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광명소방서 명예서장으로 시민 안전 최전선 직접 누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9일 광명소방서 일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소방 행정 체험과 현장 활동을 수행하며 안전한 도시를 위한 소방대원들의 헌신을 몸소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 의원은 광명소방서의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방화복을 직접 착용하고 펌프차에 탑승해 방수 활동을 하는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소방 현장 체험에도 나섰다. 장비의 무게와 열악한 환경을 몸소 체감하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했다. 이어 대형 복합시설인 코스트코 광명점을 방문해 소방서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안전지도 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안전 컨설팅은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체계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김 의원은 이종충 광명소방서장, 권진욱 코스트코 광명점 지점장 등과 함께 주요 소방시설을 확인하고 대피 유도선, 방재시설, 소화기 배치 등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오늘 하루, 명예소방서장으로서 현장을 함께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었다”며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광명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대원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책상 위 보고서로만 접하던 재난 대응의 현실을 몸소 체험하며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평온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헌신 위에 세워져 있는지 다시금 실감하게 됐다”며 “단 하루의 명예직이었지만, 이 자리를 통해 더 큰 책임감과 경외심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평소 재난 안전 및 소방 인력 처우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김 의원은,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소방 인프라 개보수와 소방 인력 근무 환경 개선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행사를 마치며 김 의원은 “이번 체험을 계기로 현장의 실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소방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승호 경기도의원, 성수초 학부모 간담회 통해 교육환경 및 통학로 안전 현안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은 9일 성수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학로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성수초 주변 도로의 위험성과 스쿨존 미지정, CCTV 설치 미비 등 통학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중원구에서 넘어오는 교차로 구간에서 사고가 빈번하다는 점, 학교 인근 인도 미확보 구간 등 구조적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해당 구간이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와 단속 장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성수초에 급식실이 없어 배식차를 통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이들의 건강권과 기본적인 교육 여건 보장을 위해 급식실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급식실 부재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심각한 교육 복지의 결핍”이라며 “도교육청과 협의해 제도적 개선을 통해 성수초 급식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수초 통학로 문제는 행정 간 협력과 제도적 조치가 병행돼야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며 “경기도청, 도교육청, 성남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스쿨존 지정, 신호체계 개선, CCTV 및 안전시설 확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도내 통학로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의원 맞춤 ‘4대폭력 예방 통합 교육’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5일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 폭력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 주목할 점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고위공직자의 역할’이라는 특강 제목과 같이 도의원 포함 고위공직자 맞춤 집중 교육이라는 점이다. 또한, 도의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병행해 교육 참석률을 적극 향상 시켰다. 이날 교육은 4대폭력예방 전문강사이자 서강대 인권평등센터 소속 김영희 교수가 진행했다. 강의 주요 내용은 4대폭력의 개념과 유형,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고위 공직자로서 경기도의회 의원의 역할 등으로 실제사례 및 언론보도 자료 등을 통해 세밀하게 살폈다. 김영희 교수는 “개인마다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에서 삶의 조건이 다름을 인식하고 혐오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평등 실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 의원님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직장 내 성 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도의회가 솔선 수범해 성평등한 문화를 만드는 것은, 결국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한 정책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도민에게 최선의 행정 서비스로 돌아갈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의회는 오는 7일 ‘세계경제의 변화와 경기도의 과제’를 주제로 경기대 채희율 교수를 초청해 경제특강을 실시했다으로서 의원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인 도의원,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자치경찰과의 2차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도의원은 지난 8월 29일에 이어 5일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안계일 인전행정위원장, 경기도 남부자치경찰협력과-북부자치경찰협력과 관계자와 2차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항을 시책으로 규정해 이상동기 범죄 방지 신고체계 마련 이상동기 범죄 방지 교육 및 홍보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지원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기인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 급격하게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도민을 비롯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며 “누가 당하게 될지 모를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도 “본 조례 제정안은 취지와 내용에 있어 매우 찬성하는 바이기에, 경기도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행정의 자세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 남부자치경찰협력과-북부자치경찰협력과 관계자들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지원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었지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범위 등에 대해 설명하며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기인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지원은 더 이상 국가의 일로만 미룰 것이 아닌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야 할 일” 이라며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것에는 이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늘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발달장애인의 자활·자립 위한 지원센터 확대 필요” [금요저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오강현 김포시의회 부의장, 이경규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포시지회 지회장, 이대성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포시지회장, 