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카지노산업 건전 발전 방안 마련을 주제로 11일 오후 2시 제주관광협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카지노 업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이 토론자로 나서 카지노 관련 범죄 발생 대책 제주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 각종 규제개선 방안 등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둘러싼 현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업계는 관광진흥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카지노 총매출액에서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도외지역과 동일하게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관광진흥기금 절감분을 모객 마케팅 등 사업 활성화에 투자하면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계와 시민단체는 전문모집인 수수료는 용역 관계에 따른 판매 비용이고 카지노 규제 선진국인 미국과 싱가포르에서도 제주와 같은 카지노 세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신규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영구적인 허가권으로 특혜 사업을 영위하는 카지노의 사회적 책무 이행 측면에서도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카지노 이용객 대상 범죄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다. 범죄 예방을 위해 도와 카지노 업계가 협력을 강화하고 고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및 자체 보안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 카지노산업은 진흥과 규제 사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때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과 규제 등 관리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토론회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카지노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2023년 수출성과 결산 행사 열어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와 공동으로 12일 오전 11시 메종 글래드 제주 제이드홀에서 ‘제13회 제주 수출인의 날 및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주 수출인의 날 및 무역의 날 기념식은 수출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수출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불안과 이로 인한 고유가 상황, 중국의 경기침체 등 매년 해외 진출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수출성과를 만들어낸 기업과 유공자 격려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수출기업 8개 사와 수출 유공자 13명이 수상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도정은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통해 지자체 중 최초로 싱가포르에 통상사무소를 여는 등 세계 각국에 설치한 거점 사무소를 활용해 해외시장 활로를 넓혀갈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수출의 문을 꾸준히 두드릴 수 있도록 도정이 든든하게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 관광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렌터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호해수욕장 일대에서 22일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최근 애월 해안도로변 렌터가 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등 휴가철 안전운전을 강조하기 위해 주요 관광지인 이호해수욕장에서 ‘속도를 줄이면 제주가 보인다’는 캠페인을 통해 렌터카 이용객을 대상으로 과속운전 금지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을 당부했다. 자치경찰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렌터카 사고는 603건으로 전체 사고 가운데 13%를 차지했으며 이 수치는 전국 렌터카 교통사고 비율 5%보다 2.8배 높다. 또한, 과속운전 시 사망률이 일반 교통사고 대비 14.5배 높게 나타났다. 제주의 과속운전 사망률은 25.5%로 전국 과속 사망률 18.9% 대비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렌터카 과속운전은 30%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제주는 과속운전 사망률이 일반사고보다 14배 높게 나타나므로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안전띠는 생명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반드시 착용하는 등 안전한 제주여행을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by농업의 다원적 가치 활용할 ‘치유농장’ 8개소 조성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사업비 2억 3,040만원을 투입해 ‘농촌융복합 치유농장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및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안정과 휴식, 치유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급증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제주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한편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고자 한다. 농업기술원은 지난 2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활용한 치유농장 8개소를 조성했다. 사업 내용은 치유농장 조성 제주형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건·복지·교육 등 치유 관련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치유서비스 참여자 효과 측정 등이다. 조성된 치유농장은 수요자에 맞춘 치유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도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기여하며 제주 농산업의 다각화와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유농업의 효과로 아동·청소년은 안정감 및 책임감, 유대감 향상 정신적 질환자는 약물 의존성 감소, 대인관계 능력 향상 일반 성인은 스트레스 감소, 치매질환 치유 등이 꼽힌다. 