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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이애형 위원장,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3일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외부 화장실 증축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도매시장 내 에어컨 실외기 이전 배치 필요성을 비롯해 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의견 청취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화장실 증축 현장을 살핀 이애형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역 상인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필수 생활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화장실 증축을 통해 시장 이용자들의 위생·안전·편의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장실 증축은 수원시 예산과 함께 이애형 위원장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투입해 과일동, 채소2동 동측에 지상 1층, 연면적 99.36㎡ 규모로 신축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도매시장 내부실태를 확인한 이 위원장은 “도매시장은 상인들의 생업의 현장이자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역경제의 중심지임에도, 실외기 내부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뜨거운 공기와 소음 등으로 시장 이용 환경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시장 구조와 동선을 고려해 실외기를 적절히 이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와 경기도에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승강기 설치 예산 확보 강조 “모든 학생의 이동권·학습권 보장돼야”

김태희 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승강기 설치 예산 확보 강조 “모든 학생의 이동권·학습권 보장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9일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승강기 설치 예산 확보와 학교 내 이동권·학습권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총 2,764개교 중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183곳에 이른다”며 “장애학생의 이동권과 학습권 보장은 물론 학생과 교직원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승강기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시설의 노후화, 구조적 제약, 예산 부족 등으로 승강기 설치가 지연되거나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며 “승강기 설치는 장애 유무를 넘어 모든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기술 검토를 병행해 설치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사업명도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 짓기보다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보편적 교육환경시설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며 사업명과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안산 반월동에 위치한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학교는 안산 내 109개 초·중·고 중 유일하게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기술적 판단만으로 승강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도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현장 검토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교육환경개선사업’ 으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및 노후 교체를 위해 101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정예산 179억 2천2백만원을 포함한 2025년도 총 예산은 280억원이며 총 101개 학교 107개 시설이 설치 및 교체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학교 내 승강기 설치를 위해 안산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정담회 및 학교 현장 방문을 지속해 왔으며 학생·교직원 편의 향상과 장애학생 이동권 보장을 위해 승강기 설치 예산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김미리 의원, 유기동물 보호시설 간 격차 지적…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과 실질적 복지 기준 마련해야”

김미리 의원, 유기동물 보호시설 간 격차 지적…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과 실질적 복지 기준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의 형평성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근본적 개선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직영 보호시설과 위탁 보호소 간 유기동물의 평균 보호기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 보호에 있어 인도적 조치라는 이름이 단지 사람들의 듣기 좋으라고 붙여진 것이 아닌, 실질적인 생명 존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동물은 구조된 생명인 만큼, 자연사하거나 입양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양 우선의 원칙을 세우고 설령 입양이 지연되더라도 충분히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위탁기관과 직영시설 간의 인건비, 시설, 보호기간, 후원 체계 등에 뚜렷한 격차가 있는 것은 구조적 문제”며 “이는 예산 배분의 문제이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직영 수준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만, 정책은 다수의 공익과 생명권을 기준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추가적인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평균 보호기간을 내부 지침으로라도 일관되게 정비해야 하며 직영·위탁 여부에 관계없이 유기동물 보호의 복지 수준이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임광현 도의원, 세수 감소로 인한 시군 재정 악화 개선 필요

임광현 도의원, 세수 감소로 인한 시군 재정 악화 개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2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31개 시군이 분담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수 감소 대응을 위한 TF 구성이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별도의 TF는 준비를 못했지만 세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임광현 의원은 DMZ 콘서트 행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사를 당부했다. DMZ 콘서트는 DMZ라는 역사성이 두드러진 장소에서 음악을 통헤 DMZ의 긴장과 아픔을 해소하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열린 행사로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임광현 의원은 “DMZ의 역사적 의의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있지만, 이러한 행사가 지속가능한 상호동질성 회복에 그 의미를 두고 기획하기를 추천한다”고 말하며 “도예산 100%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더 알차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