었다. 2020년 정부는 기존 유사·분절적 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해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했고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역사회 거주 돌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러한 재가돌봄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평가·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이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의 목적은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 개편이 아니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해 효율적인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대구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정책에 대한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대구사회복지협의회, 대구사회복지사협회, 대구사회복지법인협회 등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구시는 재가노인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개편에 대해 다양한 수단으로 대구시를 폄훼하는 대구사회복지단체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국비나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회복지사업의 최우선 대상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가 되어야지, 사회복지사를 위한 복지가 되어서는 안된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0월 11일 오전 10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대구지역 부모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도박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대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부모 교육은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이 협력해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발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범죄 건수는 180건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을 기록한 데 이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2년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1만 8천 명 중 38.8%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부모 교육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도박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및 사이버도박의 실태와 보호자의 역할_실사례 중심’ 이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부모교육 강사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있는 서민수 교수이며 청소년 사이버 범죄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모교육 참가 문의는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혹은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대구지역 부모 및 지도자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서귀용 대구광역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교육이 청소년 자녀의 디지털미디어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위험 징후를 알아차리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대구광역시 교육청 등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문제에 함께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콘텐츠를 즐기며 대구를 경험하다’를 주제로 판타지아대구페스타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게임, 웹툰, 영상미디어, 출판 등 지역콘텐츠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 대구콘텐츠페어’ 가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제3회째를 맞이하는 ‘2024 대구콘텐츠페어’는 K-콘텐츠로 주목받으며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엑스코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대구시 교육청이 후원하는 명실공히 지역 대표 콘텐츠 체험전시회이다. 주요 행사로는 △게임, 웹툰, 영상미디어, 출판 등 전시부스, △제3회 인베스트콘, △제1회 대구 인디도서전, △제2회 대한민국 코스월드 대구 등 문화콘텐츠의 최신 트렌드와 혁신적인 다양한 분야를 한곳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그 밖에 △게임유튜브 ‘지근’의 브롤스타즈대회, △구독자 수 78만명의 부캐 콘셉트 ‘다나카’ 공연, △네이버 웹툰 백수세끼의 ‘치즈’ 작가 토크쇼, △‘왕클세종’ 로블록스 게임대회 등의 부대행사가 재미를 한층 더 할 예정이다. 게임, 웹툰 등 전시부스에는 지역의 대표 메이저 게임사인 ㈜코그와 ㈜라온엔터테인먼트외에 ㈜님블뉴런, 부싯돌 등의 국내 게임 제작사를 비롯해 멜라카, 프리하라, 플렉 등의 콘텐츠 솔루션 기업과 웹툰 작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 처음 참여하는 ‘㈜코그’는 전략적 서바이벌 게임인 신작 ‘리턴 얼라이브’를 공개할 예정으로 참관객에게 최신 트레일 영상 및 게임 시연의 기회를 제공한다. ‘㈜코그’는 2000년 대구에 설립한 회사로 주요 게임타이틀로 그랜드체이스, 엘소드, 커프펠 등이 있다. ‘㈜라온엔터테인먼트’는 중국, 태국, 일본 등 전세계 6천만명의 유저가 이용하고 있는 PC 온라인 레이싱 게임인 ‘테일즈런너’ 게임대회 본선을 이날 행사에서 개최하며 3년 연속 대구콘텐츠페어에 참여하고 있는 ‘㈜님블뉴런’은 동시접속자 3만명인 인기 전투 생존게임 ‘이터널 리턴’의 시연과 다양한 굿즈 이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외 인디게임업체 40여 개사가 함께하는 ‘인디게임 빌리지’ 특별관을 통해 중국과 포르투갈 해외 인디게임 등 다양한 최신 작품을 선보인다. 인디게임사 피칭대회 및 개발자 네트워킹 파티로 참여기업에게 비즈니스 기회 또한 제공된다. 이외에도 웹툰과 1인 미디어, 캐릭터와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의 콘텐츠기업과 작가들도 대거 참여한다. 특히 지역 웹툰문화 거점기관인 대구웹툰캠퍼스에서 웹툰 작가 14명의 다양한 작품 소개와 ‘제4회 대구웹툰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작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된다.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1인 미디어 방송체험을 선보이고 경일대학교 홍보부스에서도 AR미러링, 모션캡처, 캐리커처 체험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게임, 웹툰 관련 학교들의 홍보관도 마련된다. 또한 제3회 인베스트콘 행사인 지역콘텐츠기업의 IR피칭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돼, 지역의 스타트업 또는 초기창업기업들의 해외진출이나 투자를 유도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판 분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제1회 대구인디도서전’을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준비한다. 감정선, 데이비즈 등 독립출판사 등이 참여하며 소설 ‘태도에 관해’ 와 산문집 등 다수의 작품을 낸 임경선 작가 강연회와 인디도서작가 8명과 인스타툰 작가 4명의 사인회와 굿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대한민국 코스프레연맹과 캐릭터디자이너협회에서 주관하는 코스프레 어워즈 행사인 ‘제2회 대한민국 코스월드 대구’ 가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올해는 부대행사의 초청 크리에이터와 작가도 더욱 다채롭다. 행사 첫날 게임 유튜버 ‘지근’의 브롤스타즈 게임대회와 인기 유튜버이자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다나카’의 공연이, 둘째날에는 네이버웹툰 백수세끼와 동명의 드라마까지 제작된 ‘치즈’ 작가 토크 콘서트와 구독자 수 31만명의 게임 유튜버 ‘왕클세종’의 로블록스 게임대회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선착순 참가자와 홈페이지 사전등록자를 위한 경품이벤트도 함께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배정식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구는 콘텐츠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게임과 콘텐츠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글로벌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대구콘텐츠페어’를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 체험의 장을 마련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재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재난시에는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인명구조 등 주민생명과 재난보호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방위대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을 10월 7일 오후 3시,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시의회 부의장, 구·군 부구청장·부군수 그리고 민방위대원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민방위 활동으로 국민 안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민방위 노래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기념사에서 “투철한 국가관과 봉사정신으로 민방위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방위대원과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불확실한 재난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원 역량 강화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0월 7일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참가한 미국 LA 한인축제에서 대구 식품공동관 및 무역사절단 운영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에는 대구식품[D-푸드] 대미 수출 1억 달러를 목표로 식품업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시장 다변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조정실에는 “국고보조금은 증가하는 반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급감으로 인해, 시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은 없으며 각 실국에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고강도 세출 재구조화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는 “최근 열악한 소방공무원 급식비 관련 언론보도를 보고 어떤 이유로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급식 품질은 즉시 개선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지난달 개최된 퀴어축제는 특별한 사건·사고 없이 지나갔다”며 “앞으로도 도로를 불법 점거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공항건설단에는 “TK신공항 제2화물터미널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 12월로 예정된 정부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해결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 대해서는 “민선 8기 출범 후, 37개사 9조 2천억원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바 있다”며 “MOU 체결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국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듬어야 될지 전 직원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며 “보건복지국을 중심으로 동절기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복지 흠결·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금부터 연말까지 금년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다”며 “각 실국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사업 목표가 모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