경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주 1~2회 10주간 원예활동을 실시한 결과 객관적 인지기능 19.45% 증가, 주관적 기억장애 문제 40.3% 감소, 우울감은 정상범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며 일자리 마련을 통한 농촌 활력화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농업기술원은 향후 치유효과 데이터를 구축해 기존 농촌체험과 차별성을 높이고 농장별 특유의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역량을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양숙 농촌자원팀장은 “제주 농업농촌은 치유농업 활용 소재가 풍부하다”며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치유농업과 연결해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by양식현장 찾아가는 합동 이동병원 운영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고수온기에 대응하고 질병 발생이 높은 가을철 양식장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합동 이동병원을 12월까지 확대 운영한다. 해양수산연구원은 매년 고수온기 양식 어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단독으로 이동 진료를 실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보다 나은 양식현장 진료서비스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생산자단체와 합동으로 현장 이동병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합동 이동병원은 매월 2회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나눠 방문할 계획이며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어류의 면역력과 건강도가 떨어지는 고수온기, 여윔증 피해가 발생하는 7~12월에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이동병원에서는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세균, 기생충, 점액포자충성 질병을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며 모든 진단결과는 3일 이내에 통보해 양식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합동이동병원의 기관별 역할은 해양수산연구원과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과, 제주어류양식수협은 검사 시료 채취와 정밀 질병검사,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는 기술지원 등 양식 어업인 요청사항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추진한다. 특히 이동진료 사전검사 신청방식을 도입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양식어가의 경우 사전 이동진료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동진료 운영일에 직접 현장을 찾아 검사 시료를 수거하는 등 양식어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병원 진단을 희망하는 양식장에서는 해양수산연구원 수산물안전과 또는 제주어류양식수협 품질관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형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찾아가는 현장 이동병원 운영을 통해 검사 · 민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내 양식어업을 위한 현장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건강한 수산물 생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제주도,‘22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부문에서 제주도의 ‘문화콘텐츠 더블업 동반성장 지원’ 사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문화콘텐츠 더블업 동반성장 지원 사업은 2021년 고용노동부 공모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이다. 제주도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협업을 바탕으로 도외 문화산업 분야 기업과 기술 교류를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과 핵심 비즈니스 모델 강화로 외부 의존도를 낮춰 기업과 지역인재, 문화콘텐츠산업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기획했다. 이번 사업에 11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31명 신규 고용창출, 참가기업 고용유지, 매출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사업 심사에서 기업과 인재의 동반성장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도외 기업과 기술교류로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핵심비즈니스모델 강화 콘텐츠산업 특유의 프리랜서 고용 형태에서 정규직 전환 취약계층 고용 기여도가 높은 점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는 1차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 추천, 2차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앙평가를 거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 기관 표창, 일자리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사업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과 도외 기업과의 기술교류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인재양성 등을 추진하는데 힘을 쏟은 결과로 상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발굴 지원해 기업과 인재가 동반성장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경제위기 극복, 민선8기 핵심정책 이행 위해 인력·조직 재정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일자리경제통상 분야 조직을 일부 조정한다. 15분 도시 제주, 청년정책 등 민선8기 핵심 정책과제의 신속 추진을 위해 인력도 재배치한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위기 상황과 정부 인력 운영 방안 등 대내외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인력을 재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고유가·고금리·고물가 ‘신3고’ 경제위기 극복,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제주 경제 컨트롤타워 정립 민선8기 도정 핵심과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 올 연말 대규모 조직개편에 앞서 최소한의 기능 보강에 중점을 뒀다. 우선 경제위기 속 경제정책 대응 마련을 위한 업무 조정과 취업 취약계층 대상 고용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 현재 일자리과와 경제정책과는 경제정책과로 통합·재편된다. - 도민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고용센터는 별도의 독립부서로 운영한다. - 상장기업 육성을 총괄할 산업정책팀도 경제정책과 내 새롭게 꾸려진다. 도정 핵심과제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전담팀을 도시계획재생과에 신설해 도시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청년정책 강화와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정책담당관 기능도 재편한다. 