최미순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김포시지부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시 관내 지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자활 및 자립을 위한 장애인 자립지원 운영기관 설립 활성화 추진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적장애인 자활 및 자립을 위한 지원기관 활성화 김포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현안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김포시 관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권익옹호, 자립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관 설립 및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시·군뿐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춰 개인별 자립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김포시 관내에 전무한 실정으로 발달장애인 전문가의 개입으로 체계적인 자립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김포시 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사회 정상회를 구현함을 기대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자활에서 자립까지의 자립 생활 역량 성장으로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및 시군 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립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 활성화의 일환인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운영목적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특히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권익옹호, 자립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가 확대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써 노력하겠다 시군구 공모사업뿐 아니라 도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운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활 및 자립을 위한 김포시의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하반기 운영 방향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9월 5일 의회 정담회실에서 지방재정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하반기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 변경된 위원 정경자위원을 위촉하고 2023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의 면밀한 검토 및 하반기 예산정책위원회 운영방안 모색 등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논의 했다. 예산정책위원들은 집행부 관계자로 부터 2023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보고 받은 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예산의 재분배를 주문하고 재원마련의 적정성과 증액사업의 필요충분조건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예산정책위원들과 함께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또한 “하반기 예산정책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확보를 위해 법률안 제도개선 촉구 및 경기도·도교육청 예산분석을 통한 도정질의, 재정포럼 등으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 김회철 부위원장, 한원찬 위원, 정경자 위원 방성환 위원, 김동규 위원, 이홍근 위원, 이영희 위원, 김진경 위원, 오세풍 위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경기도 건강체육시설 건립사업’ 공모사업 ‘김포’ 선정 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에 따르면 5일 경기도가 진행하는 ‘2023 건강체육시설 건립사업’에 ‘김포 실내 테니스장 건립’이 선정됐으며 김포시가 신청한 도비 18억원이 전액 지원 결정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실내 테니스장 개관이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며 날씨와 관계없이 테니스를 즐기며 건강을 챙길 수 있어 시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 ‘2023 건강체육시설 건립사업’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운동장, 종목별체육시설, 노인건강체육시설, 그 외 각종 체육시설 등 용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공공체육시설 건립이나 공사 관련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공모신청서를 신청받았고 관계 전문가 등 5명 내외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여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 준비도 등을 심사해 15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김포 실내 테니스장’은 마산동 솔터체육공원에 위치했으며 2,643.66㎡규모로 2024년 4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이기형 의원은 “자기 삶의 터전에서 안전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주민밀착형 생활체육시설은 최대 복지시설”이라며 “김포시민들이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시의 다양한 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경기도의 공모사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지방의회 역할 확대해 ‘지방자치 3.0시대’ 개막해야”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5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지방자치 3.0시대’를 개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3.0시대’란 주민의 정치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으로 염 의장이 지난달 9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전격 발표한 개념이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세계적 사례와 학문적 이론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확대 및 강화’에 있다”며 “지방자치 3.0시대란 지역 특성에 따른 발전을 도모하며 도민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시대”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 해결 의회 서울사무소 설치 의회혁신추진TF 구성 등을 제시했다. ’란 도의회가 자체 선정한 지방의회 당면과업으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지난 3일 도의회 개원 67주년을 맞았는데, 그간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노력과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협치 시즌2’를 제안한 만큼, 도민만 바라보는 대승적 협치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주요안건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당부했다. 그는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심각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경예산이 도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교권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의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교사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에 따른 발언으로 교사를 보호하는 일에 도의회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염 의장은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 많은 교사들께서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께 각별한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며 무한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더 큰 자부심을 갖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이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협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2024 배드민턴페스티벌’ 의정부 개최 제안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새로운 황금기를 맞은 한국 배드민턴의 도약을 위해 관계자들을 만났다. 