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광명소방서 명예서장으로 시민 안전 최전선 직접 누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9일 광명소방서 일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소방 행정 체험과 현장 활동을 수행하며 안전한 도시를 위한 소방대원들의 헌신을 몸소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 의원은 광명소방서의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방화복을 직접 착용하고 펌프차에 탑승해 방수 활동을 하는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소방 현장 체험에도 나섰다. 장비의 무게와 열악한 환경을 몸소 체감하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했다. 이어 대형 복합시설인 코스트코 광명점을 방문해 소방서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안전지도 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안전 컨설팅은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체계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김 의원은 이종충 광명소방서장, 권진욱 코스트코 광명점 지점장 등과 함께 주요 소방시설을 확인하고 대피 유도선, 방재시설, 소화기 배치 등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오늘 하루, 명예소방서장으로서 현장을 함께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었다”며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광명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대원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책상 위 보고서로만 접하던 재난 대응의 현실을 몸소 체험하며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평온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헌신 위에 세워져 있는지 다시금 실감하게 됐다”며 “단 하루의 명예직이었지만, 이 자리를 통해 더 큰 책임감과 경외심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평소 재난 안전 및 소방 인력 처우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김 의원은,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소방 인프라 개보수와 소방 인력 근무 환경 개선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행사를 마치며 김 의원은 “이번 체험을 계기로 현장의 실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소방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승호 경기도의원, 성수초 학부모 간담회 통해 교육환경 및 통학로 안전 현안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은 9일 성수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학로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성수초 주변 도로의 위험성과 스쿨존 미지정, CCTV 설치 미비 등 통학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중원구에서 넘어오는 교차로 구간에서 사고가 빈번하다는 점, 학교 인근 인도 미확보 구간 등 구조적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해당 구간이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와 단속 장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성수초에 급식실이 없어 배식차를 통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이들의 건강권과 기본적인 교육 여건 보장을 위해 급식실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급식실 부재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심각한 교육 복지의 결핍”이라며 “도교육청과 협의해 제도적 개선을 통해 성수초 급식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수초 통학로 문제는 행정 간 협력과 제도적 조치가 병행돼야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며 “경기도청, 도교육청, 성남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스쿨존 지정, 신호체계 개선, CCTV 및 안전시설 확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도내 통학로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촉구 촛불집회 참석 [금요저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일본정부의 핵 오염수 방류 하루 전인 2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이날 촛불집회는 거센 비가 몰아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 지방의원, 당원 등 1,000여명이 모여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와 한국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규탄했다. 국중범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범죄에 이어 다시 한번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핵 오염수 방류 저지에 앞장서야 할 우리 정부는 대통령실 예산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다 우리정부가 일본 총독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명량해전을 앞둔 이순신 장군의 심정으로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가 앞장서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철회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일굴욕대책위원회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따라 도민 여론전, 수산물 안전 대책 마련 등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해 다각도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2023 의왕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지난 18일 ‘2023 의왕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옥순 의원은 의왕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의 임기 동안 의왕 지역교육협력 정책을 심의·자문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의왕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는 올해 의왕 경기이룸학교 공모형 사업 심사 결과의 적정성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지역협의회는 ‘fun한 과학교실’, ‘어린이 프로덕션’ 등 미래과학, 뮤지컬 분야 등에서 선정된 총 15개교에 투입되는 예산 1억9,800여만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선정된 15개의 이룸학교는 약정서를 체결한 뒤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옥순 의원은 “지난 6월 관련 조례 제정으로 이전 꿈의학교 사업이 이룸학교 사업으로 재탄생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지만, 시기적으로는 다소 늦어졌다”고 밝히고 “사업기간이 짧아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사업 관계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룸학교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쓰레기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쓰레기환경연구회’는 지난 22일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경기도 대응전략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2일 연구 착수 이후 두 달만에 열린 이날 중간보고회는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연구회 회장인 이자형 의원을 비롯해 최종현·박옥분·장민수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의 강태영 책임연구원, 경기도청 자원순환과 김일수·이태희 팀장 등이 참여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의 강태영 책임연구원은 중간보고를 통해 폐기물 저감 배출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재활용을 유도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제품·포장재 폐기물 일정량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부과금을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일회용 컵에 별도의 보증금을 부쳐 판매한 뒤 빈용기를 반환할 때 이를 환불해 주는 자원순환보증금 제도 등의 시행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강태영 책임연구원은 “오는 2026년 수도권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데 힘써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기도의 경우 인구 유입 증가로 폐기물 발생량은 오히려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며 “향후 개최되는 최종보고회에서는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춰 개선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청이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회용 컵 제도 등이 공공기관의 표상이 되고 있다”며 “오는 2026년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시점에서 발생할 혼란을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쓰레기환경연구회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경기도 대응전략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오는 9월 중순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경기도의원, 道 발전 모색 경기은행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 도민을 위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형 지방은행’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지방은행은 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이 있다.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 중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은 경기·인천·대전·충남·충북·강원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지역은행 부재로 지역자본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않아 높은 자본 역외 유출 및 예대율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예대율은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보다 약 15~20% 높다. 