청년정책팀을 주무팀으로 변경하고 인재정책팀을 청년주권팀으로 명칭을 바꿔 청년보장제, 청년 주권 실현, 인재양성 등 청년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행정 지원부서 인력 감원, 재배치 등을 통해 도정 핵심 업무에 기능과 인력을 우선 보강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 후 조례 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제주도의 대규모 조직개편은 12월로 예상된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 회복과 15분 도시 제주, 청년보장제 등 민선8기 핵심과제의 이행 동력 확보를 위해 기구·인력을 최소한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민선8기 비전·목표를 담은 공약사항 이행 및 정책 추진을 단단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조직개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y비닐 대신 액상멀칭으로 인건비 절감·기계화 촉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마늘 재배 방법 개선을 통해 인건비 절감 및 기계화 촉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마늘은 생육기간이 길고 재배과정 → 수확 → 줄기 절단 → 건조 등) 각 단계에 노동력 투입이 많아 인건비 부담이 크다. 마을은 쪽으로 분리해야 하고 형태가 불규칙한 종구 특성으로 파종작업 기계화가 어렵다. 비닐피복 작업 및 피복 후 마늘을 꺼내는 작업에 인력 소모가 크고 비닐로 인해 수확작업 시 기계화 도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피복 소재를 플라스틱비닐에서 액상멀칭제로 바꿔, 인건비를 절감하고 기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비닐피복 과정을 생략해 전과정 기계화에 속도를 낸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2021년 9월 마늘주산지 4개소에 ‘대사니’, ‘남도’ 품종을 대상으로 액상멀칭제를 분무처리하고 올해 그 결과를 분석했다. - 액상멀칭제는 멀칭막이 형성되는 자연소재 액상제로 토양표면에 멀칭막을 형성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생분해돼 수거작업 없이 퇴비화가 가능하다. 특히 액상멀칭 시 비닐피복 대비 인건비 88%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 비닐피복 작업 피복 후 마늘을 꺼내는 작업 수확 후 비닐 수거작업 등 3단계 작업을 액상멀칭제 살포 작업만으로 대체하며 인건비가 88% 절감됐다. 마늘 생산량은 10a당 액상멀칭, 비닐피복 각각 1,272.5kg, 1,221.1kg로 4% 증가했고 상품률은 각각 93.2%, 87.2%로 6%p 증가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따른 생육 초기 고온으로 생육 불량, 스폰지 마늘이 증가하는데 스펀지마늘 발생율은 액상멀칭, 비닐피복 각각 1.3%, 5.2%로 액상멀칭 시 3.9%p 낮게 나타났다. 한편 구중이 적어 수확이 7~10일 늦춰지고 손 수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오히려 수확 기계화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폐비닐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액상멀칭 피복 3.5ha에서 2025년 100ha로 확대하고자 한다. 저렴하고 효과적인 액상 멀칭제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월, 셀펙 주식회사와 ‘농수산 부산물 활용 액상멀칭제 개발 및 보급 관련 산업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2년간 괭생이모자반, 감귤박 등 농수산 부산물을 활용한 액상멀칭제 실증개발 중에 있다. 이성돈 농촌지도사는 “농촌 고령화와 불안정한 인력수급 환경에서 마늘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액상멀칭으로 기계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비닐 문제를 해결하고 기계화 촉진에 기여할 것”고 말했다.
by‘관행 타파’ 제주도, 점심시간 유연근무제 확대 등 공직 변화 유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점심시간 유연근무제 확대 등 공직자들의 근무 여건과 일할 맛 나는 환경 조성을 위해 3개 분야, 10개 실천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상화된 관행을 점검해 경직된 공직사회를 보다 자유롭고 유연하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에 따라 추진됐다. 오영훈 지사는 앞서 7월 4일 첫 소통과 공감의 날을 통해 “점심시간을 활용한 자기계발 등 일하는 여건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경직된 공직사회를 좀 더 자유롭고 다이내믹한 분위기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3개 분야 10대 실천과제는 ‘식사는 자유롭게 근무는 유연하게 관계는 평등하게’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식사는 자유롭게’ 분야는 점심시간을 자기계발 및 외부인과의 식사 등 소통시간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서 중심의 점심식사를 개인 자율형태로 전환해 점심선약 눈치주지 않기, 관리자는 내부직원보다 외부인사와의 점심식사 등 도민소통의 기회로 우선 실천토록 하고 점심시간 탄력 운영 점심시간과 연계해 최대 2시간까지 활용하도록 하는 점심시간 유연근무제 확대 종전 회식문화가 조직 구성원의 세대 간 갈등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획일적인 저녁식사보다는 점심이나 문화회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건강한 회식문화 만들기 등 4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근무는 유연하게’ 분야에서는 육아, 자기계발 등 개인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자율설계하는 유연근무 활성화 자유로운 연가 사용 눈치야근 그만 등 3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관계는 평등하게’ 분야는 관리자의 수평적 리더십 실천 및 시보떡 돌리기를 금지하는 과도한 의전 금지 직원 간 친선 및 수평적 관계 형성을 돕는 동호회 활성화 특히 어린 신규직원에게 ‘주무관’으로 제대로 호칭하고 친근함을 빌려 하대하는 습관적 반말 사용을 금지하는 올바른 호칭 및 존칭 사용 3개 과제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번 10개 실천과제를 통해 당연하게 여겼던 관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책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y해외바이어·무역상사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 기업 모집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6일 제주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해외바이어·무역상사 초청 제주 수출상담회에 참가할 도내 수출업체 40개사를 28일까지 모집한다. 수출 확대를 견인하고 도내 우수기업의 신규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번 수출상담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해외 바이어와 유통 협력사를 초청한다. 2010년부터 시작된 수출상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과 2021년은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나 교역국 및 국내 방역지침 완화로 올해는 기업 선호도가 높은 대면 상담회로 진행한다. 