오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북부 분원에서 전경훈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2024 배드민턴페스티벌’을 의정부시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받았다. 전 회장 등은 “배드민턴페스티벌 개최는 실업팀을 접하기 힘든 의정부 동호인들에게 스포츠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의정부시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조화를 도모하는 스포츠 친화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 의원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합쳐진 ‘배드민턴페스티벌’의 의정부시 개최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대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부에서 개최될 ‘2024 열정의정부배드민턴페스티벌’은 22개팀 약250명의 엘리트 선수들의 참여로 전국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호인 100개조가 참가할 예정인 ‘실업팀을 이겨라’는 국내 배드민턴 최정점 실력의 선수들을 상대함으로서 동호인으로서 잊지 못할 경험과 도전의식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 안팎에는 포토존이 설치되고 팬 사인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기후도지사, SOC는 투자, 대중교통 적자는 비용?”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9월 5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 의견청취안’에 반대하고 반대이유를 공개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답을 촉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본인을 ‘기후도지사’로 소개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자 하나, 도시철도 이용적자는 비용으로 바라보며 귀한 기후위기 시대를 흘려 보내는게 아닌지 대단히 걱정된다”고 말하며 “기후도지사마저 기후관점의 정책 검토를 하지 않는데, 우리 청년들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미래를 부탁해야 하는 것인가.”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서 “유쾌한 반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모두 이럴 때 필요한게 아니냐”며 “기후 관점에서 평가하자고 얘기하는 반란은 왜 볼 수 없고 인천 서울 철도공사에서 못만드는 변화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만들 수는 없습니까? 인류가 절멸할 위기에 처해있는데, 이를 벗어날 기회 왜 경기도에서 만들 생각은 안하시는 겁니까?”며 김동연 지사의 슬로건인 ‘유쾌한 반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언급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 4월 세종정부종합청사 근처에서 진행된 기후정의파업에서 만난 시민들이 요구한 건 ‘정치와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이었음을 강조하며 그곳에서 만난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는 피켓을 들고 있던 초등학생 소녀를 언급하며 “그 아이 앞에서 떳떳하게 걱정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 의견청취안이 과연 지구를 지켜내기 위한 목표에 함께 하는 것이 맞는지 도지사에게 다시 한 번 김동연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이날 표결에서 6명이 반대하고 10명이 기권한 것을 거론하며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던 성경 속 이야기처럼, 우리 지구와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과 아이들이 16명을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날 동참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김동연 지사에게 “기후도지사답게 인식의 전환, 유쾌한 반란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토론이 사라진 의회, 도민의 다양성도 사라진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9월 5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청한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 의견청취안’ 반대토론이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고 교섭단체간 합의가 됐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이유로 불허됐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이와 같은 의사진행에 대한 반대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요청 또한 같은 이유로 불허됐다. 이에 유호준 의원은 “의장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입장문을 공개했다. 유호준 의원이 본회의 종료 직후 동료 의원들에게 보냈다는 메시지에 따르면 “소수라도 반대하는 도민들이 있다면, 저라도 작지만 간절하고 또 필요한 그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목소리를 소수라는 이유로 회의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생략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그렇게 귀찮고 복잡한 일을 애써 견뎌내며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민주적인 의회 운영 또한 그렇다”며 본인이 생각하는 민주적인 의회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유호준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기후관점에서 다양한 뜻을 가지고 계신 도민들의 뜻을 김동연 기후도지사와 도의회 동료 의원들께 전달하고자 했다”며 반대토론 신청 이유를 밝히고 이를 불허한 의장의 결정이 “단순히 제 발언을 불허하신 것이 아니라, 도민의 다양성이 의회를 통해 드러나길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를 불허한 것”이라며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경기도의회에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이 소수라거나, 단순히 회의진행에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불허되면, 우리 의회는 다수자 중심, 교섭단체의 정무적 판단 중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의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염종현 의장의 이와 같은 판단에 우려를 표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1대 의회 개원 이후 제360회 임시회부터 이번 제371회 임시회까지 본회의에서 단 2차례만 토론을 실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경기도 특사경 동물보호 수사 활성화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지난 4일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경기도 동물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청 동물복지과 관계 공무원, 캣치독과 유기묘·유기견돌보미 봉사단 관계자가 참석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동물보호 수사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가장 많다. 경기도민의 17%인 86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만큼 동물학대 사건의 수도 많고 규모도 크다”며 “동물학대는 동물의 생명과 권리, 인간의 윤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캣치독 대표는 “경기도가 동물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동물학대로 신고했을 때, 수사를 나온 특사경이 업무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중앙에서는 특사경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 것 같으나,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특사경이 제 역할을 못 해 학대받고 있는 동물을 긴급 구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의 고충을 털어놨다. 이에 경기도 동물복지과의 관계 공무원은 “현재 특사경 제도를 권역 단위로 운영하고 있어, 동물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운 실정”이기에, “동물복지 담당 공무원의 역량 함양과 조직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며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이번 정담회는 동물복지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자리이다. 특사경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앞장서겠다”며 “민관의 단계적 협력을 통해 동물학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끌어낼 것”이라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