지방은행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서 시중은행보다 완화된 조건에 동일 수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는 부산은행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은행법 개정 등으로 자본금·중소기업대출비중 등 지방은행 영업규제 수준이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완화된 만큼 경기도형 지방은행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은행 필요성과 효과 등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장애 요인 등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건실한 지방은행 설립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2023 을지연습’ 격려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과 이상원 부위원장은 23일 경기도청 충무시설에 마련된 ‘2023년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연습에 참여 중인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 위원장 등은 이순구 비상기획관으로부터 을지연습 상황 등을 보고받고 종합상황실, 군경합동상황실 등을 돌아보았다. 안계일 위원장은 “비록 비상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지만 실전에 준해 훈련해 임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철저한 대비는 경기도민의 안전한 일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을지연습 이후 미흡한 부분 보완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상원 부위원장은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을지연습으로 인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으며 “경기도는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이 다수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비상사태 행동요령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테러 등의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비계획을 검토 및 보완하고 전시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실시되는 국가위기관리 종합훈련으로 8월 21일 ~ 24일 나흘간 진행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도의원, 비상벨 설치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24일 학교 내 화장실 사용자 안전을 위한 비상벨 설치를 신설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모든 공중화장실과 이동화장실에 비상벨 및 안심 스크린 등 설치가 의무화된 바 있다. 따라서 이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경기도 각급 학교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도모를 위해 조례 개정을 서두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조례의 목적인 ‘위생적 관리’에서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안전 영역을 추가해 오는 9월 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 상정과 심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학수 의원은 “도교육청 내 화장실 사용에 있어 사용자들의 안전은 최우선 되어야 한다”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학교 안에서 안전이 담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관련 법 개정과 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해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관련 근거인 조례의 개정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빠른 속도로 설치되도록 예산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서부권역 경제 재도약 방안을 찾는다 [금요저널] 올해 6월 기준 인구 1,400만명을 기록한 경기도에서 서부 권역은 인구가 줄고 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부권역의 경제와 일자리 동향을 살피고 서부권역 주요 산업과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토론회가 열린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로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서부권역 경제 및 고용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서부권역의 목소리에 더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는 백준봉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장이 ‘경기도 서부 권역 경제 및 고용동향 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다. 또한, 최윤식 경기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본부장이 ‘콘텐츠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서부권역 성장전략’을 발표해 산업 분야 차원의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토론에는 이동철 한국노총 부천노동교육상담소 실장, 조경훈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부회장, 안치권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과장이 참여해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진행하는 ‘인공지능응용개발자 과정’ 교육생인 이희재 씨는 서부권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시각과 경험을 풀어가며 서부권역의 일자리 문제와 대안을 얘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서부권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더 구체적인 생각이 모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 서부권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정책토론대축제’를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약 290회 이상을 진행하며 경기도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의제를 발굴해 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장윤정의원,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건축물에 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 실내 오염물질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에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안 11조에 실내 도색 시 사용된 도료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도료 및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실내 공기질의 오염물질 기준 등을 신설해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윤정 의원은 “성장기 아이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는 ‘제2의 집’이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해물질 이외에도 도료등급 확인 등 실내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8월 25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9월 회기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긴급복지수혜자 발굴위해 신고포상 조례 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지난 6월 결산 질의에서 위기에 놓인 가구들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긴급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불용이 이어지고 있다며 긴급복지사업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신고포상제도입에 대한 검토를 경기도에 주문한 바 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양극화 심화 및 경기침체로 노인 빈곤율, 자살률, 간병 살인과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 긴급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에서 안전망 역할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예산은 연례적으로 불용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2022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국비지원사업 750억원과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사업 53억원의 집행률은 각각 91.1%과 96%로 66.7억원과 1.8억원이 불용됐다. 이호동 의원은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면서 긴급복지예산만큼은 불용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긴급복지 수혜자를 발굴한 제보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 도입을 통해 ‘위기 이웃 제로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23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와 함께 경기도 공동주택 제도개선 방향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에서 건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제도개선 방안과 공동주택 지원 예산 증액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유 위원장은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은 안전사고와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를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사의 고충”을 공감하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노후승강기 및 공용시설 보수에 필요한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기는 부족하다”라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경기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 위원장은 “정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위원회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통해 공동주택 성능개선과 공동주택관리사의 처우 개선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이 참석해 건의사항에 대한 토론을 함께 진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