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령 장애인 쉼터 문 닫나… 김용성 의원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복원되길”

고령 장애인 쉼터 문 닫나 김용성 의원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복원되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김용성 경기도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 장애인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장애어르신 쉼마루’지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일몰된 사실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즉각적인 복지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장애어르신 쉼마루’는 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자립적 생활을 돕기 위해 조성된 복지 공간으로 장애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과 접근성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경기도는 지난해 3억 8천만원에서 올해 5억 7천만원으로 예산을 확대해, 현재 도내 2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내년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시군별 가내시 예산안에도 이미 해당 사업이 제외된 상태다.현재 재원 구조는 도비 70%, 시군비 30%로 도의 지원이 끊기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업을 유지할 여력이 없다.김 의원은 “도비 지원이 중단되면 시군 단독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동안 어렵게 마련된 쉼터들이 문을 닫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군 수요 조사를 통해 장애어르신 쉼마루의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으나, 불과 1년 만에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께서 장애인복지 예산은 시군 보조율을 높여서라도 보전하겠다고 밝힌 만큼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중요성을 재검토해 예산 복원에 힘 써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이에 도 복지국장은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김동연 “좋은 아빠가 되면 가정, 사회,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경기도 아빠스쿨’ 제1기 졸업식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아빠스쿨’ 졸업식에서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동참한 남성 양육자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아이를 키우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과 대화를 중단하면 나중에 다시 대화를 회복하는 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며 “내가 젊었을 때 (아빠스쿨 같은) 교육을 받았더라면 우리 집 아이에게 조금 더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아빠가 되지 않았을까. 마음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표현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경기도+아빠스쿨’+제1기+졸업식(1)] 그러면서 “졸업생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소통은 물론이고, 배우자하고도 소통을 잘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으리라 믿는다”며 “좋은 아빠가 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면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면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아빠스쿨’은 남성 양육자의 양육 역량 강화와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올해 처음 추진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재단에서 자체 개발한 콘텐츠에 기반해 5개 자녀 발달 단계별(준비기, 영아기, 유아기, 초등기, 청소년기) 맞춤형 교육과 1:1 맞춤 상담, 마음돌봄 캠프, 교류활동 등을 운영했다. 총 159명의 남성 양육자가 참여했다. [‘경기도+아빠스쿨’+제1기+졸업식(2)] 졸업식은 참여자와 가족이 함께 지난 과정을 돌아보며 남성 양육 문화 확산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수학생 시상(경기도지사상, 재단 대표이사상), 졸업증 수여, 빛 퍼포먼스, 샌드아트 공연 등으로 진행돼 참여자들의 성장과 변화를 예술적으로 표현했다. 졸업식 현장에는 김동연 지사와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외에도 참여자 가족들이 함께하며 따뜻한 축하와 응원의 분위기를 더했다. ‘경기도 아빠스쿨’ 참가자들은 남성 양육자의 가족 내 역할을 재정립하고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남성 양육자로서의 자신감과 실천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프로그램 성과를 평가했다. 경기도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 양육 남성 또는 예비 남성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중심 ‘아빠스쿨’과 함께 4~7세 양육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소통중심 ‘아빠하이’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도는 남성 양육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양육지원을 통해 평등하고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저출생 대응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교통안전지도·학교운동장 관리·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근거 없는 행정 바로잡겠다”

김민호 의원 교통안전지도 학교운동장 관리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근거 없는 행정 바로잡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2025년 11월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첫날, 미래평생교육국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질의에서 “현장 검증 없는 행정, 데이터 없는 예산 집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김민호 의원은 먼저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해 “856개 학교에 물품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하지만, 실제 학부모와 학생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를 측정한 적이 없다”며 모니터링 체계 부재를 지적했다.그는 “국·과장 개인의 경험이나 추측이 아니라, 사고율·설문조사·효과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유해물질 검사를 3년 주기로 한다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유지보수 예산 부족으로 손상된 운동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사후관리 체계 미비와 긴급보수 예산의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또한 김민호 의원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사업에 대해 “1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수치만 있을 뿐, 학습 성과나 변화지표가 전혀 없다”며 “교육사업이라면 학생의 변화와 학습 효과가 데이터로 증명돼야 한다. 만족도 조사로만 성과를 설명하는 행정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 질의에서도 김민호 의원은 “참여 인원과 사례 건수만 있을 뿐, 실제로 학업 복귀나 취업 연계로 이어진 실적이 없다”며 “센터의 목적은 청소년의 복귀·자립 지원인데, 지금은 ‘행정을 위한 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청소년 쉼터 종사자 아동학대 전력 조회 미실시 및 미응답 사례를 거론하며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에서조차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 소지”며, “시설별 자율점검만으로는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도 차원의 현장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민호 의원은 청소년 온라인 도박 중독 문제를 언급하며 “남부경찰청과 협업한 자진신고제 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도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 안팎에서 예방교육을 정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민호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수단이다. 근거와 데이터,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청소년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경기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 노동국 예산 편중·기관 기강 해이 심각

정하용 의원 노동국 예산 편중 기관 기강 해이 심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노동국과 킨텍스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성과관리 부실과 주4.5일제 시범사업에 편중된 예산, 킨텍스의 복무기강 해이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정하용 의원은 “노동복지센터가 매년 수천 건의 노동상담 실적을 보고하면서도 모든 사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성과를 인정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질타했다.특히 “노동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전 수탁자였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현재까지 81일째 시설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은 명백한 행정공백”이라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었던 사용료 추징금 9,430만원과, 현재 무단점유 기간동안의 변상금 추징금까지 합하면 무려 1억원이 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신속히 퇴거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또한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 전체 예산 233억원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에만 83억원이 투입돼 전체의 36%를 차지한다”며 “산업재해가 전국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노동안전 예산을 후순위로 둔 것은 정책 우선순위의 심각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중도포기율, 근로자 만족도, 참여기업 지속률 등에 대한 검증 없이 2026년도 본예산에 4.5일제 사업비를 200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노동안전 예산 재배분과 실효성 있는 정책평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정하용 의원은 “킨텍스 특별감사 결과, 한 직원이 반복적인 복무규정 위반으로 ‘중징계’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장 시 복명 절차를 ‘팀장 구두 보고’로 갈음하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며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와 내부통제 미흡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