그동안 해외 유망 바이어만을 초청해 왔으나 이번 행사에는 해외 바이어 뿐만 아니라 해외 유통사도 함께 초청해 수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번 수출상담회에서는 상품전시와 함께 참여업체와 바이어 간 일 대 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신남방국가 해외통상자문관을 초청해 현지 시장동향을 소개하고 수출전략을 자문하는 등 기업들과의 상담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참가 후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내 수출상품에 관심을 보이는 바이어 초청항공료, 샘플 운송료, 해외출장 항공료까지 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제주 수출기업은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사업신청란을 참고해 온라인 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침체된 수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남방국가 등 신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겠다”며 “일회성 상담회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후속 지원을 통해 제주상품이 해외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국무총리 산하 4·3위원회, 22년 만에 제주서 개최 [금요저널]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발족 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30차 4·3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4·3위원회는 2000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족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종섭 국방부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4명 등 21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제주4·3사건 사망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안건이 다뤄졌다. 심사 결과 희생자 88명, 유족 4,027명이 최종 결정됐다. 제주4·3사건 사망 희생자 13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과 행방불명 희생자 42명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는 원안 가결됐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 세 가지 심의 안건은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라며 “오늘의 결정이 70여년 질곡의 세월을 견뎌 오신 희생자와 유족의 삶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4·3특별법 전면개정과 일부개정, 이에 따른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과 특별재심, 희생자 보상급 지급신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마다 위대한 제주도민의 큰 응원과 제주4·3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4·3의 정의로운 해결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선8기 제주도정은 고령의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4·3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정부위원 7명은 오후 3시 30분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한편 4·3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실종선고 청구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by제주도, 어업인 수당 1인당 40만원 11월 지급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인 수당 1인당 40만원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올 11월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18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열고 연내에 어업인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어업인 수당은 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 고유의 어업 특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는 8월 중 어업인 수당 지급 지침을 수립해 신청접수 기간, 추진절차 등을 확정한 뒤 양 행정시에서 주민 홍보계획 등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고 11월 중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제주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지급액은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이며 ‘탐나는전’으로 지급한다. 지급 제외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거나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최근 2년 내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자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다. 그동안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1일 도의회에서 가결됐고 제주도는 지난 11일 어업인 수당 지원 27억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오영훈 지사는 “고유가·고물가에다 점점 나빠지는 바다환경으로 어업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바다자치 권한 확대에 더욱 노력하고 수산·양식사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추경 편성에 어업인 수당을 반영했는데, 어업인들의 요청사항이 하나씩 진전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며 “앞으로 제주 수산업 발전을 위해 수산인 여러분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어업인 수당 지급과 함께 가결된 제주도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은 즉시 시행된다. 기술혁신, 친환경 양식 육성, 양식수산물 가공 활성화, 종사산업 육성을 기본방향으로 6대 전략·23대 세부 추진과제를 실행하게 된다. 6대 전략은 양식기반 조성 양식수산물 품질관리 종자산업육성 스마트양식 추진 친환경양식 육성 양식수산물 유통 가공 활성화다. 제주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정책 심의기구이다. 심의회는 위원장인 오영훈 제주도지사, 부위원장인 김석종 ㈔제주도 해양수산정책포럼 대표이사장을 비롯해 총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2년간 수산정책 심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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